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평택시의 강경한(?)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남경필지사 주재로 열린 동부권협의회 시장,군수 간담회가 개최되던 날 ‘진위.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분담금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상생협력 정신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우려를 평택시 지역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친환경 평택과 난개발 용인의 갈등사이에서 남경필지사는 조정자로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평택의 한 시의원의 일성이 가해졌다

  이 의원은 2009년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최근 평택시청 앞 집회는 20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이며,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하는 남지사의 거듭된 유감표명은 경기도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숨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평택 시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로써 호도될까 우려되는 마음에 해당 지역정치인으로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얘기하고자 한다.

  2007년 4월에 시작한 위 연구용역은 2009년 2월이 돼서야 끝이 났다.

용역 결과 요지는 이렇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고, 취수구로부터 7km 이내에는 공장을 신설할 수 없으며, 취수구로부터 7km초과 ~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km 이내인 지역(규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2배인 63.72㎢)에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업종으로 일일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공장에 한하여 평택시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한 채 진위천 상류 용인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가 아닌 것이다.

  또한 2009년 용역 결과 향후 2012년에는 광역상수도만으로는 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탄상수원으로부터의 물 공급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부족해야 할 2012년에서 3년이 더 지난 지금 공재광 평택시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현재 평택시에서 수자원공사와 계약한 팔당 광역상수도 배분량은 약35만 4천이고 이중 14만 5천톤 정도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상수원이 부족하기는 커녕 광역 상수원 21만톤의 여유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평택시장은 이어서 “아직은 광역상수도에 여유물량이 있긴 하지만 평택시는 날로 번창하고 있어 2030년이 되면 기준 용수 수요량이 45만 3천톤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6만9천톤 정도의 용수가 부족하다” 주장한다.

  2030년 평택시 도시계획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계획이 있기나 한건지, 2030년쯤 가면 2040년엔 모자르다고 주장하는 건 아닐지...

  또 평택의 한 시의원은 뜬금없이 물 값을 거론했다. “물 값을 비교해보면 진위천 송탄상수원은 241원/톤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팔당 광역상수원으로 변경 할 경우 413원/톤으로 물 값 부담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그건 누가 부담 할 것인지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에게 묻고 싶다” 고도 했다.

  (그럼 용인시민은 물값으로 얼마나 낼까?

진위천 송탄상수원과같이 톤당 241원을 낼까?

아니다. 용인시민은 물값으로 1톤당 413원을 낸다

36년간 고스란히 급수혜택을 받아왔으면 그저 고맙다 해야한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인지상정이다)

  물 값을 내라니? 평택시에서 겨우 물 값 아낄라고 수질.유량이 불안정한 하천 물을 평택시민에게 공급하고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건 아니란 걸 잘 알기에 그 얘긴 안들은 걸로 할 참이다.

  용인시는 평택시의 2009년 팽성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렇게 평택호 수질 보전을 외치면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했으니 당연히 제기할 만한 문제가 아닌가?

  수질이 악화되었더라도 보호구역을 존치하는 것이 추가적인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건 초등학생도 가질 의문이다.

  반대로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진위천 상류는 수질이 너무 좋아 해제할 수 없다면 고마워 해야 할 쪽은 어디인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생트집이라니... 혹 용인 쪽에서 내려가는 물을 더럽게 하면(심하게 오염시키면) 보호구역 해제가 되겠지 하는 불편한 상상은 거두기로 한다.

  이 의원은 끝으로 평택시는 “미군기지, 해군기지, 화력발전소, LNG저장시설 등 혐오시설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하며 “더 이상 궁지로 몰지 말라”고도 얘기한다. 난 평택호 유입 유량의 겨우 1%를 차지하는 진위천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평택시를 궁지로 모는 거라곤 생각지도 않고 평택시 역시 그리 쪼잔(?)하지 않다고 본다.

  (시대상황이 변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손톱밑 가시뽑기를 키워드로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지자체의 규제개혁 동참을 선도하고 있다)

  혜택은 모두 하류에, 상류는 일방적인 규제만 있는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한 평택시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