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앵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원욱희] 네, 감사합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그런데 농업이 소외되었다는 얘기,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욱희] 우리 작년도에 11월 4일날 세계적인 곳 투자자가 있죠. 미국 출신 짐 로저스라고 .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강연회에서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 소로스와 같은 사람들도 투자가 늘어도 농지나 식량, 농기계 개선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변해도, 사람의 먹거리가 주는 즐거움이 우리가 향유하는 즐거움의 한 축입니다. 그러기에 먹거리를 가장 중요시여기고, 1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농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나라의 근본이죠.

우리 옛날부터 농사지천하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농업은 큰 가치가 없다할지라도 지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생명 공약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세계 각국의 농업 분야를 선점하고자, 중국에도 엊그제 제가 갔다왔습니다만, FTA등 개방에 따라서 득실을 농업분야에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50개국과 FTA를 우리 대한민국이 발효시키고 지난 11월 한 중 FTA를 타결시킨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긍정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또 농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농업인의 소득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세계화 시대, 시장 개방 파고에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하면 벌써 농업이 떠오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FTA타결이후에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업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원욱희] 그래서 우리 동시다발적인 FTA 발효, 무려 50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농업, 축산, 수산업 전량에 걸쳐 모든 농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위기감보다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위기감을 더 느끼고 있다. 이 것이 농민들의 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밭이나 논에 대한 직불금을 더 늘리고 있고, 농가소득보전 대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지원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농업시책이 (농민들 스스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개방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을 넓히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우리 정부 정책, 또 우리 도정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가 많은 분야는 산업 예산은 신규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자구 노력이 필요치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넥스트 경기’농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2016년도 예산에는 넥스트 경기 농정 예산을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좋은 농업을 발굴하는 데에 애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농촌에는 고령화, 참 나이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투자를 시키려면 우선 젊은 농부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젊은 농부 양성에 다시 말씀드려서, 귀농귀촌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젊은 농부들이 ( 농촌에) 와서 농업을 하고, 농업소득을 도시보다 더 낫게 해주는 정부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요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농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원욱희] 경기도 농업이 1993년도에 볼 때, 71만 정도 농업 인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를 넘어가면서, 급격히 ( 농업 인구가) 줄어서 2013년도에는 39만명으로 농민 인구가 감소되었죠. 앞서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감소된 인구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남은 인원이 젊은 농부들이 아닌 나이 먹은 분들이다. 따라서 농업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젊은 농부들보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기계가 없음 절대 농사를 짓지 못한다.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 농정해양위원이 아닌 보건복지위원으로 있을 때에 당시 농기계를 사려면 융자를 받아 3%의 이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 달라. 최소한 2%로 줄여 달라 해서 우리 대출 금리 인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정도의 우리 농업 자금 기금을 주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FTA체결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서 금리부담 완화가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이 절실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금리가 1.7%아니겠느냐. 다른 대책에는 2, 3% 줘가면서 왜 농업인들한테만 3%를 고수하느냐.

그래서 지난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이것을 1%로 내려달라. 정부의 금융 인하 정책에 따라서, 우리 농어민한테도 최소한 1-1.5% 미만으로다가 줄여서 농업이 안정하게 농업 경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지난 회의 때, 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원 125명 전원 통과시킨 바가 있구요. 그리고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1,2,3차도 좋겠습니다만 6차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까지 책임지는 정부시책안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정차원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원욱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의 3.3%밖에 농업 예산으로 할당 못 받았다. 그래서 4945억원으로 작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최소한 5%이상 늘려서 농업예산 비중이 높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추가로 받는 예산을 어디에다가 써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농업예산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 6차 산업을 발굴하고, 농업인들이 농업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잘해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