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예산 중 3.2%불과...중장기적 대책 위해선 예산 늘려야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 만난 원욱희(새누리·여주1) 농정해양위원장은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해마다 농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단순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 예산에 3.2%밖에 안되는 농정예산 규모도 문제”라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농업인들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40만 경기 농업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농정위도 그런 목표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주요 농어업현장을 14차례 방문하고 농업인단체 등과 6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결의안 등 16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가뭄으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다. 해마다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올해 도내 가뭄지역에 대해 국비, 도비, 시·군비 99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준설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런 단기대책으로는 가뭄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봄철 상습 가뭄피해 예상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업용수에 대한 수급전망도 분석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9월까지 TF팀을 구성해 가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도 요청했다.”

―가뭄 뒤에는 태풍이 온다. 홍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진정한 의미의 종합대책 수립을 늦춰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7~8월에 강수량이 집중돼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업발전기금, 농작물재해보험에 예산을 편성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민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 도내 저수지, 방조제 등 중요시설 4천54개소를 대상으로 취약한 시설을 파악하고 대규모 개보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도내 구제역 매몰지가 슬슬 사용이 가능해진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조성된지 3년이 지난 매몰지는 2천227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환경영향 우려에 따른 연장관리 매몰지 6개소를 제외한 2천221개소가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대부분 농작물 경작지, 진입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1천356곳에서 가죽 사체의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활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함께 침출수 여부를 확인하는 개선책을 만들고, 도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토양오염 방지와 매몰지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남은 1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40만 경기 농업인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농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3.2%밖에 안되는 농업 예산을 5%대로 올려야 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향후 예산 투자에 농업부문에 획기적인 에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