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교육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1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출석요구한 결과, 김상곤 교육감과 이운선 과천   도서관장이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무상급식, 교육국설치,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혁신학교 등 정책적 사항은 경기도의회 제245회 도정질문 시 이미 답변한 사항이므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보내왔습니다. 

2009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2009년 4월 경기교육의 수장이 바뀜으로써 교육청 공무원들이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본인이 담당하는 교육정책업무에 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교육철학과 경기교육 수장의 교육철학의 맥이 통하지 않아서인지 회피하는 자세, 소신없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을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무상급식과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건 등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3항의 규정과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사유는 경기교육의 수장으로 떳떳치 못하고 책임없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 책임 회피성 답변들이 많았고,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기회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불출석을 이유로 파행으로 가기 보다는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감에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경기교육의 이름 뒤에 숨어서 교육을 선동정치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면에 나서  경기도의회와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교육감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주간언론과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면, “솔직히 도의회 찬반토론을 지켜보니 논리도 없고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인터뷰 기사나 행감 증인 불출석 이유서를 볼 때,  교육감이 일천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평소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1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교육공무원과 교직원의 수장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아님은 본인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께서는 더 이상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을 상대로 투쟁과 정쟁을 일삼지 마시고, 경기도 교육청 공보  담당관실을 개인 홍보용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진정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뇌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