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이번 행감은 2009년 4월 이후 경기교육의 수장이 바뀜으로써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교 현장의 교사들 모두 20년, 30년 교육현장에서 근무한 분들이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회피성 피감 태도를 보인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으로 경기교육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경기도교육청 총괄행정사무감사 시 자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병가나 출장 등 정당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2008년도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수감기관과 피감 기관 모두 감사준비를 열심히 한 결과 내실있는 감사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불성실한 자료제출, 의원자료 제출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에 이어 책임회피성으로 일관된 답변들이 많아, 과연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국 반대 관련 학생 서명 학교의 장(군포 곡란중, 여주중, 연천 초성초, 김포 풍무중)들과 교육국 관련 지역 의원님과 면담과정에서 음주추태를 이유로 양평교육청 학무과장, 교육국 관련 서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서명활동을 주도한 의정부 교육장과 성남교육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것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에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야 되는 분들에게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일 것을 직ㆍ간접적으로 선동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이런 행위는 우리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철저하게 밝혀졌다고 봅니다.

교육국 반대 서명 관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서명에 동원된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도 잘못을 시인하였고, 교육국 관련 서명이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음은 지역교육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밝혀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자문위원회 구성이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에 의거 조례제정 이후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위법적 행정행위였음을 10월 1일 교육청에서 스스로 자문위원회를 해산한 것을 통해 잘못을 입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교육이 정치집단화하고 모든 교육정책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경기교육정책보다는 김상곤 교육감 개인의 활동에 치중하여 홍보성 보도자료를 내며, 대의회나 도청을 상대로 반박 보도자료나 반박성명 등을 수시로 배부하고, 교육국 설치 관련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 와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당보다 더 정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국 서명 학교장들 잘못 시인, 교육국 반대서명 교육청의 조직적 개입, 교육행정보다 교육감 홍보에 치중하고 선동적이고 왜곡된 학교급식 보도 등 공보담당관실의 편향적 보도관행, 음주운전 교사 성추행 문제, 측근인사 계약직 편법 채용,   정당보다 더 정치적인 도교육청, 급식예산의 정치적 이용   질타, 무상급식의 정확한 예산서 상의 행정용어(학교급식경비지원) 바로잡기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투쟁일변도,   정치집단화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애정어린 질타로 널리 혜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 확대 정책이나 교육국 사태 모두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 대해 2009년 10월 5일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고 또, 2009년 10월 21일 대법원에 조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전국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제 41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교육청에서는 입법예고에서 멈추었던 해당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청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번 행감 중에 지적했던 사안들을 행감에 이어 진행되는 2010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혁신학교 도입, 급식시설 확충비 및 교수활동학습비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의 과도한 감액과 같은 세부 사안들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감소한 경기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교육청 모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개선 사항이나, 또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주셔서 충분한 행․재정적 검토를 통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에서처럼 “넘어야 될 벽이나,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 협의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경기교육에 관하여 동반자로서의 애정과 감시자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