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간주처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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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금액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
○ 행정적인 실무의 예산 편성·집행상 용어이며, 본예산이 의회를 통해 성립된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일단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하여 사용한 후에, 추경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거나 결산보고 시 최종예산으로 보고 갈음
▷ 연관 용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본예산, 예산
- (재정)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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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노후화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고정자산에서 감소하는 가치를 비용으로 그 이용액에 해당 연도에 부담시키는 회계상의 처리나 절차
○ (감가상각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특징 중 하나이며, 감가상각에 의해 계산된 비용으로 특정 연도의 비용이 되는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금액
▷ 연관 용어: 회계
- (재정) 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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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운용상의 한 기법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이전에 금액을 대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며 후일에 그 채무액 확정시 이를 정산함
○ 개산급은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선급금과 차이가 있음
▷ 연관 용어: 선급금, 채무, 회계
- (재정) 공공자금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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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신설된 기금
▷ 연관 용어: 기금
- (재정) 공사
- ○ 공사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기업체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등에 의하여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어 설립한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임
- (재정)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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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1항)
○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 연관 용어: 기부채납, 물품
- (재정) 과년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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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청구되지 못한 경비를 올해 지급하는 것을 말함
○ 과년도 지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지출 특례의 일종임
▷ 연관 용어: 회계연도, 지출
- (재정) 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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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등의 특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청이 확보할 수 있는 총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수입으로 산정한 해당 시·도교육청의 법정전입금 등의 수입액을 말함
▷ 연관 용어: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결의안
-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
-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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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
☞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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