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58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25-12-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7회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종영
공동발의 이오수 이용호 이제영 이한국 허원 김근용 김성남 김창식 김현석 박명원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이애형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12-10 2025-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25-12-19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5-12-26
의결일 처리결과
2025-12-26 원안가결

의안요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25-12-2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