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되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이 구성된 이후 상담ㆍ복지연계ㆍ재약정 등 사후관리 체계가 본격화되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상담 58,829건, 복지연계 5,927건, 재약정 24,225건을 기록하는 등 채권 관리위원회 운영과 함께 체계적인 채권 사후관리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계한 포용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에서 유효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비용 절감,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 취약계층의 자립 가능성 확대를 중시한 정책 기조가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만식 의원은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아직 회수율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느리지만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서민금융복지의 역할이므로 성급한 성과주의로 정책의 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상환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상환 유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미 있는 상환 성과가 누적되면서 포용금융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대회 및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가 주관했으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성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가치를 다시 한 번 사회에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해당 정책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경기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많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책이 현장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고용의 연속성, 운영 기준 마련, 지역 간 운영 여건의 차이 등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는 동시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더 넓은 사회적 공감 속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제도와 정책의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월 13일(화)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접근성이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인력·인프라·재정 지원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지역의료 회복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 입법과 별개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필수의료가 수도권 일부가 아닌, 경기도 전 지역의 기본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통합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병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도시와 도농복합 구조가 공존하는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료·복지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파주에서 논의된 통합돌봄 모델은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권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가 ‘파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돌봄의료 원스톱센터 구축과 재택의료·방문진료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해당 모델이 중소도시·도농복합 지역인 남양주시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병원 퇴원 이후 재가 복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의료와 돌봄의 연속 관리 미흡, 지자체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남양주시 역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이병길 의원은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며 “통합돌봄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지역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이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반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파주형 통합돌봄 모델과 현장의 목소리가 남양주시 통합돌봄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 경기도 관계 공무원,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파주와 남양주를 아우르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유사사업 연계와 기금 활용, 추경 편성 등 가능한 대안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역시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유사사업 현황과 재원 활용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고, 추경 편성 시점에 맞춰 재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하며,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색요양원을 현장 방문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일(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고색요양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요양원 실무진을 비롯해 경기도청·수원시 권선구청 관계 공무원, 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시설 현장의 민원을 청취하고 행정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 일부는 요양원 시설 내부를 함께 둘러보며 종사자와 입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황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서 어르신들의 비위관(콧줄) 및 유치도뇨관(소변줄) 등을 직접 살피고, 시설의 보건·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황 의원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만큼, 시설의 서비스 제공 환경 역시 중요하다”며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