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제371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9. 12.(화) ~ 9. 13.(수)

○ 방문기관

• 1일차 : (동두천) 동두천 제생병원 / (양주)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 2일차 : (일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주요내용

- 소관 기관 운영현황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각 기관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수렴 및 시설 견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9일(수),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강경식 센터장과 오재만 국제통상실장 및 이용환 대리, 이우생 FTA활용지원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FTA 활용 확대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FTA센터가 1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성과에 주목한 정경자 의원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FTA·통상 지원의 핵심 거점기관으로서 경기FTA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의 지원 확대 필요성과 정책 연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센터 측은 ▲FTA 종합상담 2,387개사 ▲기업방문 1:1 컨설팅 888개사 ▲지역 순회 교육·설명회 3,122개사 등, 2024년 한 해 동안 총 8,130개 기업에 대한 FTA 활용 및 통상 이슈 대응 실적을 보고하며, 전문 인력 부족, 예산 제약, 지방정부 협력 확대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FTA는 본질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자유’를 전제로 한 협정이지만, 최근에는 고관세 정책 등으로 그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탄소국경세, 공급망 재편, 기술 규제 강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과 고양에 FTA지원센터가 설치돼 각각 남부권과 북서부권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과 중소기업이 이들 기관의 역할과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정책 기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 통상 주체로서 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정경자 의원은 “1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이라는 성과는 도민의 자부심이자 경기도 통상정책의 자산”이라며, “이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7월 10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서북권역 응급의료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경기 북부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북권역 내 소아·분만 등 특수분야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경기도 보건당국 등 약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함께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와 진료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일산·김포·파주 등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아 응급이나 분만과 같은 특수 분야의 응급의료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이 자리에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응급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협의체가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서북권역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고양·김포·파주시 보건소,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각 지역 소방서 구급팀장, 명지병원·동국대일산불교병원·일산백병원 등 주요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9일(수),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마약 중독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개정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경자 의원이 강하게 주장한 중독 예방·치료·재활에 이르는 통합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개월만에 추진된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경자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일상을 파고든 마약 문제는 단일 기관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모든 유관기관이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모으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협의회가 신속하고 견고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마약 사용자나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 정보를 몰라 초기 개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많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민 마약 인식조사>에서도, 마약 사용자 중 의료·재활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이들의 한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예방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며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외에도 ▲마약 중독에 대한 낙인 해소 및 대도민 인식 개선 ▲질병으로서의 인식 전환과 홍보 강화 ▲중독장애에 대한 실질적 치료개입 확대 ▲경기도형 통합상담창구 및 의료진 네트워크 구축 ▲핫라인 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으며, 단발성 회의에 그치지 않도록 상설 협의기구 제도화와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통과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후속 정책도 꼼꼼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과제로는 ▲입원 없이도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낮병원’ 프로그램 도입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확대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재발 위험군 조기 개입 등이 있다.

정경자 의원은 “낮병원은 환자가 주간 시간대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모델”이라며, “오는 7월 14일, 낮병원 추진을 위한 정책회의도 직접 주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도민 대상 마약 인식조사 실시(2024년 11월) ▲정신의료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2025년 1월) ▲「마약범죄 예방 및 중독자 재활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2025년 2월) ▲마약류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2025년 4월) 등 입법과 정책적 기반 마련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마약 대응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수), 황세주 의원은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원장, 이순옥 대한조산사협회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지혜 여성정책이사와 하종만 전무이사, 서울시, 경기도, 포천시의 정책실무진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공유됐으며, 각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이윤심 원장은 모자동실 확대와 모유수유 활성화 등 산후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순옥 회장은 조산제도 개선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언급하며, 경기도 내 조산사 양성과 활용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혜 이사와 하종만 이사는 산후조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설명하며, 출산 전후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실무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7월 9일(수) 용인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심리지원교육」 행사에 참석해 현장 돌봄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용인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정성껏 돌보시는 여러분께 잠시나마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특히 용인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용인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지만 용인시에서 충분한 힐링과 위로를 얻어 가시고, 다시 힘을 내어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여러분의 노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복지”라며, “작은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까지 꼼꼼히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나은 돌봄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화),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된 「장애여성 불편개선 맞춤의상쇼」에 참석해, “장애인도 아름답고 당당하게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며, 장애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의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회장 김성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다양한 장애를 가진 여성 모델들이 직접 맞춤형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빛나는 모습을 당당히 선보였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는 가운데, 장애는 결코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

행사에 앞서 정경자 의원은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허혜숙 중앙회장, 권경순 남양주 회장, 김묘실 후원회장, 김미숙 대표, 김채린 이사 등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환담을 갖고, 장애여성의 복지현장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나누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맞춤형 옷은 멋의 문제가 아닌 존엄과 편안함의 문제이며, 의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아이에게 옷 한 벌 입히려면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며, 장애인에게 맞는 옷을 찾지 못해 헐렁한 옷만 입히던 현실에서 직접 재봉틀 앞에 앉게 된 장애인 전문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메시지를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사례를 소개하며, “기성복은 대부분 비장애인의 신체 기준에 맞춰 제작되지만, 현실 속 많은 장애인은 강직된 팔다리, 구부러진 관절, 위루관 등 다양한 특수 상황을 안고 있다. 이들에게 옷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보조기기’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에게는 상의 뒷자락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고,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다 관절이 다치기도 한다. 이는 불편함을 넘어서, 인권과 안전, 삶의 존엄에 직결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오늘 무대에 오른 모델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며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조건을 바꾸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준을 바꾸는 용기를 주는 일에 함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