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1:32~18:56

○ 장소 : 보건복지전문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보고완료>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의원) <수정가결>

   - 제5조제4항 본문 중 “사업 기간을”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로, “최대 75일까지 연장”을 “최대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삭제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0:29~18:39

○ 장소 : 보건복지전문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고완료>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일시 : 2022.12.14.(수) 

○ 장소 : 수원농수산물검사소 

○ 참석 :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등  

○ 주요내용 

  - 수원농수산물검사소 현장방문(현안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

  - 시설견학: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 잔류농약 검사 시설 점검  

○ 일 시 : 2022. 10. 19.(수) 09:30 ∼ 10. 21.(금) 18:00(3일간)

○ 방문대상 : 복지국·보건건강국·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의료원 업무 관련 기관

○ 방문기관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11개 기관

○ 방문내용 : 보건복지위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현황 파악 및 시설 견학 등

제356회 정례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2021.11.16.) 결과보고입니다.

 제356회 정례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2021.11.16.)계획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 수원)이 30일(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선도적인 법·제도적 정비 및 입안으로 편의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편의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서 편의증진에 관련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

최종현 의원은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에서 감사패를 받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하였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30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제25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2024년 1분기 주요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은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 실적 등의 관련 보고를 들은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1인 노인가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현재 1인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이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기에 관련 사업의 확대 및 발굴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학계, 유관단체,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대한 검토와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금) 경기도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함께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필수의료 정상화, 신종 감염병 대응, 초고령사회 의료분야 대응 방안, 의료자원 통합관리 등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단위 공공의료와 필수 응급의료 정상화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의료파업 장기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재정위기, 응급 의료체계 문제, 권역별 필수·응급의료 격차 등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하고 월급 미지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의회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대란을 방지하고 지역단위 공공의료와 필수 응급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다. 아울러 “일상 진료체계 회복 지원, 통합적인 의료자원 관리, 권역 필수·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보건·건강 문제와 관련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 건강 정책을 마련해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일상 진료체계 회복 지원, 통합적인 의료자원 관리, 권역 필수·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제정을 위한입법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회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포럼 개최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형 돌봄인증을 통하여 장기요양 품질개선을 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최종현 위원장은 “인증제도가 장기요양기관에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연구진 및 집행부에 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이용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인증지표를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이용자에게는 신뢰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은옥 한장연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영순 고양시 요양원 입소어르신 보호자, 최화자 ㈜양주돌봄센터 센터장, 진용삼 평택시협회 회장,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은숙 경기도청 복지국 노인복지과 과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지난 3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 정담회를 열었고,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6월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연구모임(회장 박재용 의원)’에서 ▲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간의 소통 및 업무 공간 ▲ 교육, 연수, 회의, 세미나 및 숙소 ▲ 문화체육시설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회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연구를 맡았다.

박재용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58만 장애인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도정 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으며,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에서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통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전국 등록장애인의 25%, 서울시 장애인 인구의 1.5배에 달하는 경기도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권익 증진과 인권 옹호 정책 마련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소통,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단체의 업무 공간, 교육 및 연수 기능,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회관 설립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 경기도 농아인협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관계자 등 16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금)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김동연 지사의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도지사 선거에서 “열악한 시군 단위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세주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다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향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 보건의료발전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방향 ▲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 방안 ▲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