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56회 정례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2021.11.16.) 결과보고입니다.

 제356회 정례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2021.11.16.)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

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및 법정개인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함께 만들어나

가는 장애인 지원 정책”을 강조하였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는 1,618명이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

자는 1,789명인 현실을 언급하며, 실제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거주시설서비스와 활동보

조서비스 모두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개인법정시설은 지원예산에 있어 법인수준의 15%에 머물고 있어 법인시설과 개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 예산 규모만큼 이나 차이가 있다고 전하며, 장애인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탈시설만을 향해 갈 수만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도와 함께 장애인 자립지원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탈시

설 등 자립 관련 정책과 개인운영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 등 장애인 시설관련 정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

하고 있는 중이고,  두 차례에 걸친 TF에 의한 결과, 장애인 법정개인시설의 법인전환 기준 완화에 대하여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단체가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장애인복지의 최종목표는 탈시설화를 통한 진정한 자립과 지역사

회로의 온전한 통합이라 전하며,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화합하여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선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현실에 걸맞는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그 방법이 민주적이고 절차가 합법적

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중장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도지사

에게 개인운영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 의원연구단체 「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협동조합을 통한 노인돌봄혁신방안 연구’

○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법인 전화 기준완화 관련 공개 대토론회 약식 개최(발제자, 토론자의 동의

    얻어 책자 발간 배포)

○ 현원 증원 없이 시설보강을 전제조건으로 법인화 추진과 탈시설화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던

    중 공개 대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에 난항

○ 안성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전략과제 토론회에 참석

○ 안성시 노인고용율은 41.8%로 매우 높은 반면, 노인 빈곤율은 62.9%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노인고용정책 수립에 다각적인 검토 필요

○ 민간의 기부 등 자원동원 비율은 8.1%로 도 내 최하위 수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박재용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 박춘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한영열 장애인 당사자 강사대표가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 대한 교육”이라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대면 교육 확대와 교육방식 다양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올해 1월 16일 관련 단체와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1차 논의를 가지는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힘, 안성2),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 외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 황세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안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673-5220, 보개원삼로 1/2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고양7)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며, “건립 전까지 각 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내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이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애로사항과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각 단체 사무국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면 한층 더 원활한 단체 운영과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며 장애인 당사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의원(더민주, 안산)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고진 운영본부장 및 관계자, 경기도 공공의료과장 및 관계자로부터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 구성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 환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기도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다.

김동규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에 회계, 통계, 노무 등 폭넓은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황세주의원도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에 폭넓은 전문가의 참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원 정상화에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김동규의원과 황세주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을 통한 경기도의료원 정상화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양평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농업·농촌의 어려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평군지부 관계자는 “농민 지역 화폐 사용처를 농자재(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와 면세유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양평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사료,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은 폭등하였으나, 산지 한우 가격 폭락, 쌀값 폭락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농촌의 위기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정책 관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하였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