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제371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9. 12.(화) ~ 9. 13.(수)

○ 방문기관

• 1일차 : (동두천) 동두천 제생병원 / (양주)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 2일차 : (일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주요내용

- 소관 기관 운영현황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각 기관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수렴 및 시설 견학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지역 교통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버스 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고 의원은 “버스의 운행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설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 취약지역인 파주 광탄·조리 일대에서는 운행 노선들이 동일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다음 배차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6월 운행을 시작한 문산 차고지에서 출발해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는 374번 버스와 관련해, 운행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증차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노선은 2024년 서울시의 774번 노선 단축 조치에 따른 대체 노선으로 고준호 의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난해 11월 파주시·고양시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이 결정되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버스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횟수 감회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 차단, 업체 정비인력 현황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파주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순환차량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6월 30일(월) 오후 2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곧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라며, “이미 현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건강과 노동 강도, 역할 분담, 임금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종사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규정, 사회보험 제도, 시설 운영지침은 이들의 실질적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복지 종사자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도민 복지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잘 알고 있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년 연장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그간 도내 노인복지, 지역돌봄,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복지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아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6월 27일(금)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전공의 파업, 응급실 대란 등을 겪으며 현 의료 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의료의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공공의대 유치 경쟁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여당이 당론으로 공공보건대학법을 발의하자 여러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대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시민사회가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공공의대 유치의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이 경기도는 0.09명에 불과한 반면, 서울은 0.9명에 달한다”며, “공공의대는 경기도의 의사 인력 확충은 물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제공 체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도, 경기도가 나서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며, “경기도민의 건강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 의원은 “가벼운 제안이라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풀이 높다고 섶에 들어가지 않으면 길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경기도의 저력을 믿으며, 저 역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봄학교’ 제도 이면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업무 현실을 고발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초등 돌봄 정책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만식 의원은 늘봄학교에 대해 “‘퍼블릭 케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된 망작”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도입 초기 당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1,200여 개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했다. 교육 현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는 당연했다.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 시달렸고, 교육활동 침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사 업무 전면 배제’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이를 명시했으나, 정작 2025년 시행방안에는 “장애학생 맞춤 지원은 교육청 특수교육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모호한 문장이 삽입되어, 특수교육과와 늘봄 전담 부서 간 책임 공방을 유발했다. 업무 이관을 둘러싼 갈등은 특수교사와 늘봄 인력 간의 충돌로까지 번졌다.

최 의원은 “교육부의 부실한 안내와 무성의한 행정으로 특수교육 현장은 비난과 불신, 상처가 얽힌 격렬한 충돌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그 피해는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전가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명확한 업무 분장 지침의 신속한 배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오직 경기도교육청만이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여전히 특수교사에게 맡기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 업무 또한 늘봄지원실이 전담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최 의원은 “특수교사는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특수학급의 행정업무 주관 부서를 특수교육과에서 지역교육정책과로 이관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특수교사가 늘봄 관련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요구다.

끝으로 최 의원은 “‘늘 봄처럼 따뜻해야 할’ 늘봄학교가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그 이름처럼 따뜻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26일(목)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부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도, 공공도, 교육도 결국 재정 위에 서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랐다”라며 수상 소감을 통해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2023년 7월 14일 열린 '지방재정 건전화 토론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불안정, 과도한 국가보조금 사업 의존,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입법예고(11.29.~12.5)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2024년 2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2월 29일 본회의 통과, 3월 20일 공식 공포되며 전국 최초의 재정건전화 조례로 정식 발효되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조례 외에도, 2025년부터 본격 활동 중인 전국 최초의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에 국민의힘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제정된 244건 조례의 시행 현황을 전수 진단하고 사업화 여부, 예산 반영 실적 등을 분석해 실효성이 낮은 조례 73건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정경자 의원은 2차 진단 대상 조례 56건에 대한 심층분석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좋은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실패”라며 “입법의 끝을 행정의 시작으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외에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와 제도정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