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담회 가져

2025-08-08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64343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763

고준호 의원, 파주 3호선 연장 점검, 하남송파선 본궤도 진입 계기

2025-07-24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3일(수),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송파하남선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 AHP 0.509를 기록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3호선 연장은 B/C에서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파주시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광역철도와 같은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조1,931억 원(65%), 경기도시공사(GH)가 5,507억 원(30%), 하남도시공사가 918억 원(5%) 등 재정 부담을 시·공공기관이 분담함으로써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사업이 가능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의 성패에는 재정 구조와 지역의 전략적 대응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파주에는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등 굵직한 개발계획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 분담 여력 또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 분석 시 이러한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반영해, 예타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매번 선거때마다 이용되는 3호선 그리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파주시민들의 기대와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더 이상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의 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복지 문제를 단지 숫자 몇 자리로만 판단하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고준호 의원님의 제안처럼 새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파주시민들은 기약 없는 3호선 연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안에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0년) 반영은 물론 이제는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설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 파주시 대중교통 정책 주민 의견이 기준이어야

2025-07-0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지역 교통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버스 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고 의원은 “버스의 운행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설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 취약지역인 파주 광탄·조리 일대에서는 운행 노선들이 동일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다음 배차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6월 운행을 시작한 문산 차고지에서 출발해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는 374번 버스와 관련해, 운행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증차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노선은 2024년 서울시의 774번 노선 단축 조치에 따른 대체 노선으로 고준호 의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난해 11월 파주시·고양시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이 결정되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버스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횟수 감회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 차단, 업체 정비인력 현황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파주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순환차량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고준호 의원, 우수 조례상으로 빛나다

2025-06-2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6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었으며,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제정된 조례는 12만 1,608건으로, 법률보다 80배나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사실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공원 이용, 자전거, 반려동물, 금연구역까지 대부분의 생활 규범은 조례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낮은 곳의 정치이며, 주민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치입법 수단”이라며, “남이 만든 조례를 흉내 내거나 숫자만 채우는 조례가 아니라,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진짜 입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외에도 도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전 인프라 보강, 도농격차 완화 등 다양한 생활정책 조례를 직접 발의해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터널 안전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검 주기 및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획일적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위기학교 지정 및 통합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새로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생활 속 제도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돼야 하고, 조례는 그 실천의 도구다. 앞으로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생활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입장 無... 교육현장 무너진다"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2620

고준호 의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서 “김동연 지사 재정 기조와도 어긋나” 행정부지사 태도에 아쉬움 표명

2025-06-18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6일(월)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혁신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59.1%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부채비율 몇 %를 기준으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경영위험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구조 개선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낮고, 환자 수요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 사례와 중앙보훈병원의 교육병원 전환 및 노인의학 중심 특화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특화·통합·위탁·연계 등 전략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운영 상황에 대해 “2024년 예산 28억 중 8억 1천만 원(29.1%)만 집행되며, 선정된 4개 병원 중 2개 병원만 실제 운영됐다”며 “올 해는 2024년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의정부을지대병원과 명지병원은 제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17일(화) 계속 진행된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서 예비비로 경직성 경비를 지출한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김성중 행정부지사에게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최소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기조 발언이라도 있었어야 했다”며, “경직성 경비를 사용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건전 재정운영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