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학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5-06-17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나아가 학교 공간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는 타협하거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6-16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 참석

2025-06-13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39514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도민은 실험대상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 비판

2025-06-13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836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341

김완규 의원, 포퓰리즘보다 실용정치...5분발언 통해 도정 일관성 촉구

2025-06-11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1일(수)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일산대교 무료화,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 등 도정을 흔들고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도민의 시각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정책을 대신하며 경기도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도민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의 서두를 열었다. 김완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북부 분도를 “행정비용 낭비”라며 반대했고, 이후 유세에서는 “분리 주장은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던 점을 지적하며 “정작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전·현직 도지사 간 정책 충돌 속에 도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며 “김 지사께선 지금도 이 정책이 최우선 과제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무리한 공익처분 시도는 위법 판결로 끝났고, 김동연 지사도 이후 무료화 의지를 밝혔지만 실행된 것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무료화를 공약한 만큼,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제시된 전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13조 원이 넘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김동연 지사도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적이라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밀려 바꿀 계획이냐”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의 정당성은 재정건전성과 실현 가능성 위에서 평가받아야 하며, 정치적 충돌보다 실용적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께선 도정의 중심을 확고히 잡고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 참석

2025-06-09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3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