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이4월23일(목)열린보건건강국소관제1회추경예산안심사에서집행부의위법한‘예산선집행’관행을날카롭게비판하며행정절차의전면개선을촉구했다. 이날지미연의원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심사중,집행부가2025년도인건비부족분약90억원을의회승인없이2026년본예산에서먼저집행하고,이를추경에올려사후승인을받으려한사실을확인했다. 지의원은이에대해“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정면으로위반한것”이라며,“행정용어로본질을가린명백한‘예산돌려막기’이자의회의예산심의권을무력화시킨행위”라고강력히비판했다. 심사현장에서보건국장이행정편의주의적처사임을시인하자,지의원은“행정의편의가법과원칙보다우선될수없다”고일갈했다. 이어“예산부족이예상되었다면작년마무리추경을통해정식으로의회의승인을받는것이적법한절차”라며,의회가집행부의사후뒷수습기구로전락해서는안된다는점？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이4월23일(목)열린제389회임시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추경예산안심사에서경기도의‘꼼수예산편성’관행을비판하며복지재정의우선순위재정립을강력히촉구했다. 이날지미연의원은‘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지원’등필수사업이본예산에서5.5개월치만편성된문제를꼬집었다.하반기예산부족이예견됨에도이번추경에고작2개월치만추가편성한것을두고“부족분을시·군비로당겨쓰게만드는명백한‘쪼개기예산’이자,연간소요액검토를방해해의회심의권을고의로훼손하는행위”라고질타했다. 특히지방채를발행하는재정위기속에서도뒤틀린사업우선순위를강도높게비판했다.지의원은“필수노인복지예산은쪼개기를하면서,도자체사업인‘극저신용대출2.0’은의회보고도없이본예산30억원에상환금40억원을무단증액하고,이번추경을통해100억원까지늘렸다”며불투명한밀실행정을꼬집었다. 이어“재정이어렵다면시·군에고통을전가할것이아니라,성과가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이경기도집행부의편법행정에제동을걸고무원칙한업무협약(mou)사후보고행태를강도높게질타했다.이로인해김성중행정1부지사가직접상임위원회를찾아와공식사과하는사태가벌어졌다. 문제가된사안은경기도가4월7일(화)경기도의사회,재단법인라파엘나눔과체결한‘시니어의사양성및지원협력을위한업무협약’이다.해당협약에는1,500만원의재정부담이수반됨에도,집행부는긴급한사유없이사전보고를생략한채협약을먼저체결하고보름이지난4월22일(수)에야상임위에사후보고했다.현행「경기도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은재정적의무부담이수반되는협약은체결전상임위에사전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미연의원은“재정적부담이수반되는중대한협약을의회에알리지도않고체결한뒤사후통보하는것은의회의감시·견제기능을무시하는처사”라며집행부의조례위반을강하게질타했다. 결국김성중행정1부지사가4월23일(목)보건복지위원회를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이대표발의한「보훈유공자에대한지역간예우격차해소를위한『국가보훈기본법』개정촉구건의안」이4월22일(수)소관상임위원회를통과하며실질적인제도개선을향한첫관문을넘었다. 이번상임위통과는지미연의원이꾸준히제기해온‘보훈에대한진심’이경기도의회차원의공식적인목소리로결집된결과다.해당건의안은지자체의재정형편에따라참전수당등국가유공자에대한보상규모가거주지별로크게벌어지는구조적모순을지적하고,국가차원의실태조사및예산확보를촉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 지미연의원은상임위통과직후“나라를위해목숨을걸었던헌신은대한민국어디서나평등하게예우받아야한다”며,“이번건의안통과는보훈이지자체의선심성사업이아닌국가의흔들림없는본연의책무임을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 이어지의원은“상임위라는큰문턱을넘은만큼,본회의통과는물론중앙정부와국회가실제법개정에나설때까지？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은12일(목)「경기도의회교섭단체리더십유형이의회운영효과성에미치는영향분석」정책연구용역최종보고회에참석했다.이번연구용역은지방의회내교섭단체의리더십유형이의회운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이를뒷받침할법적·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고자지미연의원의제안으로추진되었다.이날보고회에서책임연구자인김선희경인행정학회회장(한경국립대학교행정학전공교수)은언론보도분석과심층인터뷰결과를종합하여경기도의회시기별교섭단체의리더십전개양상과특성을설명했다.또한리더십강화를위한4대전략으로△교섭단체운영의안전성확보△교섭단체운영체계화및내부역량강화시스템마련△의회의정책주도권확보를위한인프라확충△교섭단체리더십평가및환류시스템구축을제안했다.지미연의원은“이번연구는설문조사와실증적조사를바탕으로교섭단체리더십의특징을정밀하게분석하고,리더십강화를위한구체적인법·제도개선방안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