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통합 위해”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25-09-1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돌봄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 증원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정부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것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누구나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지미연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매몰된 복지예산...도민 체감 정책은 뒷전”

2025-09-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의 부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9월 11일(목)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책임한 추경 예산 편성은 도민의 세금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지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김동연 도지사의 무리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액 추경이 편성된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먼저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포털시스템 사업을 언급하며, “재단의 인사·복무·회계·예산 등 핵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시급성이 요구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예산을 반납했다”며,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는 답변은 재단 업무 개선 의지를 저버리고,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국 소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사업 대상 인원이 1,0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축소되고, 인건비와 사업비는 각각 16%, 70% 감액되었는데, 운영비만 증액됐다”며 “이는 형평성과 투명성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건강국 소관 찾아가는 이동병원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이동진료버스 제작이 2026년 10월에 완료된다는 사실을 작년에 이미 알면서도, 2025년도 본예산에 운영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해 결국 전액 반납했다”며,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행정력 부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인건비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지 의원은 “다수의 사업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세워놓고도 근로자 채용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예산을 반납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며, “애초에 준비 없는 편성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계획과 인력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필요 물량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2025-08-28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회장 이기형, 김포4,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8월 27일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1999년 경기도와 광둥성이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청년창업·산업기술·기업 진출 지원 등 양 의회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단은 리환춘(李煥春)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사업무위원회 주임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만나 ▲양측 의회의 정례 교류와 입법 경험 공유 ▲경기도 기업의 광둥성 진출을 위한 경제·무역·투자 협력 방안 ▲청년 창업·기술 혁신·산업 정책 등 공동 의제 발굴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기형 회장은 “광둥성은 중국 경제와 혁신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으로, 경기도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둥성 측은 “지방입법 교류, 경제무역 투자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의 협력 제안을 통해 양 지역 간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경기도의회와 함께 청년 창업과 과학기술 진흥 등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대표단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외에도 ▲GBC 광저우 사무소 ▲광저우시 창업 인큐베이터 ▲가도과기 스마트 과학기술관 ▲유비쉬안유한공사(UBTECH) 등을 방문해 도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미래산업 협력, 청년 창업정책 비교·분석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도의회 광둥성 친선연맹 회장인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을 비롯해 부회장인 박명수 의원(국민의힘/안성2), 지미연(국민의힘/용인6)·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황세주(더불어민주당/비례)·김동영(더불어민주당/남양주4)·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이영희(국민의힘/용인1)·김영민(국민의힘/용인2)·정하용(국민의힘/용인5)·최효숙(더불어민주당/비례)·오지훈(더불어민주당/하남3)·유형진(국민의힘/광주4)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2025-08-22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69253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2025-08-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안정적인 돌봄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의 증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현황 파악 후 정부 건의 등 핵심 과제가 담고 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은 곧 도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8월 20일에는 연구과제 참여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AI 복지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조례 제정 추진

2025-08-18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6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