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2025-06-13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1345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2025-06-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수),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025-05-02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26692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649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025-04-28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직무 발굴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책 목표의 명확화,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2025-04-09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사후관리 미흡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도민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미연 의원, ‘정치 아닌 복지’ 강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선 문제 지적

2025-02-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9일(화)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이용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도민 중심의 인사 원칙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해 후보자의 인식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복지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이며, 복지재단이 이를 단순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복지재단이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도민의 세금과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후보자의 당적 보유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공공기관 대표이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인데, 후보자가 과연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먼저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복지정책은 당심(黨心)이 아닌 민심(民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는 인사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정치적 인사가 아닌, 복지정책과 재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는 인사를 계속해서 임명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중심의 복지 행정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