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 제11대 후반기 들어 업무보고 등 힘찬 의정활동 시작

2024-07-26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4일(수)부터 이틀동안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2차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 선임에 이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세주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고준호 위원(국민의힘, 파주1)이 각각 선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체계를 확립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등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 경로당 내 디지털 기기 활용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개선, 누구나 돌봄사업의 전체 시군 활성화 방안,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지원 개선, 희망보듬이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효율성, 장애유형별 출산, 양육, 일자리, 자립생활 등 수요맞춤형 장애인 복지의 질 제고 ？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 경로당운영 등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과 역할 개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정체성 확립과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 ？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의약품, 감염병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본연의 기능과 역할 강화 강력 촉구 ？ 보건건강국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감염병 및 통합돌봄의료 민·관 관리체계 강화 구축 등 ？ 경기도의료원의 돌봄의료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구축강화 등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업무보고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내용은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할 것’을 소관 부서 등에게 재차 당부하며,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 고준호 부위원장(국힘, 파주1),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 윤태길 의원(국힘, 하남1), 지미연 의원(국힘, 용인6), 김완규 의원(국힘, 고양12), 이병길 의원(국힘, 남양주7),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 등 12명의 위원으로,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의정정책추진단,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 염종현 의장에 전달

2024-07-16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윤태길·정윤경, 이하 추진단)이 지난 2년의 의정정책 발굴활동과 추진성과를 다룬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를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염종현 의장에게 전달했다. 백서를 전달받은 염종현 의장은 “이번 백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소중한 사료”라며 “백서에 담긴 소중한 ‘정책의 목소리’가 도의원께는 의정 나침반이, 도민께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의회에서 자체 구성(`22.11.1)한 의정지원 조직으로, 지역·민생·교육 현안을 제도화해 정책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출범 이후, 156명의 도의원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지역현안 4,101건을 발굴하고 그중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청·도교육청·시군·공공기관과 88회의 정담회를 열어 중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파악했다. 백서에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며 ‘정책중심 의회’로 거듭난 도의회의 발전상이 충실히 담겼다. 백서는 ▲의정정책추진단, 지방자치의 변화를 모색하다 ▲681개의 의정정책, 행정과 만나다 ▲의정정책 발굴,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다 ▲의정정책 실현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다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가 의정정책을 관리해온 역사와 추진단을 구성한 취지, ‘의정정책 제안 자료집’ 제작 과정, 정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해 낸 핵심 의정정책 등이 다뤄졌다. 부록에는 중점정책 현황 총괄표와 추진단 연표, 언론보도 현황이 수록됐다. 이번 백서는 추진단의 활동을 단순하게 나열하지 않고 ‘주거복지 실현’, ‘의료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등의 민생현안을 의정정책으로 추진해 온 구체적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실·국, 공공기관, 31개 시·군과의 정담회 내용을 압축해 다룸으로써 주요 정책이 도출·추진된 배경과 근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추진단장 활동은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지난 2년의 발자취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추진단이 의정정책 제도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치분권이 도약하는 협치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백서에 담겨야 할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된 이번 자료가 지방분권 시대의 소중한 사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백서를 의회사무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공공기관에 배부해 참고토록 하고, 전자책으로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염종현 의장은 백서 전달식 후 의정정책 발굴과 실현에 기여한 추진단 소속 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패 수여식에는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의힘, 비례)·한원찬(국민의힘, 수원6)·김태희(더민주, 안산2)·오석규(더민주, 의정부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김옥순(더민주, 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추가 확대’ 필요

2024-06-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954

윤태길 의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추가 확대' 필요

2024-06-1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18일(화)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군시시설 인근 소음피해학교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확대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2023년 98억 원의 예산으로 32개교를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군소음 저감을 위해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실에서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창문을 닫아놓으면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기 교체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군소음 저감을 위한 다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태길 의원은 “취업정보제공시스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55개의 학교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5개 학교에만 지원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추가로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취업정보제공시스템은 키오스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 취미, 적성을 입력하면 적합한 학과, 취업처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학교가 예상한 것보다 많아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태길 의원은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수요예측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전수요 조사부터 제대로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 방안’ 마련 경기교육 정책토

2024-06-14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093

윤태길 의원,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2024-06-1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10일(월) 위례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경기도 내 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문제에 대하여 범국가적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3년~2040년까지 경기도에서 예상되는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급편성 및 학생 수 예측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제도적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효과적인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 훈령 상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학급편성과 배치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만 교원 수급 및 학교 학급 신설과 증설 등은 행정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창근 KOVACA(사)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은 “현재 하남시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기도 평균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학생 배치를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례신도시의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행정 구역 통합을 통해 학군 문제 해결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지웅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서울의 경우 신설보다 폐교가 검토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밝히며,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학생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와 정책 결정자의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교육 본질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혜진 위례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하남 위례신도시의 교육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 서울과 밀접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지원 정책의 차이로 인해 교통·경제·교육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지역으로 제한하지 말고 학생 밀도가 낮고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학군 지정 등 범국가적으로 즉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위례숲초등학교 조준형 운영위원장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위례신도시는 인구 유입 증가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며,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할 위례중학교 또한 한 학급당 30명이 넘는 초과밀 학교”라고 밝히며 “임태희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과밀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신·증설을 통해 학급 당 학생 수 기준 하향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오도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장은 “다자녀 특공으로 인해 당초 신도시 계획 이상으로 인구가 유입되며 하남시 위례·감일 지구의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로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시·도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전국 초·중·고의 학급 중 18.1%가 과밀학급인 상황에서 경기도는 그 비율이 3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다”면서 “특히 하남시의 경우, 하남 위례·감일신도시 및 향후 교산신도시 입주에 따른 학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하남시에 학령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과밀학급 문제가 최대 교육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와의 공동학군 지정 운영 및 2025년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모두 힘을 모아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가 이루어졌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한원찬·심홍순·이은주·김규창·윤충식·곽미숙·고준호·이인애·허원·안명규 경기도의원과 박선미·금광연·임희도 하남시의원, 김정선 위례중학교 교장, 관내 학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