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시군 분담비율 명문화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황세주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대표발의한「경기도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이소관상임위원회인보건복지위원회의심사를통과했다.지난22일(수)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는제389회임시회제1차회의를열고소관조례안등안건심사를실시했다.이자리에서황세주의원이대표발의한조례제정안이원안가결되었다.이번제정안은'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지방자치단체간예산분담비율을조례로명확히규정하는것이핵심이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는중요한제도로,수급자의공공지원의존도가높은만큼사업예산의안정적확보가필수적이다.그래서현행「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규칙에서는도와시·군간예산분담비율을광역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명시하였고,서울,부산,인천등11개광역자치단체에서는조례로분담비율을정하고있었다.그러나,경기도는전국최대규모의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별도로예산분담비율을정하지않고있다.특히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