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4.17.(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 김철현 의원>
2. 의석 배정의 건 <배정완료>
3.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박상현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최민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 <원안가결>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ㆍ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 이하 이 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ㆍ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도 휴식을 통한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휴가 추가 부여와 말뿐인 연가 사용 권유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워라밸 실현 및 창의성ㆍ업무 효율성 증진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4.17.(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 김철현 의원>
2. 의석 배정의 건 <배정완료>
3.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박상현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최민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 <원안가결>
제373회 임시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3.(금)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균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광범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정경자 의원) <수정가결>
5.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이채명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상현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 <원안가결>
제373회 임시회 2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2.22.(목)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업무보고의 건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보고완료>
제373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2.21.(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업무보고의 건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보고완료>
제372회 정례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12.20.(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1.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현 의원) <수정가결>
-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중 “특정 정당·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하는 행위” 삭제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원안가결>
제372회 정례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11.29.(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의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원안가결>
2.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원안가결>
3.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과정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원안가결>
4.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5.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수정가결>
6.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ㆍ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 이하 이 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ㆍ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도 휴식을 통한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휴가 추가 부여와 말뿐인 연가 사용 권유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워라밸 실현 및 창의성ㆍ업무 효율성 증진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월)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은 경기도의 예산 관리, 행정 조직 개편, 민간 위탁 동의안,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지역발전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24일 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과장등, 안양가구상점가 회원들과 함께 안양가구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회원들은 안양가구상점가가 골목안에 있다보니 보이지 않고, 고객유입이 어려운 관계로 입구에 지주간판 설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광고를 통한 홍보를 해도 지주간판이 없어 안양가구상점가의 위치를 고객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인근의 수원에 있는 가구단지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전통가구거리의 구성된 안양가구상점가 골목상권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하여 경기도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가구상점가는 45년 역사와 66개 점포를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 및 수준 높은 제품의 가구상점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안양가구상점가대축제를 통해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 등 진행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9일(금)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보팀 및 정보문화팀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3월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보팀과의 정담회에서 웹 접근성 솔루션(첨부파일 바로보기) 사업이 202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바를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문서를 바로보거나 음성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절실한 도민이 있다”며, “단순히 이용자 수가 적다고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도민이 정보를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보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 및 효과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정보기획담당관 관련 부서 담당자는 “지난 정담회 이후, 2024년도 웹 접근성 솔루션 운영 계획을 세웠으며, 2024년 라이선스를 구입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현 시점에서 경기도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솔루션을 적용했으며, 예산 내에서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홈페이지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통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의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모든 계층이 정보기술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 DMZ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가 산재해 있다”며, “DMZ 관련 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포함한다. 이 센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DMZ의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내외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과 의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강화하고, 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지사가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사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