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공공자금의 유휴자금 활용과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경기도 공공자금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의 부서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유휴자금 관리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서별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유휴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이자수익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T/F 1차 회의에서는 자금 운용 매뉴얼 부재, 예산 배분 시기 조정, 집행률 저조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으며, 각 부서가 자금 관리 매뉴얼 정비, 일일 자금 모니터링 강화, 예치율 향상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리·공유하고, 오는 7월 중순경 2차 T/F 회의를 개최해 중간 점검과 본격적인 개선 실행계획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현 의원은 “유휴자금 관리의 개선은 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제도적-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공공자금의 유휴자금 활용과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경기도 공공자금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의 부서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유휴자금 관리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서별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유휴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이자수익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T/F 1차 회의에서는 자금 운용 매뉴얼 부재, 예산 배분 시기 조정, 집행률 저조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으며, 각 부서가 자금 관리 매뉴얼 정비, 일일 자금 모니터링 강화, 예치율 향상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리·공유하고, 오는 7월 중순경 2차 T/F 회의를 개최해 중간 점검과 본격적인 개선 실행계획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현 의원은 “유휴자금 관리의 개선은 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제도적-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의료산업 진흥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AI·바이오 융합 전략과 해외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산업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관계자, 의료기기 개발 기업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는 의료기기 산업을 Al의료와 바이오 기반으로 재편했고,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사업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기술개발단계부터 임상, 인허가,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병원과 협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산업팀은 병원 중심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확대, 해외의료진 초빙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교육과 실습이 가능 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의료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료산업과 현장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경기도가 의료기기산업 뿐만 아니라 병원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도비 100% 사업 중 하나인 ‘스포츠 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집중 조명하며,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도민 인식 전환과 환경 실천 문화 확산을 이끄는 정책으로 주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2023년 4월부터 수원 KT위즈파크에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약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25만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였다”며, “직접적인 절감액은 일회용 컵 본래 금액 2천5백만원 수준이지만, 탄소배출 저감, 폐기물 처리비 절감, 환경 교육 효과까지 고려하면 훨씬 큰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장 1곳에서 1년간 22만 명, 10개 구장에서 200만 명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도민의 인식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습관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처럼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구역이 이미 운영 중인 곳도 있지만, 그 성과나 사례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지역화폐 ‘경기패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실적이 좋은 환경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사업 추진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관리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도 도민의 자산으로 여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기준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먼저 “전통기록식품 관련 사업에서 수억 원을 투입해 홍보책자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SNS에 올려도 조회수가 10명, 100명 수준이라면 그 효과는 의문”이라며, “앞으로는 영상 조회수와 같은 구체적인 홍보 성과지표를 반드시 예산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수요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반경을 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반경 1km 내에서 8~9곳이 걸쳐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형평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포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농민들이 불이익 없이 충분히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간 이자수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마다 예산 규모는 적게는 140억,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며 각 기관의 성격과 사업 구조도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믿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장님께서 최연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