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간 이자수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마다 예산 규모는 적게는 140억,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며 각 기관의 성격과 사업 구조도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믿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장님께서 최연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 심의 중,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재난안전기금 1억8천만 원이 투입되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 큰 이견은 없으나, 경기도 산하 위탁센터들이 실질적인 정책 생산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참여해 만드는 정책들은 도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이 수행하는 정책 제안과 마찬가지로, 이 센터도 행정과의 연결 고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센터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안전관리실에서 설립 초기부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유휴자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AI 기반 행정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회계과가 유휴자금 문제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지만, 정작 도 집행부에서 각 실국으로 예산이 넘어간 이후의 집행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예산운용 개선이 이뤄지려면 회계과의 의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유휴자금 관리는 현재 몇 명의 실무공무원에게 과중하게 집중돼 있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AI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예산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AI국, 회계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휴자금 관리 효율화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민 세금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단 한 푼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제실 업무추진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배정한 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소상공인과의 협력,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예산”이라며 “경기도청 인근 상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도내 타 시·군까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경제실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전략을 다시 세우고, 내년 결산에서는 더 이상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관리로 도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 및 킥오프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내 의료기기 기업, 플랫폼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 계획 설명 ▲지원 절차 안내 ▲플랫폼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등이 이어졌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 병목이 상용화를 막고 있다”며, “AI 기반 생체신호 진단기기나 자동화 시스템 등 미래 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업이 제대로 성장해야 경기도도 성장할 수 있다”며, “플랫폼 전담기관은 병원 및 규제기관과 연계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은 단순 운영을 넘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부족한 부분은 냉정히 평가하여 개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의원 본인도 마취심도진단 시스템을 상용화한 경험이 있어 기업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현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구개발, 임상, 시장 진입까지 끊김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저 또한 현장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26일 안양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1기 신도시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청년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은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계획도시지만, 주차난·고령화·인프라 노후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력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청년층 정착 기반, 자족기능 확보, 공공기여와 주민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 리뉴얼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실무와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도시정비 계획 수립, 기반시설 투자, 시민 참여 절차 등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제경 코리아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신도시의 자족기능 회복 없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복합개발과 민간 참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현행 정비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특별법이 가진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안양시 도시재생과장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왔다”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정비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후속 연구와 청년세대 유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청년이 정주하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먼저 변화의 롤모델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은 “평촌이 가장 먼저 특별법의 성과를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비를 위해 특별법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축사에 나선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책은 실행력이 핵심이다. 오늘 제안들이 도정과 의정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고,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은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정비가 진짜 협치 행정”이라며 도 차원의 현장 실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채명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민 삶의 방식과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특히 평촌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현장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