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디지털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자치 확대 방안 제시

2025-06-2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517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6860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472

양우식 의원, 지방자치단체 홍보·광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2025-06-26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목)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자체의 광고비가 정치적, 행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투명한 절차 없이 사용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고, 언론 광고비는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비를 집행할 때 언론사의 ▲지역 기반성 ▲자체기사 생산 비율 ▲발행 부수 ▲열독률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 객관적 선정 지표를 마련하고 ▲집행 절차 기준과 ▲언론사별·매체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광고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용은 물론, 지역 언론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의 전제조건” 이라며, “세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홍보·광고비의 객관적인 집행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7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양우식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디지털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자치 확대 방안 제시

2025-06-2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형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활성화 연구 - 경기도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한국의 지역 디지털 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했으나, 향후에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처스랩 김태희 소장은 정책가·행정가·예술가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5대 ‘경기형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 인식 제고와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양우식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력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 안건 심의

2025-06-18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결산·추경예산안과 함께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8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하여 총 2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고,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안 11건이 의결되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에 따라 추경안은 회기개시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회의 정례회 기간을 현재 65일에서 최대 80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복잡·다양해지는 정책환경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 기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규칙 및 조례 개정은 의회가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 이은주 (국힘, 구리2), 이용욱 부위원장(더민주, 파주3), 오창준(국힘, 광주3), 이상원(국힘, 고양7), 이혜원(국힘, 양평2), 이홍근(더민주, 화성1) 전자영(더민주, 용인4), 김태희(더민주, 안산2)위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2025-05-02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27985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2025-04-30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5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