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2024-04-26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장·교감 연수에 장애인교원 특수성 반영 촉구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86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736경기신문: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89906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15000279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8593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8634

오창준 의원, 교장.교감 연수에 장애인교원 특수성 반영 촉구

2024-04-1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율곡연수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미디어교육센터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장애인교원 특수성 반영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최근 있었던 장애인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장애인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장애인교원 특수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교장·교감 연수 주문에 대하여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경기도교육청 과정 뿐만 아니라 중앙 연수 과정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학교 예산일 경우 현장의 장애인교원들이 학교나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은 교육청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창준 의원은 “인접한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청각장애인 시간제 문자통역 지원,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외에 보조인력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 지원사업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장애인교원이 간담회에서 제안한 12가지 제안 중 몇 가지는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의회의 도움을 받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장애인교원 지원 확대 절실

2024-04-1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12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장애인교원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 편도환 정책실장과 박병찬 경기지부장 외 다수의 장애인교원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오 의원은 지난 2월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이견을 좁히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측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교원용 점자 지도서 및 교과서 우선 제공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 전담 인력 배정 ▲접근성 향상을 위한 MS오피스 프로그램 계약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예산 소진 시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예산 편성 ▲교육부 ‘장애인교사 인사관리 안내서’ 경기도교육청 발송 ▲교육청 차원의 근로지원인 구직 지원 ▲교육지원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 분장 명시 ▲장애인교원을 위한 장애인 지원관 독립 지정 ▲장애인고용공단 미지원시 교육청 책임지원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인력 지원 ▲교육감 직접 면담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장애인교원의 제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한 번의 간담회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교원 당사자를 직접 만나 서로의 소통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인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또한, 4월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장애인교원의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2024-04-1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301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5133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2024-04-0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금)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까지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는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왔으나,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적용을 받지 않아 2023년에 납부해야 할 추정 금액은 975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499억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지만 ‘장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대표적인 ‘민감’ 정보로 장애인 공무원이 스스로 ‘장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여 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와 납부가 법률에 따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주는 장애인 종사자 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