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2025-06-2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487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8097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2025-06-2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일정 기준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경기도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정착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이 함께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돋보기] 제자리 찾기

2025-06-25

[정치돋보기] 제자리 찾기 < 정치돋보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정치돋보기]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며

2025-04-08

[정치돋보기]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며 < 정치돋보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빈집 철거 세부담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750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적 강화 촉구

2025-02-18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책 설계 시 수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