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정책추진단, 용인특례시 정책과제추진 논의

2024-03-05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4일 용인특례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용인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용인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도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근린공원 조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인프라 개선 ▲지역기반형 문화시설 건립 지원 ▲도로 신설 및 확포장 지원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 개선 ▲하천시설 정비 확충 ▲노후 상수도관의 정비로 안전한 물 공급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윤재영 의원(국힘·용인10)은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숲속마을 문화의 거리 지정을 위해 주차장 해소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고, 김선희 의원(국힘·용인7)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 정비로 도민편의 제공을 위해 우기철 상습침수 구간 하천 수변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작업과 수변 정비 예산 대폭 확충”을 제안했다. 강웅철 의원(국힘·용인8)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속 쉼터, 숲속 산책로, 커뮤니티 마당 등이 조성된 근린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제안했고, 이영희 의원(국힘·용인1)은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으로 최적의 환경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김영민 의원(국힘·용인2)은 “도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을 제안했고, 정하용 의원(국힘·용인5)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앞 인공지능 안전시설인 보행자 교통방지시스템 의무 설치”를 제안했다. 이성호 의원(국힘·용인9)은 “플랫폼시티의 성공적인 건설추진과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것”을 제안했고, 전자영 의원(민·용인4)은 “용인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추진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심통학버스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41개의 현안들은 용인특례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더 두텁게 하고, 새로 발굴된 정책은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용인특례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도시 용인과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윤재영, 김선희, 강웅철,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이성호, 전자영 용인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류광열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 건설정책과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3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접견

2024-01-17

경기도의회 베트남 응에안성 친선의원연맹은 지난 16일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를 방문해 양국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해 5월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측의 방문에 따른 답방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은 응에안성 인민의회를 방문하고 응웬 남 딘(NGUYEN NAM DINH)·응웬 뉴 커이(NGUYEN NHU KHOI) 부의장과 함께 경제, 문화 교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형근(더민주·안양3) 회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향후 경제, 관광 등 다방면에서 양 지역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응에안성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강점을 가진 지역으로 경기도 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은 곳이기에 앞으로 도내 우수기업과 경제협력이 더욱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응에안성 인민의회 응웬 남 딘 부의장은 “응에안성은 베트남 내 FDI 유치 성과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폭스콘 등 여러 세계 기업이 유치해 있다.”며 “다양한 산업 분야, 특히 첨단 산업의 경기도 기업들이 응에안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간의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응에안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문형근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인 이영희(국힘·용인1) 의원과 지미연(국힘·용인6), 이병길(국힘·남양주7), 황대호(더민주·수원3), 이성호(국힘·용인9), 김영민(국힘·용인2), 장한별(더민주·수원4), 정하용(국힘·용인5) 의원 등 9명이 함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은 응에안성 인민의회 방문 외 ▲VSIP 산업단지 ▲한-베 산업기술대학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하노이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교육, 투자 등 관련 분야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출자·출연기관 방만한 업무 처리’ 지적

2023-11-27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120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890  

이성호 의원, 2023년 행감 '집행부, 출자.출연기관 방만한 업무 처리' 지적

2023-11-2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위원회 종합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고 향후 업무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먼저 사회적경제국에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면서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만 24세’의 청년만 수혜의 대상이 된다”라며 “저소득 청년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좀 더 다양한 청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일자리재단은 이전 부지 매매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토양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계약 내용도 일자리재단에 불리하게 체결한 실체적 하자가 발견되었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업무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인공지능(AI)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중단에도 예산 편성 지적

2023-11-17

투데이경제: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640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263 아시아통신:http://www.newsasia.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4801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오염 토지 계약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2023-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오염은 되었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