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12.(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보류>
-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보완 사항 논의 필요
6.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수정가결>
- (제6조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수정가결>
- (제8조제1항) 공직자에 대한 청렴실천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수정
(청탁금지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고려)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원안가결>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5.(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이용호 의원 선임
2. 위원석 배정의 건 <원안가결>
3.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원안가결>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소송비용 지원 범위 문구 수정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9.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10.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1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 소위원회 회부 >
1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1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1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16.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17.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장)
18.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19.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20.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 상정(위원회 안 등) >
2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가결>
2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원안가결>
2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4.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위원회) <원안가결>
25.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6.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제3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차 소위원회 회의】
- 일자 : 2025. 7. 21.(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하며, 경기도 내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추진계획 도출을 당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0여 년간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전 분야에서 이어온 한미동맹의 상생 역사를 기리는 상징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2025년 8월 착수되었으며, 우호기념관 건립 추진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건립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실무 자료 마련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사업 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효율적 활용과 경기 북부 도민들의 균형적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주한미군이 동맹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이 포함되어 한·미 장병과 도민, 미래세대가 함께 동맹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란다” 며,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핵심 거점이자 접경지역으로서 한미동맹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해 온 상징적인 지역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기념관을 국빈 및 주요 외교 사절단의 필수 방문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외교·안보·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용역을 보완하여, 향후 최적의 설립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보고회에는 용역 총괄책임자인 김학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원장이 한미동맹 발전사 및 건립 필요성, 후보지 선정 기준 및 프로세스(안), 전시관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설립 추진을 위한 핵심 사안들을 보고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을 비롯해 계용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장, 강승모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실장, 고석구 전 전쟁기념관 전시운영부장 등 국방·전시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에서 광복회 임원진을 접견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상근부회장은 그간의 보훈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이용욱 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광복회에서 제작한 특별한 기념품도 함께 전달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경기도가 매년 보훈대상자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저는 17년째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으로서, 오랫동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희생정신의 계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후손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교훈을 오늘의 정책과 실천으로 잇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수) ‘경기도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회의 관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책임연구자인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경기도 투자사업의 생성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세부적인 관리 방안으로 △경기도 투자사업이력관리 조례(가칭) 제정 △단계별 DB항목 구성 및 매뉴얼 작성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참여하는 이력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투자사업 예산 심의 및 결산 전문성 강화, 재정 관련 조례 제·개정 제안 등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6일(화)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11월 20일, 경기도청 1층 로비 앞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이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김현석(과천시), 이석균(남양주1), 이오수(수원시9) 도의원도 함께 동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사업이 무더기로 감액된 이번 예산은 명백한 도민 배신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 이상이 감액됐다. 감액 항목에는 △어린이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가족·무한돌봄 사업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아응급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 월동난방비 등,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도지사는 민생경제와 돌봄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약자 복지가 도려졌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삭감된 복지사업의 전면 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전면 불출석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 출석 의무가 있는 간부 전원이 사전 예고 없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의회의 정당한 감사마저 무시하는 태도는 도정 책임자로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불성실한 보고, 무단 불출석, 복지 축소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