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 일자 : 2024. 12. 18.(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 상정 >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5.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양우식 의원)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8.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9.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제1차 회의】

- 일자 : 2024. 11. 22.(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1.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호준 의원)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민 의원)

8.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고준호 의원)

9.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호준 의원)

10.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양우식 의원)

11.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종영 의원)

1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1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1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15.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16.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17.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형 의원)

18.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유호준 의원)

19.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우식 의원)

20.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21.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의원)

2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황진희의원)

23.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 건의안(김정호의원)

24.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의원)

< 상정 >

2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6.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7.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8.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9.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30.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3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32.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33.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34.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35. 2025년도 경기도예산안(도지사)

36. 2025년도 경기도교육감예산안(교육감)

【제1차 회의】

- 일자 : 2024. 9. 9.(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개의 및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음

【제2차 회의】

- 일자 : 2024. 9. 10.(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제37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원안가결>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제3차 회의】

- 일자 : 2024. 9. 11.(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위원회)<원안가결>

【제4차 회의】

- 일자 : 2024. 9. 13.(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최효숙 의원) <수정가결>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3.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4.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 <원안가결>

5.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수정가결>

- 일자 : 2024.6.26.(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를 “교섭단체가”로 수정함.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이내”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로 수정함.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규정을 수정함.

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상오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원안가결>

- 일자 : 2024.6.19.(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원안가결>

- 일자 : 2024.4.16.(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오수 의원) <수정가결>

- 상징물 중 안 제3조제1호 ‘문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휘장이나 철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상징물의 허가, 사용 등의 관한 사항의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김동영 의원) <수정가결>

- 안 제7조제3항의 ‘의장’의 의미가 ‘회의의 소집권자에 대한 위원회의 의장’이 아닌 사전에 약칭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해석되어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함.

-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 조직 구성권한이 없어 전담부서 설치 조문의 내용을 수정함.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9.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수정가결> - 추후협의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7월 9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과 함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개편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관리 범위 확대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의 일부 기능을 개편하고, 새로운 직제와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대된 청사 관리에 대응해 설비관리팀을 신설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의 법제자문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장급 직위인 3급 의정국장을 신설해 8개 담당관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조직 운영의 체계화를 위한 개편 방향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행정 효율성과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조직 확대가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해당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하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 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신설하였다. 또한 갑질 행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면서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보다 철저한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6일 "경기도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연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진행된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후속적 의미를 지닌다. 전 연구가 디지털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연구는 도민 인식조사와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연구는 경기도형 디지털 복지정책의 제도화 및 실행 기반 마련에 함께 기여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강원대 김제선 조교수는 2025년 5~6월 두달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사회적 포용성과 디지털기술 연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사회서비스와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34%)와 이용률(25%)이 낮아,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량적인 인식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디지털 포용은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술적 효율성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소외가 심화될 수 있어 '사람 중심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플랫폼 간의 통합이 필수적이며, 기술 격차와 언어 장벽, 고령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디지털 복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설계가 필수”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26일(목)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의원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도가 평생학습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제정된 조례 중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례들이 선정되었으며, 총 30건의 우수조례와 4개의 우수 연구단체가 함께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목)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자체의 광고비가 정치적, 행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투명한 절차 없이 사용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고, 언론 광고비는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비를 집행할 때 언론사의 ▲지역 기반성 ▲자체기사 생산 비율 ▲발행 부수 ▲열독률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 객관적 선정 지표를 마련하고 ▲집행 절차 기준과 ▲언론사별·매체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광고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용은 물론, 지역 언론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의 전제조건” 이라며, “세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홍보·광고비의 객관적인 집행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7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362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