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 제36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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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사결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26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과 함께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역구 내 있는 광탄면 신산초 영장분교를 기존의 보존·관리 위주의 폐교재산 활용도 좋지만 큰 틀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활용방안을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활용방안 또한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폐교 시설과 용지가 유휴자산으로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광탄면의 경우 주민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 폐교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활력소도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파주시 교육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어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031-941-8189, 파주시 야당동 1066-3, 야당중앙타워 501호)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고양7)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의원(더민주, 안산)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고진 운영본부장 및 관계자, 경기도 공공의료과장 및 관계자로부터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 구성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 환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기도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다.

김동규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에 회계, 통계, 노무 등 폭넓은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황세주의원도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에 폭넓은 전문가의 참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원 정상화에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김동규의원과 황세주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을 통한 경기도의료원 정상화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전통 식문화연구소 관계자들과 한국 전통음식문화발전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 김정중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전통 식문화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전통문화 음식인 안양설렁탕의 유래, 기원과 본연 전통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도 안양설렁탕 축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막식, 장소, 요리경연대회, 마케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훈의원(국민의힘, 안양4), 김철현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안양 설렁탕 축제를 통해 활발한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어, 안양시 식문화의 발전이 될 수 있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476-8480, 안양시청 2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밀알회봉사단 및 가능동 가재울경로당 회장단을 만나 2023년 봉제기술 무료교육 사업계획안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업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예산,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소개하고 현재 봉제산업의 구인난과 젊은층들의 외면으로 기존 직원들은 점점 더 고령화 되어 향후 10여년 후엔 산업 전체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대를 위해서라도 후계자 기술양성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라고 말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주부,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봉재 기술자들의 재능기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후에는 각 공장에 취업을 알선하여 사회진출을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 장위동의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이전에도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통과가 보류되어 실행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 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영 위원장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멸 위기에 처한 봉제산업을 되살려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면에서 사업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다른 지역의 추진 사례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장점들을 보완 접목했으면 하고 예산문제 등 여러 난제가 있겠지만 의정부시에서 자체 의지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의원)은 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장영근 부시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과 함께 안양시 지역발전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영근 부시장은 GTX-C.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등 사업추진과 재원투입시기 등 유동적인 상황보고와 함께 안양시 주요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 장민수(더민주, 비례의원)는 먼저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안양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입장이 관철되고 안양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476-8480, 안양시청 2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362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제350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