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수원 소재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청년입법 아카데미’의 조례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입법 제안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 청년 기본 조례 ▲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시각이 담긴 개정 및 발전 방향이 발표되었다.
장민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자 재선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입법 활동을 격려하고, ‘청년 기본 조례안’ 및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AI 구독료 및 청년 공간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청년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단단하게 연결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청년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적 재난 안전 문제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조례안을 제안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 실무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아카데미에서 이처럼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조례안을 도출해 낸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도청 담당자들에게 “업무 소관 및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소중한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도내 청년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이자형 의원, 그리고 수원특례시의회 윤일영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청년들과 뜨거운 소통을 나눴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12.(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보류>
-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보완 사항 논의 필요
6.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수정가결>
- (제6조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수정가결>
- (제8조제1항) 공직자에 대한 청렴실천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수정
(청탁금지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고려)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원안가결>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5.(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이용호 의원 선임
2. 위원석 배정의 건 <원안가결>
3.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원안가결>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소송비용 지원 범위 문구 수정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9.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10.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1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 소위원회 회부 >
1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1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1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16.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17.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장)
18.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19.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20.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 상정(위원회 안 등) >
2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가결>
2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원안가결>
2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4.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위원회) <원안가결>
25.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6.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제3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차 소위원회 회의】
- 일자 : 2025. 7. 21.(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수원 소재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청년입법 아카데미’의 조례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입법 제안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 청년 기본 조례 ▲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시각이 담긴 개정 및 발전 방향이 발표되었다.
장민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자 재선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입법 활동을 격려하고, ‘청년 기본 조례안’ 및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AI 구독료 및 청년 공간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청년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단단하게 연결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청년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적 재난 안전 문제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조례안을 제안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 실무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아카데미에서 이처럼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조례안을 도출해 낸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도청 담당자들에게 “업무 소관 및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소중한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도내 청년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이자형 의원, 그리고 수원특례시의회 윤일영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청년들과 뜨거운 소통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과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비례)은 6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벽깨기협력과, 생활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학교복합시설 조성계획, 교권보호단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2026년 추진현황과 2027년 신규 협력사업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별 추진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27년 협력사업으로는 ▲5세 유아 생존수영 활성화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장애학생 맞춤형 RAS(문예채) 교육 연계 ▲학교복합시설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태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관별 역할, 재정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 계획을 확인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89개 시설이 추진·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100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지역별 여건과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설 조성 이후에도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과 운영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권보호단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교원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출범해 8월부터 사안 배정과 전담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9건의 사안을 접수했다.
김태희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보호단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 지원과 관련 기관 연계를 충실히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은 1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상황과 경기도 내 다문화전담교사 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별 다문화학생 교육수요를 반영한 다문화전담교사 확충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은 다문화학생의 교육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경기안산1교가 현장의 기대에 맞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 신축과 교육과정 마련 등 준비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경기안산1교는 안산시 대부남동 일원에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8학급, 360명 규모의 공립형 대안학교로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교사동과 기숙사동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학교 신축은 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2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해 3월 착공할 계획이며, 이후 교육과정 개발 보고회와 교명 선정, 학생 모집·추첨 등을 거쳐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 내 다문화전담교사 배치 현황과 다문화특별학급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학생 수와 학교 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사 배치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태희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학생 수와 학교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전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 전담교사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다문화특별학급 교사 배치 인원은 2024년 88명에서 2025년 103명, 2026년 119명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현재 초등학교 63개교에 102명, 중학교 10개교에 17명이 배치되어 있다. 안산은 초등 23명과 중등 8명으로 총 31명의 다문화전담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안산1교 설립이 다문화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학습 여건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기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음에도 중학교가 없는 성남 고등지구의 교육 공백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이상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고등동 학부모들과 함께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논의했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조성된 고등지구는 공공택지 개발로 약 4천 세대가 입주하며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지만, 지구 내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생활권 밖으로 통학하고 있다. 특히 서울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이 제한돼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왕남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낙원중ㆍ야탑중ㆍ삼평중ㆍ이매중 등 4개 학교로 분산 배치돼 대중교통으로 왕복 1시간 이상 통학하고 있다. 일부는 사설 통학차량까지 이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 내 학생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변 중학교의 수용 여건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왕남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222명에서 2025년 약 600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낙원중과 야탑중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29.6명과 28.7명으로 전국 평균(24.9명)을 웃돌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각각 16.1명과 16.4명으로 전국 평균(11.8명)보다 높다. 이에 기존 학교로의 분산 배치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음에도 중학교 설립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동에는 1만㎡ 이상의 학교 용지가 있지만, 예상 학급 수가 최대 18학급에 그쳐 단설 중학교 설립 기준인 21학급(588명)을 충족하지 못한다. 초ㆍ중 통합학교 역시 부지 단절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문 의원과 학부모들은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들의 수면 부족과 체력적 부담, 등하교 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생활권 내 중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특히, 2025년 12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2026년 1월 시행된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문 의원은 “단설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도시형캠퍼스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지난 9월 30일, ‘2026년 제2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20명과 함께 심층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도의회 업무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단순한 소감 나눔을 넘어, 청년 인턴들이 평소 품어온 정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장 의원의 진솔한 답변이 오가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시언 인턴은 “의정활동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며, 기성세대 정치인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장민수 의원은 “현실 정치인이지만 기성세대의 낡은 정치 문화를 최소화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대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신이 도의원의 길을 걷게 된 계기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등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바꾸고 싶어 대학 입학 후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의원이 된 후에도 청년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김수환 인턴과 홍예빈 인턴 등의 ‘청년을 위한 입법과 경기도 주요 청년 의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박서현 인턴은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치의 대립을 풀 해법’ 등 날카로운 정치 현안을 짚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들이 더 일찍 제도권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정책의 제도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인턴 청년들이 학교 휴학까지 마다하지 않고 의회 업무에 몰입하는 열정을 보며, “지금까지 많은 인턴 청년들이 경기도의회를 거쳐 갔는데, 인턴 활동이 끝난 뒤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감회를 전했다. 아울러 “의원실의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두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처리 등 도정 전반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다양한 영역에서 시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정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인턴은 “단순한 행정 보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도의회 핵심 부서에서 직접 예산과 정책을 다뤄보며 시야가 넓어졌고, 도의원과 직접 마주 앉아 정치와 청년의 미래를 가감 없이 토론할 수 있어 잊지 못할 진로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들이 도의회에서 쌓은 경험이 단순한 스펙 쌓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적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총 35명(1차 15명, 2차 20명) 규모로 운영 중인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각 부서별 단위사무와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등의 실무를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하반기 2차 선발에는 156명이 지원해 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선발된 인턴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무과, 언론홍보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등 18개 부서에 배치되어 활약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장 위원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 주체에 ‘지방의회(의장)’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짚으며 관련 규정에 ‘지방의회(의장)’ 명시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며 “입법지원제도의 요청 주체가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다른 행정기관 등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비교하며 “지방의회는 상위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임을 지적하며 “상위 법령의 해석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활용하여 조례 입법 과정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은 지방의회가 법령을 해석 요청하기 위해서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만 하는 문제점을 함께 거론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 8개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362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