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탄소중립 실현 위해 조례안 개정 나서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932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소방시설 취약지역 지원 극대화 방안 마련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25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관급공사에서는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안돼”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957

이홍근 의원, 소방시설 취약지역 지원 극대화 방안 마련

2024-04-17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자연용수 등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화)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홍근 의원, “관급공사에서는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안돼!”

2024-04-1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하며 “건설기계 임대료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이러한 계약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시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노무비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사유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타인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현장 지도·점검과 신고자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및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현장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만큼은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선 안된다”면서, “본 조례 개정이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건설위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이홍근 의원, 경기도 도로점용료 조례 상임위 통과

2024-04-16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