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8일(목)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60% 이상)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기본 권리인 체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 간 진행되며, 추후 관련 조례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스포츠복지를 사업이 아닌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지금까지 경기도의 행정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이른바 ‘깜깜이 행정’에 가까웠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이 명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밝혔다.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사장되는 ‘데이터 고립’ 현상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AI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전문적인 분석을 전담할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등이다.

전석훈 의원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이자, 우리 아이들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단 1%의 안전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즉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겠다”라며,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 안전과 민생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과학적 도정’을 실천하겠다”라고 후속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주요 공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후속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수년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개년도 누적 11.4% 감소했다”며,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금은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 인력 상당수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 접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축소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가 낮게 나온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면 작은도서관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투입해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취약계층 아동과 책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화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공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도 작은도서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지원 한계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기도는 작은도서관을 축소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 구조와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 작은도서관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 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화)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며, 현실적인 역할에 맞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추진단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은 특별자치도 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북부 발전 전략을 종합 기획·조정·연결하는 역할”이라며 “명칭부터 ‘발전 전략’과 ‘컨트롤타워’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야 시·군, 실국, 민간과의 협업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속력과 연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추진단이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정밀하게 구조화하고, 전문가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실국이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단장은 “추진단 역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 시·군 협력 과제 등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안된 명칭 변경과 조직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과 대외 소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구조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협의 과제화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추진단이 ‘경기북부 대개발2040’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의 본질은 예산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추진단이 북부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무려 2억 원이 삭감됐고,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사업 역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50%나 줄었다”며 “경기도가 예비전력과 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보유한 곳으로, 예비군과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노후 장비 교체와 훈련 장비 보강 등 예비군 육성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핵심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참석률 저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참석률이 낮다면 교육 방식이나 근무 여건, 제도적 한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지, 그 결과를 이유로 교육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휘관의 역량과 전문성은 예비전력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실 중심의 조정 결과로 보인다”며 “이미 지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와 공감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 상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 사안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안보 인식과 접경지역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의 예비군 지휘관들과 비상기획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인 보육인 대회 및 보육 교직원 연찬회 행사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부모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보육인대회 및 보육교직원 연찬회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예산인 만큼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육인대회 등 행사비, “현장의 사기와 보육의 질을 떠받치는 예산”

전석훈 의원은 먼저 보육인 대회 등 행사비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원장 등 모든 보육인이 함께 소통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인 대회 등은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원장님과 교사들께 최소한의 격려를 드리고, 보육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예산이 삭감되면 현장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원장과 교사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육발전 지원 사업비 삭감 여부를 자세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아이들의 폐와 직결된 안전 예산”

이어 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어린이집이 이미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았지만, 필터 교체와 점검 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해 제때 관리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고 필터도 못 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폐와 호흡기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선택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부터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생명선”

전석훈 의원은 특히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생명선과 같은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 예산이 줄어들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결국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아이 돌봄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 예산을 지키는 것은 취약 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노동·고용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부모·교사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보육예산, 끝까지 사수”

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가 아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숨 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힘들어지느냐가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인 대회 등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금 당장의 아이와 부모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이 예산이 잘려 나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에서 끝까지,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예산은 결국 가치의 표현이다. 경기도가 진심으로 아이와 부모를 우선하는 도정을 펼치겠다면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보육 현장 예산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