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4월 29일(수) 경기도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 사업’과 AI특구 조성을 통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을 적극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환원받는 모델로”

이날 임창휘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도민참여 펀드 사업이 단순한 시범 단계를 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사업 구조와 관련해 “토지는 공공이 확보하되, 시공은 굳이 공공을 고집할 필요 없이 효율적이라면 민간도 가능하며, 금융은 공공ㆍ민간ㆍ도민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종 목표는 공공 유휴부지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 방식에 제한을 두지 말고 보다 과감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가 아닌 도민 투자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광주 나무은행 부지 외에도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기금 조례 제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올해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임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권역별 AI특구 지정으로 전력자립과 스마트도시 동시에 잡아야”

임창휘 의원은 AI 특구 조성과 데이터센터 연계, 스마트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건의했다. 임 의원은 “성남(판교), 광주, 하남(교산)을 하나의 권역으로 정하고, 광주에 에너지와 데이터를 집중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권역별 통합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전력 자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향후 10년 이내에 경기도가 전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기도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며 ”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5년에서 10년 이내의 단기적 전력 공급 계획부터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AI와 에너지 분야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와 AI특구 조성은 결국 경기도가 첨단산업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수익이 환원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8일(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수탁연구 운영 현황과 연구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연구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집중’과 ‘다양성’을 화두로 던졌다. 임 의원은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를 위해 외부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부 연구진의 역량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철학을 담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는 내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외부 인력 활용 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특정 전문가가 여러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그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결산검사에서는 연구자별 ‘연구 투입 시간(Time Input)’ 관리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교육연구원은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없이 연구계획서에 의존하고 있어, 투입 시간 대비 연구 효율성이나 인건비 배분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연구자별, 과제별 투입 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타임시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 의원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연구 시간과 행정 업무 시간을 구분하여 기록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단순히 외부의 감시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적정한 업무 배분과 예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수탁연구의 내실화와 내부 연구 역량 강화가 균형을 이루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월 28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주요 민생 예산의 쟁점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와 행정 오류 및 잘못된 관행 뒤에 숨는 타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진행된 복지국 보고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 관리나 회수 대책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한 다음,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90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의 수요예측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시군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라는 정책 변화를 예산 추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막대한 미지급금을 발생시킨 것은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라며, “원칙 없는 예산 운용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민생 예산을 살리는 것의 전제조건은 집행부는 잘못된 관행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 집행 의지”라고 전제한 후, “앞으로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하겠다”며 집행부의 환골탈태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8일(화), 경기도 건설국 및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 “2026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으로 도비 200억원이 반영되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시·군비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로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국비 및 시군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31개 시·군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통행료 비용 부담 구조,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근 전세시장 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수요를 전제로 한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2억 1천만원의 지방채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사업인 만큼 수요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목)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 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납관리단 인원은 총 57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171만 5,528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47만 1,109명을 합산하면 체납자는 총 318만 6,637명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되지만 현재 인원으로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직접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 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이면에 숨겨진 ‘깜깜이 예산 증식’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 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상환금이 반복적으로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구조”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 원짜리 사업이 150억 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낼 촘촘한 채권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은 방치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문화재단 보증 후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이 대출을 실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부터 심사, 실행, 전산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전달체계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전문 금융기관 연계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안계일 의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이란 신용평점 하위 1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 주는 경기도의 서민금융 안전망 정책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과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낮은 상환율과 일부 대출자의 연락 두절,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