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해외사무소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예산·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GBC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세계 17개 국가 주요 도시에 23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뉴욕·LA·상하이·호찌민·모스크바 등 거점에 8월 기준 67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전 의원은 먼저 해외 소장들의 고액 연봉 체계를 문제 삼았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 도시 GBC 소장의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현재 체계가 과연 타당한가.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각 실·국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삭감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LA 소장 1억 3,200만 원으로, 충칭 소장, 상하이·광저우 소장도 세전 1억 원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1억원이 넘는 해외 GBC 소장의 월급이야 말로 신의 직장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과 관리 체계의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GBC가 시스템으로 '성약 실적'과 '계약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전 의원은 "이는 도민의 눈을 속이는 '허수' 통계에 불과하다"라고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 GBC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매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도 안 되어 있으면서, '성약'이나 '추진' 같은 과정 부풀리기에만 급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장에서 전 의원이 ‘중소기업 계약 결과 통계’를 요구하자 집행부가 제출하지 못하며 사실상 실시간 성과 관리 파악 시스템이 없음을 시인한 데서도 드러났다.

전 의원은 “성과 평가는 '계약추진'이 아닌, 실제 기업의 매출로 이어진 '계약 결과'로 각 지사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GBC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소장·직원 임금체계를 실질적 성과연동으로 재조정하고, 운영 실태 관리를 철저한 실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부진한 센터는 과감히 폐지해 도민 혈세 누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 세계 23개 GBC를 운영 중이며, 2025년 총예산 68억여 원, 인건비 29억여 원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 노동국은 2025년 3월 출범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의 설립 현황과 운영 실적을 설명했다.

이 기금은 도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경기도·시군·중소기업·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노동자 1인당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노동국은 “2026년부터 (화성·의정부·북부권) 등 3개 신규 기금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억5천만 원 규모의 도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신규 기금이 조성 시 약 1,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많아 근로자 복지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역 간 복지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예산 편성 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북부 근로자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 지역 경기도의회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이기형(더불어민주당, 김포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의원은 김포 관내 마송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송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마송고등학교는 교육부 선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교로서 관내 전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학생들까지 지원하는 학교임에도 학교의 지리적 위치상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관내 타학교와 비교하여 불편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등·하교시에는 학부모의 차량과 학원차량을 이용하며, 특히 하교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과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참여를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며,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마송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에서는 김포시 교육특수 자공고 운영비로 교부받는 예산 중 학교교육활동 운영비 일부를 통학여건 개선차원으로 통학버스 사업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김포시청 관계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타 학교와의 예산 지원 형평성을 근거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송고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는 공교육비용의 형평성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비 대응지원 사업 부재로 김포시가 마송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나, 교육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및 원도심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정책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마송지역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좀 더 호혜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복지 실현의 각오로 임해주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소통의 자리에서 김포시 도의원은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은 지역의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통학 문제는 단순한 교통이 아닌 교육복지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른 지역에 예외적 지원이 있는 만큼 김포에서도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김포시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학생 중심의 통학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덜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연맹 회장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경기도, 서울시, 전북, 충남), 일본(홋카이도, 지바현), 중국(장쑤성, 옌청시) 지방의회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는 문병근 회장을 비롯해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채명(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김옥순(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민(더불어민주당, 광명2) 도의원 11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대표단은 ‘의회의 장점을 발휘한 지역 우호관계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주제 발표와 의제 토론을 진행했다. 문병근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 곁에서 민의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초 기관”이라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지역 간 교류 플랫폼 확대와 입법 정보 공유, 상시 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호혜상생 실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기도와 한·중·일 기술혁신 연합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기술세미나와 공동연구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장쑤성의 지방의회 경제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인문교류, 민의를 세우는 지방의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문화·예술·청소년 분야의 교류 확대와 학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민이 체감하는 교류가 이뤄질 때, 지방의회의 국제 활동은 신뢰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회의 일정 외에도 옌청시의 한중(옌청)산업단지 내 SK신에너지, 열달기아 등 지역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한중문화교류원을 방문해 교류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간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외교 채널 구축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문병근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우리는 제도와 문화는 다르지만 지역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은 같다”며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지속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면, 한·중·일 3국 간 신뢰와 우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5일(수) 화성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화성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화성 양감 102호선(농어촌도로) 지방도 전환 ▲화성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 ▲GTX-C 병점~서동탄 연장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 ▲진안 테크노폴 지구 활용방안 마련 ▲화성 아동돌봄센터 확충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가 다뤄졌다.

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은 “양감 102호선은 향남, 발안 등 인근 산업단지와 평택화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로로 전환해 확장 및 체계적 유지관리를 추진하면 교통 정체 해소와 연계 도로망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삼보폐광산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 흘러온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근처 공공개발단지의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훼손지 복구비용을 활용해 인근 택지개발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환경 문제 해결과 주민 휴식 공간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더민주·화성7)은 “서동탄역과 동탄 신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기존 대중교통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GTX-C 노선을 서동탄까지 연장하는 것은 남부권 교통격차 해소와 지역 상생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박명원 의원(개혁신당·화성2)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송산 그린시티 내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도약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화성은 올해 특례시로 지정될 정도로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특히 2027년 전국체육대회가 화성에서 열리는 만큼 광역교통망 확충과 생활 SOC 확대 등 화성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며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문 화성시 부시장은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동탄트램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영재교육원 설립 및 영재교육 추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과 화성시 지역구 의원인 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 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 이진형 의원(더민주·화성7), 박명원 의원(개혁신당·화성2)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