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 등급 기관이 발생했고, ‘라’ 등급 기관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례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3년 연속 ‘다’ 등급에도 성과급이 36% 증액되었고, 한 기관은 전체 출연금 약 144억 원 중 7% 가량인 10억 원을 자체 성과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안 의원은 성과급 편성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성과급 예산은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며, 대부분 예산서상 ‘출연금’이나 ‘인건비·운영비’ 항목으로만 포함돼 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의 공공기관 성과급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안 의원은 “관리와 책임이 분리된 구조에서 통제력과 정책 일관성이 모두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의 괴리 문제도 지적하며, “재정 위기 속에서 도민 생활밀착 예산은 줄어드는데,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는 5천억 원이 넘는 출자·출연기관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평가가 실제 예산 조정과 책임경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성과급 체계에 대한 꼼꼼한 검증과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라며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와 보상 구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철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타당성을 집중점검했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30대 혈액 기반 유방암 검진 사업을 언급했다. “12억 원 예산을 편성해 거의 전액을 집행했지만, 참여율은 기대보다 낮았다”며 “1인당 7만 원 수준의 고비용 사업인 만큼, 실제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없이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AI 검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일 업체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설명서에는 ‘민간 위탁, 수행기관 미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한 곳뿐인 상황”이라며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의료기관 600여 곳에 해당 업체 소프트웨어를 설치·구독료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보험 급여화 논의 상황도 짚었다. “이 AI 판독 기술이 우수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암 검진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심의가 유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1~2년 안에 국가검진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앞서 60억 원 규모로 독자 보급에 나서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특히 40대에서 호발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근거에 기반한 정책, 공정한 절차,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 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 설계는 피해야 한다”며 “사업의 효과와 형평성을 다시 점검하고, 국가검진과 보건의료체계 전반과의 정합성 속에서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 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PC 백신 단가, 1년 단위 계약 관행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하며,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볼륨 라이선스·다년 계약 방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백신, 보안관리 모듈, 내PC지킴이, 패치 프로그램 등을 제각각 도입하는 구조에 대해 “중복 설치와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도입 등 최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크지 않은 예산처럼 보여도, 보안과 예산 절감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며 디지털 행정의 ‘똑똑한 집행’을 주문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일몰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방문 학습지 지원, 동아리 활동, 다문화 신문,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사업 등이 일몰·감액 대상이 됐다”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문화 가정에는 ‘삶을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 학습지 사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다문화 선생님들이 시골까지 운전해 가서 아이를 가르치고, 부모의 정신건강과 병원 동행까지 돕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울게 되는 사람들은 현장의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디지털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은 모두 ‘미래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투자’”라며 “예산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검증된 사업은 지키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설계를 고치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 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을 선정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전략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기 공모사업 반복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2일(금)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되어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공여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클러스터’다. 현재 수도권은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넓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에너지저장 장치(ESS)에 저장해 한전 전력망 없이도 돌아가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기에 구글, 네이버 등 RE100 달성이 시급한 글로벌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전력난과 개발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는 ‘순환(Recycle)’ 개념을 더했다.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회수해 인근 스마트팜과 배후 주거단지의 지역난방 열원으로 공급,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민햇빛발전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컨설팅 예산 편성 ▲민·관·군·주민 상생개발 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과거 미군기지가 ‘전쟁 억제’의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반환기지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일(목)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보훈행정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수)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윤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체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며 도의 대응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검토된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억 1,520만 원 규모다. 윤종영 의원의 제안에 의해 도 집행부 검토가 시작된 사업으로, 보훈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민원 대응·회원 지원·안보·예우 관련 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 추진 근거가 문제가 됐다. 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 인가를 받은 단체’만을 보훈단체로 규정하여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며, “보훈단체협의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분류되어 현행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1억 원대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합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노인회는 연합회 등은 조례가 있어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보훈단체협의회만 근거가 없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문제도 언급됐다. 김 팀장은 “현재 도 보훈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5·18 단체는 아직 가입돼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이어 “시군별로 협의회가 실제 구성돼 있는지, 단체 가입 여부가 어떠한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연합회장이 각 단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도가 명분 있게 지원하기 어렵다”며 “대표성과 조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훈행정의 개념적 문제도 짚었다. “복지는 ‘도움을 주는 정책’이지만, 보훈은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며 보훈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우가 강화될 수 있을 뿐, 재정 논리로 감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보훈업무가 복지국 산하 ‘보훈지원팀’ 수준에 머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훈행정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보훈단체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아직 조례 근거가 부재하고 연합회의 대표성 확보되지 않은 문제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