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7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의 핵심 취지인 ‘민생 지원’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도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예산 편성은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도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가려진 경기도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과 ‘미래 세대 빚 떠넘기기’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세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긴 집행 잔액(불용액)이 무려 1,742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1,97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쪽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제때 쓰지도 못해 1,700억 원 이상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며 2,000억 원 가까운 빚을 새로 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능력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들의 목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긴급한 재난복구나 필수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 내역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통나눔 할아버지’ 등 당장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장차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융자금의 원금 규모만 6조 7,439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향후 도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도의회의 명확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절차마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어 우회하려 한다”라며 집행부의 의회 패싱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어려운 시기, 도민을 위한 촘촘한 경제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그러나 이를 핑계로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 하려는 노력 없이 안일하게 지방채로 떼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라며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진정한 민생 구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재정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7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이 차기 도지사에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농정 등 다수의 자체사업을 9월까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미뤄지고, 그 부담은 다음 재정으로 이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와 농정 사업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인데, 10월 이후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집행 차질과 정책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전반기 추경에서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외부 충격 대응을 명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매칭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점을 함께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외부 충격 대응이라면 경기도 차원의 자체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도 자체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위기 대응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 집행기관으로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상 국비매칭 사업 중심으로 우선 편성했으며,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초 정상화하겠다고 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로 미루는 것은 결국 차기 도정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도 자체사업 정상화와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목)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눈앞의 상황만을 고려한 채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고유가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6,237억 원의 증액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고, 정두석 기조실장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추경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지방채 발행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가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사업들이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사업별로 명확히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1,979억 원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의 재정 상태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은 총 6조 7,439억 원에 달하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이미 용도가 정해진 재원을 제외하고 도가 실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대비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두석 실장은 “도 재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지만, 도는 불교부단체로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특성상 남은 임기 동안 민생지원 추경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찍어내 재원을 메울 셈이냐”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로·상하수도 등 장기 인프라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사용세대가 곧 상환세대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사업들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별 지방채 편성 근거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불투명한 지방채 발행 기준과 실효성 없는 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예산 심의를 촉구했다.

이번 심의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자체 기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집중 지적했다.

집행부는 "경기도 채무 규모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수준으로 양호하며, 행정안전부의 재정 위기 단체 지정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매년 반복되는 무책임한 수사"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은행의 부채 비율 200% 기준과 같은 명확한 자체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임기 내 채무를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해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현재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지난 2월 발발한 전쟁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모든 경제적 고통을 전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쟁 이전부터 이미 고환율 등으로 민생 경제는 고사 직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 방파제'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중 실제 민생과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식당에는 손님이 끊기고,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일손과 자재 부족으로 신음하는 등 현장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작 시급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에 납득하기 어려운 끼워넣기식 항목이 섞여 예산안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후 17일 의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짧은 준비 기간을 들어 미진한 부분을 정당화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도 경계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추인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도의원들은 각자의 판단과 지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명분 없는 한두 개의 예산 항목 때문에 전체 민생 예산 심의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원활한 심의와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 스스로 부적절한 항목을 조정하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일(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3일 차 일정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춘 교육 행정의 역할 재정립과 미래형 교육 과정의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이라는 기능적 이분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며 “급변하고 있는 미래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예산관련 자율성을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히 이관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교육의 핵심인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동 거리의 제약이나 학교 간 협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과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가장 먼저 미치는 유아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잇는 ‘유ㆍ초 이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화된 병설 유치원들이 적정 규모를 유지하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의 적정성을 상세히 살폈다.

임창휘 의원은 “아동 수 감소로 인해 소규모 유치원이 겪는 교육 질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겠지만, 대안적 선택의 범위가 넓은 도시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의 유지를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내 특수교육 인력 증원과 관련해 “특수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의 문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인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수학교 졸업 이후에도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 행정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도민의 혈세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월 31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공동단장을 비롯해 박재용(더민주· 비례),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백서 제작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백서 표지(안) 및 원고 목차 구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의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제작 현황이 보고되었다. 또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백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백서 제작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재까지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고, 백서의 기본 틀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내실 있는 내용 구성을 통해 정책 성과가 도민의 삶에 미친 변화를 충실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백서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 단장은 “본 백서가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 온 정책 여정과 성과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쳐 백서의 완성도를 제고한 후, 올해 4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