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되었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 하며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관련 법령과 정책적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인식이라면 부서의 업무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가 ‘구매 비율 확산’을 내세워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 왔지만, 결과 수치가 0.68%에 머문 이상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를 내지 못한 방식에 예산을 더 붓는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복지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존의 홍보·권고 중심 접근을 접고, 새로운 행정 기획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구매 계약서 한 장, 납품 한 건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는 행정으로 돌아온다면, 0.68%라는 초라한 숫자는 빠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3%로 높이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6일 공포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게임 산업 육성과 기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책과 집행상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게임 산업 관련 예산 중 ‘건전 게임 산업 조성’ 예산에 대해 “지금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한 후, “해당 예산 규모가 실제 정책 목표에 비해 적어서 보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 감액 문제로 논의를 옮긴 김 부위원장은, 인건비를 감액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건비는 조직의 내부 고객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러한 항목을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주요한 역할은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내부 인력의 안정성과 만족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인건비나 복리후생 예산은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 훨씬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탁용석 원장은 “합리적인 예산 추계와 조정으로 잘 운영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 심의는 단순한 삭감이나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콘텐츠 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더욱 정교한 수요조사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연쇄 예산 감액과 행정책임 문제를 질타했다.

당초 2025년 개소 예정이었던 통합데이터센터는 공사계획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6년 2월로 입주 일정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올해 운영비 12억 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제는 이 12억 원이 아니라, 통합데이터센터 지연으로 연관된 도내 주요사업 수백억 원이 줄줄이 이월 또는 감액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자치행정국의 기록원 공사 99억 원, 구관 리모델링·석면해체 공사비 143억 원 등 총 250억 원 이상이 불용 처리됐으며, 교통국의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통신 장비 예산 등도 함께 조정됐다.

안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가 옛 경기도청사 제3별관에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감액 문제를 넘어 전체 구청사 활용계획과 지역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월되는데도, 실무 부서 간 일정 조율이나 협의가 미흡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AI국, 자산관리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이 공동 책임 아래 명확한 일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번 추경의 감액은 단순한 ‘12억 삭감’이 아니라, 수백억 원 예산 낭비와 지역 발전 차질을 초래한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며, “향후 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과 전산실 이전 계획, 관련 공공시설 연계 사업들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 예산의 잦은 예산 증감과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기후테크, 태양광, 에너지효율화 등 기후산업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및 이차보전(대출금리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지원은 5년간 최대 5억원, 경기RE100 적극 참여 기업 등에는 8년간 최대 8억원의 특별지원을 제공해 기업들로부터 높은 수요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약 5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수요 급증에 따라 6월 1차 추경에서 20억 원을 추가 증액했지만, 불과 두 달 만인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0억 원을 감액하는 혼선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단순한 10억 원 감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증 지원 규모가 797억 원에서 658억 원으로 139억 원 축소된 셈”이라며, “정책 수혜 대상인 도민과 기업에는 훨씬 큰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 핵심사업의 재원은 이렇게 쉽게 감액되는 것이냐”라고 꼬집으며, “짧은 기간 내 예산 증감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 모두 흔들린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도는 261개 기업에 총 47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기후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다행히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액된 10억 원이 다시 증액되었지만, 문제는 단순한 예산 수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철학과 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경기도의 산업전환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분야인 만큼, 일관된 지원과 안정적 재정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을 지적하고, 농축산 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민 의원은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되는 화재안심보험의 1가구당 보험료가 3,7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화재 예방·진압·구조 활동만으로도 벅찬데 보험 안내와 행정지원 업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이 시범 도입이더라도 소방 인력의 과중, 행정 부담,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의 현실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응 및 예산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에서 확인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들의 이동이 계절적 패턴에 국한되지 않고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늘 ‘불용액’, ‘정부 시책’,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한다”며 “도민 먹거리와 직결된 농축산 방역 사업만큼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은 행정 편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 추진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