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도의원이 지난 21일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들과 포천지역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도비 삭감 및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업은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국지도 56호선)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지방도 360호선)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지방도 368호선)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도7호선 (가양~주원간) 도로확·포장공사 ▲감암~마산간(농도302호선) 도로개설공사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수입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갈월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등이다.
김성남 의원은 “현재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요 도로사업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돼 주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도로는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생활 기반시설인 만큼 예산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포천시가 건의한 주요 도로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재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논의된 도로사업들이 단순한 도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이동 편의 개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석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도의원이 지난 21일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들과 포천지역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도비 삭감 및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업은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국지도 56호선)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지방도 360호선)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지방도 368호선)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도7호선 (가양~주원간) 도로확·포장공사 ▲감암~마산간(농도302호선) 도로개설공사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수입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갈월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등이다.
김성남 의원은 “현재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요 도로사업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돼 주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도로는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생활 기반시설인 만큼 예산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포천시가 건의한 주요 도로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재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논의된 도로사업들이 단순한 도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이동 편의 개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자체 마련한 독자 제정안과 함께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갇혀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춘 조직·정원 자율권과 예산권, 자체감사권 확보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최 단장은 의회 의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하여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의회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계상할 수 있게 하고, 집행부가 의회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축하고자 할 때 의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고도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전문적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지원기관' 설치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도 각 의회의 여건에 맞춰 조례로 자율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종현 TF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성환 TF 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켜 독자안의 완성도를 다지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예담채에서 제12대 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도의원 13명과 민간전문가 13명 등 총 2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김명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위원으로 참여해 예·결산 분석과 재정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예·결산안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도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성과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김명숙 의원은 “예산은 도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재원인 만큼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서 주요 사업의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용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은 촘촘히 확보하고 세출은 꼼꼼히 살핀다는 자세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재원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예산·결산 분석 자문, 주요 사업 재정 분석, 현장 방문, 재정포럼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수)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인건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인건비 4억 4,600만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흥원 미래산업본부는 2026년 직원 인건비를 8개월 분만 확보해 9월 이후 지급해야 할 인건비 4억 4,6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만을 감액 편성한 바 있다. 이에 진흥원 직원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임금 체불 위기를 호소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을 감액하면서도 미래산업본부의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 간 조정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미래산업본부 예산과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의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며, 출연금 감액 규모를 조정하면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유 의원은 미래산업본부에 별도의 예비비가 없고, 행정안전부 지침상 일반 예비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없어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유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과 탁용석 진흥원장에게 의회에서 반영하는 인건비 증액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12개월 동안 수행할 사업을 맡겨놓고 인건비는 8개월분만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임금 지급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인 만큼 의회에서 증액을 추진하는 4억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감액과 중앙협력본부 인력 운영 등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올해 6월 시군에 결과까지 통보한 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32억 원을 전액 감액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평가와 결과 통보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군 입장에서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미 통보된 평가분에 대한 지급 또는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약 3천억 원의 세수 결손과 4분기 필수 민생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향후 상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전에 인센티브 규모와 지급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대체 인센티브를 포함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획조정실장도 이에 동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정원 15명 중 정원 내 현원이 8명인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점검했다. 중앙협력본부는 현재 3명이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9월 말 임용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와 이후 정부예산 국회 심의 등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결원으로 인해 국비 확보와 정부·국회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형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이미 형성된 행정의 약속과 핵심 기능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시군과의 신뢰를 지키는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경기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은 16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협력과 취약청소년 지원, 드론·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사업의 감액 및 미반영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부위원장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서 도비 61억원이 감액된 과정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윤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심의와 협의를 거쳐 함께 결정한 사업을 도의 사정만으로 변경한다면 기관 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와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감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부위원장은 “일반 청소년도 독립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 상담과 사례지원 등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재정 사정만으로 이러한 지원까지 축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는 ‘드론 아카데미 운영’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인력 양성’ 사업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드론 아카데미 예산 감액에도 당초 목표인 150명 교육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주문하며 “포천이 드론 방산산업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480명을 교육한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사업이 시흥시의 매칭예산 미편성으로 축소된 데 대해서도 “미래 핵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은 오히려 확대해야 할 분야”라며 도와 시군 간 약속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해당 사업은 국비 4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도비 8,600만원을 매칭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윤 부위원장은 “연천에서는 지역의 기대가 큰 사업인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도비를 편성하지 못해 놓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협력국의 ‘경기국제포럼 운영’ 예산이 5억원에서 4억7천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도 향후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단순히 사업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방식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포럼의 성격과 목적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명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협의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약청소년의 자립 기반과 미래산업 인력양성처럼 꼭 필요한 분야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이 도비 미반영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끝까지 예산 확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석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1대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표(2024. 11. 2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