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23일 열린 제12대 제1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들의 의석을 배정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첫 절차가 진행됐다.

최경순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복지와 공공의료를 비롯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2대 제1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 활동에 돌입하며, 2027년 6월까지 경기도의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심사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화), 제391회 제5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신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화성시는 인구 107만 명의 특례시이자 경기도 전체 청소년 인구(210만명)의 약 9%가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청소년수련관은 단 1곳에 불과하다”며 “100만 인구 규모의 특례시인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이 3곳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화성시 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도지사가 청소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인구수, 생활권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시· 군간 청소년수련시설 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법적 요건 충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검토해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신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입주규모에 따라 지역마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라며 “다자녀가구 밀집도, 어린이집 대기현황 등 다양 고려하고 공모사업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과 보육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데 그치지말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수요조사와 시·군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9일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구조적 부실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청년 농가 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액 10,647백만 원 중 실집행액은 7,965백만 원에 그쳐 집행률이 69.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 기준 집행잔액만 무려 3,307백만 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9.7%였던 집행률이 2024년 64.5%로 폭락한 데 이어 2025년 역시 69.2%에 머물렀다. 예산 규모와 지원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역설적인 예산 낭비’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전석훈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발을 들여놓아도 ‘농지 확보’가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책(육성자금)이 있지만, 치솟은 농지 가격과 규제 속에서 청년들이 제때 농지를 구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최우선 가치”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반드시 차기 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추후 보고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8일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남시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면 불참함으로써 성남시 예술인들이 정당한 정책적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성남시의 즉각적인 사업 참여와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성남시의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가 총 3,012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오직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면 불참하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시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총예산액은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 기준인 총 18억 원(산출기초: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약 40% 적용 시 약 1,200명 × 1,500천 원) 수준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자체 문화정책과 재정 부담만을 내세워 대다수 문화예술인의 기본 권리와 정당한 정책적 지원 기회를 원천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어떤 예술인은 지원을 받고, 어떤 예술인은 거주 지역이 성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은 사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공공재"라며 "성남시는 정책적 고집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핵심 민생 사업이다. 하지만 도비와 시비가 5대5 비율로 매칭되는 구조 탓에, 성남시는 재정 부담과 자체 문화정책 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고양시, 용인시와 함께 사업에 전면 불참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전체 예술인 기회소득 집행률은 90.8%에 육박하며 타 시군에서는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으나, 성남·용인·고양의 미참여로 인해 본예산이 감액되고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이웃 시군 예술인들은 지원을 받고, 성남시의 예술인들은 단지 거주 지역이 성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전석훈 의원은 성남시의 연도별 미지급 매칭 예산 현황과 정확한 데이터 보고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성남시는 자체 문화정책을 이유로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그 결과는 성남 예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행정이 도민의 당연한 권리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18일(수)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비화재보로 인한 안전불감증 및 소방력 낭비 ▲비화재보 책임을 현장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화재보는 화재가 없는데 화재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비화재보로 입주민들의 피로도와 민원이 높아지면서 현장 관리자들이 화재경보를 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화재가 발생 시 그에 대한 처벌을 현장 관리주체가 오롯이 받는 구조다.

최승용 의원은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작동 피해를 관리주체가 온전히 다 받아 관리주체는 비화재보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의 대응 노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력해 감지기 신뢰도 향상 연구를 추진중이며, 화재안전조사·컨설팅을 통해 신뢰도 높은 감자기 교체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문제도 집중 지적했다. “현행 스프링클러는 헤드 온도가 68도 이상 되어야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차 트유의 열폭주가 발생하면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기 감지 단계에서 당직자에게 즉시 알람을 주는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열화상 감지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기술 등 신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열화상 감지 기술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라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 실국, 부처와 해결 방안 적극 모색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 의원은 지난 18일(목)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컬처패스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컬처패스 사업과 관련해 “CGV, 티켓링크, 여기어때, 롯데시네마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사용처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핸드폰 다운로드 방식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불편이 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문화수요와 이용행태를 반영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종이티켓 발급 등 이용방식 다각화”를 제안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욕권 등을 종이형태로 제공해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인 사례가 있다”며 “경기컬처패스도 다양한 이용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는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며 지역의 특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사업비 중 홍보비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단순 홍보에 머무르기 보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전담인력 배치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