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3일(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또한 장려금을 높여서 노란우산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노란우산 가입 장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소상공인 126만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득공제 상향, 공제금 수령 시 세율 인하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또한 더 나은 혜택을 마련하여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가입 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각각 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전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경기도 또한 가입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여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 날짜: 2024. 8. 26.(월) ~ 27.(화) (1박2일)
○ 장소: 여주 썬밸리 호텔
○ 내용
-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 일시: 2024. 7. 19. 16:00
○ 임기: 2024. 7. 19. ~ 2025. 6. 30.
○ 내용
- 위원장(김성수, 하남2, 국민의힘) 선출
- 부위원장(김일중, 이천1, 국민의힘/명재성, 고양5, 더불어민주당) 선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3일(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또한 장려금을 높여서 노란우산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노란우산 가입 장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소상공인 126만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득공제 상향, 공제금 수령 시 세율 인하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또한 더 나은 혜택을 마련하여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가입 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각각 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전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경기도 또한 가입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여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 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축 문제와 비효율적 예산 편성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일원화되고, 지원 대상을 다세대, 연립, 아파트(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끼 활용 사업을 포함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기적 적절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환경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경기도 예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3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도시주택실 등을 대상으로 서민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사업예산 확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목표로 삼은 800가구 지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만큼, 감액 편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에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혁신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4개 시·군과 지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 사업의 도비 지원이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기업의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을 줄이면 사회적경제 추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은 당초 도비로 3년간 지원하고, 이후 2년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라며 예산 축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서민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책임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화)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는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실행하며,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화)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체결 한 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국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사업비(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중이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지난 9월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추경을 심의한 상임위에서도 연구용역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용역이 끝난 뒤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회 무시”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도입여건’,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등 선정기준’ 등 근로시간 단축사업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행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과 노동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 개선 방안에 대해 “QR코드 결제 방식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맹점이 적어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결제 트렌드에 맞춰 지역화폐가 더욱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의 다양화와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는 민간영역에서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집행부에 “제도 도입의 효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민간과 공공 모두가 안정적으로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준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지역화폐 결제수단 다양화와 민간영역에서의 현실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은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도록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1대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표(2024. 11. 2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