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의정부 대학 60억원 퍼주기, 경기도가 감사해야'

2024-02-2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2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가 관내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한 60억원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 대학에 대해 약 60억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대학에 지원한 예산집행 명목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정한 반면 의정부시만 유독 ‘출연금’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출연금’은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 역시 없다”면서 “의정부시에서 관내 대학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규모가 적정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최은순 감사관은 “비위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고하다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면서 “금년도에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종합감사 형식으로 살펴볼지,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로 살펴볼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는 사회복지 예산도 경기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해서 의정부시 재정난의 단초를 제공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와 신년 인사회 및 정담회 개최

2024-02-19

경기도의회 김정영(의회운영·건설교통, 국힘·의정부1), 이영봉(문화체육관광, 민주·의정부2), 최병선(기획재정, 국힘·의정부3), 오석규(건설교통, 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15일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 및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를 갖고 경기북부지역 산업발전과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질의 응답식의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는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을 관할권으로하는 45개 노동조합의 연합 단체로서 이번 행사를 요청 주관하고 도의원님들과 일정을 조율 후 상담소 방문을 통해 정담회가 이루어졌다. 질의 내용에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산재 되어 있는 산업단지 20여개를 도시형 인프라로 활성화하고 개성공단에 준하는 남북평화산업공단 조성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복지를 위한 종합복지관 추가 건립(현재 의정부시 우정마을 부지 마련(국비,도비 요청 시 협조) ▲양질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사업 ▲용현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의정부시 차원의 대책 마련 ▲경기도 내 자동차 운송 종사자에 대한 서울시 수준의 준공영제 확대 재생산 요청 ▲연천군 관광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김치공장 활성화 ▲경기북부지역 전체 도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정담회 개최 제안 등이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산업단지 조성은 기초단체에서 해당 실국에 건의를 하여야 하며 도의원들의 역할 범위는 산단의 문제점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이슈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의정부시에 미군공여지가 3곳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실현되어야하고 의정부시가 중심거점 도시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선봉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의회에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 전환에 있어 예산비중이 7:3 비율로 의정부시를 포함한 모든 시군의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양질의 운수종사자 이탈, 이동 가능성과 시행 초기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점에 대해 도의회에서 교통국 입장과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관기관에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주변경관 시설정비 제안은 인근 주민이나 기업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시에 개선을 건의해보겠다”고 말하였다. “연천군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김치축제에 대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경기북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중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각 제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 주면 관계기관 실무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재정적인 부분이나 실현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각 상임위 안건으로 활발히 토론을 진행하여 돌파구를 모색하겠다” 이어서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 제안도 환영한다”고 화답하였다.

최병선 의원,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 해야

2024-01-1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8일(목) 경기도의회 북부지원에서에서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 등 도의원 및 관련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양주 구간 7호선 연장 구간이 양쪽 뱡항 열차가 궤도 하나를 사용하는 단선으로 건설되는 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단선화에 따른 열차시각 지연, 차량 설비 문제 발생시 충돌·통제 위험 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연장 구간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은 “서울교통공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복선화로 인한 토지보상 예산 문제,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인해 연장 구간 복선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복선화에 대한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구간 복선화를 위한 경기도민 청원에 5,500여명의 도민들이 서명했다”면서 “한번 단선으로 건설된 철도를 다시 복선화하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7호선 연장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선 의원, 역사 운영 놓고 의정부시-서울교통공사 갈등, 경기도에 적극 중재 촉구

2023-11-09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지난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 신축 역사 운영 주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장암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도봉차량기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간이역사로, 2017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시 증축·개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유치선 추가 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장암역 역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약 12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암역이 신축된다면 역사운영과 노선관리에 연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장암역 역사 운영 예산까지 의정부시가 떠안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암역이 1990년대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던 도봉차량기지의 일부임에도, 7호선의 연장을 염원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볼모로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장암역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떠맡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에도 장암역의 운영비용 부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안사항 보고회 가져

2023-10-1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지난 1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를 만나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과 장암역사 개량계획 그리고 각 사업체별로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7호선 장암역은 도봉차량기지 건설 반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지역 주민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도봉차량기지 내 역사를 건설·운영해 왔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연장사업 이후 역사 운영을 놓고 각 사업체별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체별 요구사항으로 ▲서울교통공사측은 7호선 연장사업으로 개량예정인 장암역을 경기도에서 건설.운영 할 것 ▲경기도측은 장암역 개량사업 편입부지를 의정부시에서 매입하고 역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의정부시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진행할 것 반면, ▲의정부시는 장암역은 개량사업이고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장암역 운영주체를 결정한 후 공사를 추진해 줄 것과 장암역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장암역 운영주체는 장기적으로 많은 운영 비용을 부담 한다는 점에서 각 사업체별로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정부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소관 실국 및 상임위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광역 철도망 건설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어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G헬로비전 대단한 경사 [최병선의원]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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