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예산은 절차와 목적에 충실해야... 도민 세금, 원칙 따라 써야 한다"

2025-07-04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8439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2025-06-27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6281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정체성 잃고 방향성도 흔들려"

2025-06-27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6099

최병선 의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아닌 ''적합직무 사업''...정체성 흔들"

2025-06-2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001

최병선 의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아닌 ‘적합직무 사업’…정체성 흔들”

2025-06-23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만 50세 이상)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차 모집 당시 신청이 저조하자 모집 기간을 4개월이나 연장했고, 2차 공고에서는 참여 연령을 만 40세로 완화했으며, 적합직무도 4개 추가됐다. 이후 10월에는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사업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사회적 통념상 베이비부머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연령 기준을 40대로 낮춘 것은 사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연계성도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법률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회계사, 사서·기록물관리원, 항공기·선박·열차 관리자 등 전문직 중심의 직무들이 적합직무로 지정되었지만, 이후에는 식당서비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택배원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의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의에서 공정식 사회혁신국장은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는 계속 추진되고 일몰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25억 원의 도비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사업에 투입된 셈”이라며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2025-06-23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용 사례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모든 예산이 전용을 통해 목적과 규모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위탁 전환 시에는 반드시 사전검토와 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정해진 절차 이행 없이 성급히 예산을 전용한 것은 도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지침상 허용된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 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는 전용 심사 시 정책 목적과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전용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병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예산 전용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본래의 예산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도민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