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협치, 협력, 희망의 후반기 의정활동 닻을 올리다'

2024-07-25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월 24일 ~ 25일 양 일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소관 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후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첫 의사일정으로, 경기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도의회-집행부간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공유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의원과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석을 여야의원 교차로 배정하기로 합의하며 전반기 상임위에서 보여준 여야협치의 상징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4일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의 주요현안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K-컬처밸리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요구,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정책의 다양화 필요, 체육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25일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주요현안 보고가 진행되었다. 최근 경기아트센터 감사결과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국제 영화제로서의 위상 제고 방안, 장애체육인 체육활동 접근 관련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등 기본권 증진방안을 촉구하였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인프라 확충,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는 이제 일상이다. 특별하거나 거창한 정책보다도 도민의 일상과 개인의 삶에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민선8기 문화정책과 비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감을 높였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협치의 상징이자, 의회-집행부간 협력의 상징이며,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희망의 상징이다.”라며 “전반기 820억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켜 1,410만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향유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협치, 협력, 희망’의 위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정동혁(더불어민주당, 고양3),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진형 의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 촉구

2024-06-1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와 포천시의 사업 진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사업 진행 실태 점검 및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인구소멸 정책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쓰레기 방치 등 환경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빈집 정비와 함께 사후 사업용 토지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차원의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진형 의원, 경기연구원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당부

2024-06-17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저조한 예산집행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47억4천8백만원 및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63억4천7백만원인 점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연구원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미비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철저한 잉여금의 처리와 집행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였다.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 추경 예산인 예비비 항목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연구원 예산 편성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구원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연구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연구원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정 주요 시책 관련 활발한 연구 활동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보다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진형의원,교육현장의 눈으로 바라보고 논의하는 정책정담회 개최

2024-05-29

경기도의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화성7)의원은 28일(화), GH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 함께 정담회에 참석하여 교육현안 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ㆍ하원 알리미 서비스 ▲다문화 교육정책 ▲양성평등 사업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 운영 사항 등의 소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형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 내실화를 위해 심의 단계에서부터 외부의 압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세밀화 등 사안처리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한 사전예방과 사후지도에서도 또 다른 피해로 상처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경기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교육적 관심과 현안 해결에 도의회-도교육청 그리고 의정정책추진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진형, 김영희 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진형 의원, 응급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정담회 개최

2024-05-2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7일(금),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응급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보건건강국 유권수 보건의료과장, 서은엽 주무관이 함께했다. 이진형 의원은 “응급 심야약국은 응급실이 있는 병원 인근의 다수 약사들이 근무하는 약국들을 순번제로 지정하여 취약 시간대인 새벽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고 하면서 “현재 공공 심야약국을 시군 보조사업으로 46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응급 심야약국의 효율화 운영 방안을 언급하며 “시급을 기존 약 3만 7천원 정도에서 5~6만원대로 인상하고, 응급실 주변 약국들을 순번제로 지정하여 약국 한 곳만을 지정할 때 생기는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며 “심야 시간대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60% 정도는 경증환자로서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응급 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응급실은 긴급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은 “공공 심야약국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경기도 약사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진형 의원,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 개최

2024-05-08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7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진형 의원은 지역 현안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및 세밀한 정책대상 조정 추진 및 청년 중심 청년문화특구 진안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병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등을 언급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되어 걱정이 앞섰는데,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진형 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