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윤충식의원(국민의힘,포천1)은17일(수)‘경기도미군공여지지원제도개선및반환공여구역활용방안연구’정책연구용역최종보고회에참석했다.이번연구는전국의미군공여지와반환공여구역이집중되어장기간구조적불이익을겪어온경기도의안보규제를해소하고실질적인지역회복을견인하기위해추진됐다.이번연구용역의책임연구원인소성규교수는“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일수록개발수요는크지만지방비매칭부담으로인해역차별을받는구조적한계가존재했다”며,“독일및일본등의사례처럼국가차원의전담기구를마련하고통합적인공공정책자산으로관리·처분할수있는전문성확보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윤충식의원은“국가안보의편익이전국민에게배분되는동안,경기도와접경지역주민들은장기간토지이용제한과지역발전정체라는고통스러운비용을전적으로부담해왔다”라며“‘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뒤따라야한다는원칙에따라단순한시혜성개발지원에서벗어나국가책임형보상체계로전면전환해야한

경기도의회윤충식의원(국민의힘,포천1)은27일(금)‘경기도미군공여지및주변지역지원제도개선과반환공여구역활용방안연구’정책연구용역착수보고회에참석했다.이번연구는▲미군공여지및반환공여구역현황과개발지원원인분석▲국내외사례및법제도비교▲경기도조례및지원제도개선방안▲개발기금운영개선및재원확보방안▲특별법제정등입법방향제시를종합적으로다룰예정이다.책임연구자인대진대학교소성규박사는“미군공여지문제는단순한개발이슈를넘어국가와지역간책임분담,재정구조,법제도의한계가복합적으로얽힌사안”이라며“국내외사례분석과현장중심연구를통해경기도에특화된정책모델과실질적인입법대안을제시하겠다”고말했다.윤충식의원은“경기도는그동안국가안보를위해특별한희생을감내해온만큼,이제는‘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이라는정책적전환이필요하다”며“이번연구를통해반환공여구역개발을가로막는구조적한계를개선하고,지역별특성을반영한실효성있는지원

경기도의회미래과학협력위원회윤충식의원(국민의힘,포천1)이인공지능(ai)기술악용범죄에맞서기술적대응체계를마련하기위한의정행보에박차를가하고있다.윤충식의원은지난13일경기도의회포천상담소에서진행된cbs노컷뉴스인터뷰를통해,대표발의한「경기도딥페이크대응기술개발및보급지원조례」의입법취지를설명하고선제적대응의중요성을역설했다.윤의원은최근급격히확산되는딥페이크영상및음성합성기술이성범죄,보이스피싱,허위정보유포등심각한사회적범죄로악용되는현실을지적하며,단순한규제를넘어선‘기술기반의대응시스템’구축이시급함을강조했다.이번조례의핵심은딥페이크대응기술의주요내용으로는▲딥페이크실시간탐지및차단기술개발(r&d)지원▲도내기업개발기술의행정현장실증지원▲검증된기술의학교및공공기관신속보급등이포함됐다.윤의원은인터뷰에서“본조례가선언적의미에그치지않고,도민들이일상에서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보호장치가되어야한다”며,“경기도가기？

경기도의회미래과학협력위원회윤충식의원(국민의힘,포천1)이대표발의한「경기도개인영상정보보호및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10일(화)소관상임위인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통과했다.이번전부개정안은2025년3월시행된「개인정보보호법」의개정취지를반영하여,기존의고정형cctv에국한되었던관리체계를드론,바디캠,자율주행로봇등급증하는‘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핵심내용으로는▲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정의및설치·운영기준명시▲개인영상정보보호를위한3년단위관리계획수립의무화▲개인영상정보의오·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구축▲정보주체의열람권리보장및사생활침해최소화원칙등을담고있다.윤충식의원은제안설명을통해“행정현장에드론과로봇등새로운영상장비가비약적으로도입되고있지만,기존조례는이러한기술적변화를담아내기에한계가있었다”며“법체계와현실의간극을메워도민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

윤충식경기도의원(국민의힘,포천)은지난9일제388회임시회대진테크노파크(대진tp)업무보고에서경기북부의거점기관으로서대진tp의‘절박함’과‘공격적인역할’을주문했다.윤의원은“드론특별자유구역인포천의특성과국방벤처센터개소를앞둔시점에서드론아카데미예산이삭감된것은매우아쉬운부분”이라며“고급융합과정신설등당초계획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대진tp가예산확보에더욱강력한의지를보여야한다”고질타했다.특히“대진tp는단순한산하기관이아니라북부성장의심장이되어야한다”며“신재생에너지,식품바이오등신산업진출은물론,포천의근간인섬유·가구산업등뿌리산업이소외되지않도록집중적인지원을아끼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