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정책, 예산 4배 늘고도 학력향상 2%미만, 성과주의로 다시 설계해야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김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2026년7월31일(금)경기도교육청초등교육과장및인성·기초학력담당장학사들과정책간담회를갖고,기초(기본)학력보장사업의예산대비성과괴리와유·초인성교육정책방향을진단한뒤2027년도정책·예산설계원칙을논의했다.김영훈의원은앞선2026년7월22일제392회임시회제2차교육기획위원회경기도교육청업무보고에서,기초학력보장자체예산이2024년43억원→2025년159억원→2026년463억원(본예산)으로약4배확대됐음에도학력향상이2%가채되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며,"예산을투입한만큼의유의미한성과가나와야한다"라고집행부의성과창출의지와준비를촉구한바있다.이번간담회는그후속조치로,소관부서인초등교육과(인성·기초학력담당)의실무책임자·담당자와함께현행정책·예산의미흡점을진단하고,2027년도정책설계와예산편성의실질적방향을조율하기위해마련됐다.특히교육부특별교부금이2024년294억원에서2025년185.5억원으로감액된상황에서,도교육청자체재원확보와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