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1.21.)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024.10.7.)

 -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 내용: 도시가스 보급방안 논의 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금)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 과부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중앙정부 및 한국전력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계통 확충 및 ESS 기반 조성,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에 ESS기반의 분산에너지 적용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금)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종상 “일부 시군의 경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도비 보조금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도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저해되고, 다른 시군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보조금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정되지 못한 시군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금)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시정책과, 노후신도시정비과)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승용 의원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①3층 이상 ②가연성 외장재 ③스프링클러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건물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종료 예정인 이 사업은 그동안 자부담을 이유로 보강을 미뤄온 건축주들이 과연 기한 내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거나, 국토교통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실장은 “약 38동 남았으며, 도에서 독려하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 효율성 관점에서도, 화재 발생 후 복구 및 피해 보상 비용보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훨씬 합리적”이며 “자부담을 이유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이 관내 개발사업 등으로 벌목될 나무를 이식해 필요시 재이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무은행 내 수목은 너무 성장해 이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매년 4~5천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3.7M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중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2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물환경센터장은 “수돗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재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와 노후관 교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AI기반의 정수장 운영, 스마트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수질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경기도가 ‘수돗물 생산 전 과정 책임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득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깨끗하면서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 수도꼭지까지 전 계통을 지자체 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동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요금체계 개선, 민간투자 유치, 수익사업 연계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경기대학교 교수는 “노후관로, 고도처리 미도입, 신종 유해물질 검출 등 경기도의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도·학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남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지원처장은 “급수관 수명주기 관리체계의 법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과 AIoT기반의 실시간 수질측정시스템 도입으로 민간·공공 통합형 스마트 물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물수요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용진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수도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나 수도요금 현실화의 한계로 수도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배 의원은 “수돗물은 도민의 안전의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로 안전성 확보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시스템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RE100은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며, 공유부지RE100 사업의 개선,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공유부지E100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공유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부지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52만 개 부지를 조사하고 그중 637개 부지(총 251MW 규모)를 최종 확정해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첫째, 일부 시군이 사업 방식이나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제공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부지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하여 설치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공모 단계에서 임대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1000분의 10 수준의 임대료 기준은 부지 제공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복지, 인근 주민 지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경제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RE100 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동시에 RE100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은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과 안보 제약으로 인해 저조했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함으로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형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시대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LH, 한국전력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적 접근 촉구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관리비 제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는 비전과,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 및 하남 교산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대지 외 재생에너지’가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지 내 재생에너지 생산 극대화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과의 거리 등에 따라 대지 외 에너지의 인증 비율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대지 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별도 전력망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사실상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전력공사의 기존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주민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함께 에너지원 간 결합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단열 및 효율화 기술 등을 최적화한 통합 모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건축물 단위에서 나아가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해 ‘제로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의 시대, 경기RE100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