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월 17일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과 지분적립형 매입주택 사업별 보완점을 언급하며 객관적으로 수긍 가능한 행정 계획 및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최동식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 2024년 융합기술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인지된 이후 경기연구원·(주)나라스페이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연구용역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상반기 경기기후위성 개발·운용 공모 및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한 검토에 기반해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융합기술 심포지엄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추진된 '경기도 비오톱 유형을 고려한 탄소 저장·흡수량 분석 및 정보구축 연구'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참여했으며 이후 2025년 4월 경기기후위성 개발·운용 사업시행기관에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최 의원은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기업이 약 1년 여의 짧은 시간 안에 기후위성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만큼 사업 기획부터 공모 기준 마련 및 선정에 이르기까지 검토, 계획 수립, 결정에 대한 합리성 및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정책 결정 근거 및 내부 검토 과정부터 출장·지방교부금 지출·경기지사 설립 등의 실무까지 충실하게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제출이 허술한 점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제출을 주문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GH 제출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6억 8,500만 원인 주택의 최초 지분 취득 대금은 약 1억 7,100만 원이지만 임대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전액 납부할 경우 실제 초기 필요 자금은 약 5억 100만 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약 73%에 달한다.
최 의원은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이 과도하다면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지분을 나눠 취득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등 해외 사례 참고 및 청년·신혼부부 소득·자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금융비용과 주거비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 정책은 사업을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했는지보다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제 생활에서의 효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행부는 주요 정책 사업의 의사결정 및 추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기 간 : 2025. 7. 16.(수) ~ 7.18.(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월 17일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과 지분적립형 매입주택 사업별 보완점을 언급하며 객관적으로 수긍 가능한 행정 계획 및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최동식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 2024년 융합기술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인지된 이후 경기연구원·(주)나라스페이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연구용역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상반기 경기기후위성 개발·운용 공모 및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한 검토에 기반해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융합기술 심포지엄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추진된 '경기도 비오톱 유형을 고려한 탄소 저장·흡수량 분석 및 정보구축 연구'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참여했으며 이후 2025년 4월 경기기후위성 개발·운용 사업시행기관에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최 의원은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기업이 약 1년 여의 짧은 시간 안에 기후위성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만큼 사업 기획부터 공모 기준 마련 및 선정에 이르기까지 검토, 계획 수립, 결정에 대한 합리성 및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정책 결정 근거 및 내부 검토 과정부터 출장·지방교부금 지출·경기지사 설립 등의 실무까지 충실하게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제출이 허술한 점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제출을 주문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GH 제출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6억 8,500만 원인 주택의 최초 지분 취득 대금은 약 1억 7,100만 원이지만 임대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전액 납부할 경우 실제 초기 필요 자금은 약 5억 100만 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약 73%에 달한다.
최 의원은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이 과도하다면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지분을 나눠 취득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등 해외 사례 참고 및 청년·신혼부부 소득·자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금융비용과 주거비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 정책은 사업을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했는지보다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제 생활에서의 효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행부는 주요 정책 사업의 의사결정 및 추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17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공동주택 관리감사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열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감사에서 총 2,2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과 공사·용역업체 선정 절차 위반, 계약정보 미공개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통해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관리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민·관 협업 방식의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시·군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도내 공동주택 183개 단지를 감사해 2026년 9월 말 기준 2,2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 ▲공사·용역업체 선정 절차 위반 ▲계약정보 미공개 등이 확인됐다. 위반사항별 조치 현황은 과태료 378건, 시정명령 171건, 행정지도 1,708건, 고발 및 타법 조치 3건으로 나타났다.
임창열 의원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과 반복 위반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공동주택 민원감사 업무가 시·군에 위임된 만큼 도는 기획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군과 감사 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2026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의 이용환경을 중심으로 사업의 품질과 성과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노후하고 획일적인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24개소, 2025년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임유진 의원은 “아이누리 놀이터는 기존 놀이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어린이가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바꾸는 사업”이라며 “어린이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이 실제 설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문단까지 운영하는 만큼 자문 횟수보다 현장에서 무엇이 개선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어린이 참여와 자연지형 활용, 나무그늘 조성 등 주요 기준이 설계와 시공에 반영됐는지 단계별로 확인하고, 자문의견의 반영 결과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준공 이후 배수불량과 수목 고사, 놀이시설 부품 문제 등이 발생하면 어린이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추가 보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ㆍ군의 개별 보수에 맡기는 데 그치지 말고 하자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설계기준과 현장 점검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사업의 성과는 놀이터를 몇 곳 조성했는지뿐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 만족도, 유지관리 과정의 문제점까지 살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조성 이후에도 놀이공간의 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는 11월 17일(화) 소관 실ㆍ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간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자원본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원회는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도시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및 수질관리 등 주요 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기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1일(수)에는 평택호와 유천취수장을 방문해 반도체 방류수가 수질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지역 현안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합리적인 관리·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분적립형 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모델하우스를 직접 둘러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나 일회성 지적을 넘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짚고,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했다.
이홍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는 행정 내부의 평가나 수치가 아닌 도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들이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특히 현지확인을 통해 살펴본 지역 현안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마련에 힘써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정책 제안들이 향후 예산안 심사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7일(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이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행기소앱)의 후속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광주시 소재 나무은행 부지에서 추진하려던 이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과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다수의 부지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규모를 축소해 1메가와트(MW)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임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관계자들이 검토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 재개 여부와 향후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 말 운영 중단이 예정된 기행기소앱과 관련해서는 2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플랫폼을 활용할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운영이 중단될 예정인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운영 예산이 확보될 경우 앱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예산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GH의 유동비율이 298.1%로 외형상 양호해 보이지만, 재고자산을 제외한 당좌비율이 21.3%에 그친다며 단기 지급 여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황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GH가 자금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동성 확보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17일 열린 2026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방류수로 인한 환경영향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오염물질 저감 투자와 관계부서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반도체 사업장 방류수에서 개별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과불화화합물(PFAS)·염소이온·황산이온 등이 검출돼 수질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방류수 관리와 기업의 오염물질 저감 대책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계명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산업 육성과 함께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문제에도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양의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그 영향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넘어 하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류수 문제를 개별 지역의 현안으로만 보지 말고 물이 흘러가는 경로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이 생산기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물 사용량과 방류량을 줄이고,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낮추는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기업이 우선적으로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도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반도체산업과장은 “그간의 협의를 통해 기업이 방류 전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비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부서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방류수 저감 기술과 환경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