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1.21.)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024.10.7.)

 -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 내용: 도시가스 보급방안 논의 등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2024.11.12.)

 - 현지확인기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 기 간 : 2024. 1. 16.(화)

○ 장 소 : 평택 일원

○ 주요내용 

  - 하천 수질오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

  - 오염물질 하천유입 현장점검 등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2.(목) / 2박3일

○ 장 소 : 여수, 순천, 고창 일원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시설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4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와 저성장, 기후·인구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핵심 과제”라며, “도심복합개발은 노후 주거지와 도심 내 저활성화 지역을 주거·상업·공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교통과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개발의 전략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될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각 시·군의 복합개발사업이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츠, 신탁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조례안을 중심으로, 도내 복합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체계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최종권 센터장과 명재성 의원의 주제발표, 이어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의왕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의왕농협이 운영 중인 영농자재센터와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행복한 농부마켓’이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시설 존치 필요성과 지역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의 주요 농산물 유통 거점으로, 시설 이전 및 폐지 가능성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시설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폐지될 경우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농협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폐쇄될 경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관내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지가 있더라도 수용보상액의 수배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되어 영세 농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필요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의왕시 농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9일(화)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참석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정책 사업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친환경 실천 인센티브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참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시니어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도 기후행동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일일이 안내하고, 사용 중 겪는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및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걷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교육 참여,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지역화폐(올해 연간 6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일부 계층의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년층과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며 “시니어 앱 사용법 교육에서 나아가 ‘스마트 시니어 도우미’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후정책 사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평소 의회에서도 텀블러를 휴대하는 등 일상 속 일회용품 절감을 실천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월) 도의회 안양시 상담소에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GH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해당 시·군 거주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 편중이 다소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고량 상위 지역의 매입 제한 및 하위 지역 매입유도 방안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GH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은 수원, 용인, 오산, 안산 부천 순으로 많으며, 특히 수원시는 재고량 상위 지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하남시, 과천시 및 연천군 등은 재고량이 전무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GH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입 유도 및 제한, 공급량 추정을 통한 지역별 물량 할당 등의 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적정선 유지 및 공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은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GH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중개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 임차를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도우미 ‘안전전세 관리단’확대 ▲자립준비청년·경기도·안전전세 관리단 간 연계·지원 핫라인 구축 ▲그룹홈 및 가정위탁 청소년 등 홍보 대상 확대 ▲경기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종료 이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포 출신 도의원인 김시용 의원(국힘, 김포3), 홍원길 의원(국힘, 김포1),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은 25일(금) 김포노인대학 학생들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포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가 1984년 설립한 4년제 노인대학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꾸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방문은 김포노인대학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본회의장과 경기마루 등 경기도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하며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기능을 살펴보고, 본회의 모의체험을 통해 대의기관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김포노인대학 어르신들의 경기도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의 목표와 방향은 오로지 도민에게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포 출신 도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김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 김포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김포 출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김포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방문행사에 참석한 김포노인대학장은 “경기도의회의 진심어린 환영에 매우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걸 보고 배운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