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기  간 : 2025. 7. 16.(수) ~ 7.18.(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전력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집적단지’의 조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전국 전력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 소비 지역이지만, 전력 자립률은 62.1%에 머물러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전력 수급 구조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전력을 비수도권 원전과 석탄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지금의 낡은 구조는 송전망 포화라는 물리적 한계와 지역 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첨단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을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원전 15기에 맞먹는 15GW의 전력이 필요하고, 국내 데이터센터의 56%가 이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의 82%가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며 “이대로 첨단산업이 확장된다면, 205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력 공급의 한계점도 짚었다. 임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에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송전망 확충의 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도권 전력 신규 수요 제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제한 등 세 가지 구조적 해결과제를 제시하며,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경기도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형 ESS 집적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ESS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야 할 양 날개로,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방전해 수요를 안정화하고 송전망 혼잡을 완화하는 ‘전력망의 댐’”이라며 “야간 여유 송전망을 활용해 지방의 남는 전력을 경기도 ESS 단지로 끌어와 저장하고, 수요가 폭발하는 낮 시간에 꺼내 쓴다면 국가의 한정된 송전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범 답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적단지의 후보지로 임 의원은 경기 동부 상수원보호구역과 북부 반환 미군기지를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오랜 세월 개발 제한에 묶여 있던 공간을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경기도형 에너지 업사이클링’이자, 규제와 희생을 넘어선 포용적 성장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형 ESS 집적단지는 첨단산업을 위한 ‘보조배터리’인 동시에 도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복지’”라며 “ESS 집적단지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과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0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가 참석해 도내 종량제봉투 수급 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급 불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했다.

최근 종량제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과 제작업체 납품 지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구매 제한이 이뤄지는 등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규격 봉투 품귀 현상과 함께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분리배출량 제고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이 기본이 되는 생활환경 전환 ▲도민 참여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단계적 확충 등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며 “시·군별 대응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 차원의 공급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배출 취약지역 관리 보완과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제38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와 관련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용 봉투의 안정적 제작·공급과 비용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8일(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수탁연구 운영 현황과 연구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연구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집중’과 ‘다양성’을 화두로 던졌다. 임 의원은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를 위해 외부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부 연구진의 역량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철학을 담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는 내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외부 인력 활용 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특정 전문가가 여러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그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결산검사에서는 연구자별 ‘연구 투입 시간(Time Input)’ 관리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교육연구원은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없이 연구계획서에 의존하고 있어, 투입 시간 대비 연구 효율성이나 인건비 배분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연구자별, 과제별 투입 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타임시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 의원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연구 시간과 행정 업무 시간을 구분하여 기록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단순히 외부의 감시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적정한 업무 배분과 예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수탁연구의 내실화와 내부 연구 역량 강화가 균형을 이루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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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지난 22일(수)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GH가 공공주택 1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GH는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GH 브리지(Bridge 2030)」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랜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만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3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 재정과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대표의원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의 임기와 임명권자 임기를 연동하는 입법 논의가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사업은 실제 집행과 성과가 향후 시기에 나타나는 만큼 현 시점의 결정이 차기 정책 운영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백 대표의원은 “GH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책임 있는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금)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안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과 특수ㆍ대안ㆍ다문화 등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의 전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과 농촌의 ‘학생 감소’라는 안성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피로도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한된 대형 버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통학 택시’ 등 창의적이고 맞춤형인 통학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소멸의 상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분 좋은 ‘특화 교육 거점’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안성의 공립 특수학교인 ‘모두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도심 내 설립 반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신도시 개발 계획 초기 단계부터 특수학교 부지 배치를 의무화하고, 체육관이나 공동주방 등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학교(시설 복합화)’ 모델을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공립 대안교육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안성 ‘신나는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임 의원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살려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립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CIS(독립국가연합) 출신 고려인 학생이 90%에 달하는 안성 광덕학교의 사례를 들며, 다문화 교육의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배경은 우리 미래 사회의 강력한 ‘글로벌 강점’”"이라고 강조하며, “서툰 한국어를 돕는 수준을 넘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이주민 공동체의 적응을 돕고 상생을 이끄는 '지역 거점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산검사를 마치며 임창휘 의원은 “지역의 한계나 문화적 다름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성에서 확인한 특성화 교육의 다양한 성공 사례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기분 좋은 경기 교육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목)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된 만큼,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군포·안양·안산 3개 시에 걸친 도립공원으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이 4개소 102면에 불과해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반복되며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리산 도립공원 내 약 5,000㎡ 부지에 100면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수리산 도립공원은 이용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경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협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공사비 확보 등 후속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점을 고려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현장 방문, 간담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난 해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