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기  간 : 2025. 7. 16.(수) ~ 7.18.(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부군수 및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양평군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와 양평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8개 부서, 31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환경·규제 분야에서는 ▲취수지역 이전 및 관련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비율 원상복구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등 양평군의 지역 여건과 주민 불편을 고려한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평군 생활자원순환센터 설치 ▲양평군 새활용센터 건립 ▲양평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무방류 시스템 구축 ▲파크골프장 조성 등 자원순환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산림·공원 분야에서는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 ▲경기 선형공원 조성 ▲도시숲길 정비 ▲생활환경숲 조성 ▲맨발길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가로숲길 조성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쉬자파크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환경·도시·생활 인프라 분야 현안을 세밀하게 살피며,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환경과 도시 관련 현안들이 경기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윤순옥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교통망 확충과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문산 관광지 진입로 확장 ▲동부권 관광·산업 연계도로 구축 ▲양평군 지방도(국지도) 도로건설공사 조기 추진 ▲지방도 333호선 노선 변경 ▲국지도 88호선 병산~교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향소교 확장공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양근대교 상수관로 설치 승인 ▲양근대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똑버스) 사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비 분담률 조정 건의 등 양평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

윤순옥 의원은 “도로와 교통망은 양평의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양평의 주요 도로·교통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를 중심으로 양평군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예산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혜원 의원과 윤순옥 의원은 “양평상담소가 주민과 행정, 경기도를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현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현장은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과 윤순옥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상담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양평군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7일(목)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관련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은 집 주소 입력만으로 등기부·건축물대장·시세 등 공공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 정보 등을 연계해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계약 전 매물의 위험도를 진단하고, 계약 과정에서는 대화 내용을 분석해 허위 설명 등 위험요소를 탐지하며, 계약 후에는 등기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알려준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올해 6월 1차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추가 연계와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안에는 안전망 운영과 정보 연계·이용, 수수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희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거래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중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교육에 이어 경기도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시연하며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8월 27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경기기후위성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성 발사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확보되는 데이터를 실제 도정과 도민의 기후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활용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기후위성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약 189억 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 3기(광학 1기·온실가스 관측 2기)를 개발·발사·운용하는 사업으로, 도비 45억 원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위성정보를 도시·산림 변화와 농업·축산, 재난·재해, 온실가스 배출원 관측 등에 활용하고 경기기후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특히 위성 촬영 시점과 실제 행정 활용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한계를 짚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일반적인 위성 촬영자료는 보안검토 과정에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돼 실시간 활용이 어렵고, 재난 관련 자료는 별도 절차를 통해 48시간 이내 활용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촬영한 자료를 실제 사용할 때까지 한 달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면 현재 제시된 활용 분야가 실제 행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자료의 시의성이 중요한 분야와 장기간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분야를 구분해 위성정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의 중요성은 충분히 지켜야 하지만, 활용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져 위성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안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재난 등 긴급한 분야에는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경기기후위성에는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느냐보다 확보한 정보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 도민에게 돌려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위성정보를 단순히 축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존 행정데이터와 연계해 도시·환경·재난 등 도정 전반에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경기기후위성이 사업 추진 초기부터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두고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 초기의 비판과 우려가 도민의 기대로 바뀌려면 결국 실제 활용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위성정보가 도민의 기후환경 개선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기후위성의 가치는 위성 자체가 아니라 확보한 정보를 정책에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재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시간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보다 철저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8월 27일 경기도 도시재생과로부터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0구역(중촌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후보지 선정 이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남양주시 다산동 4039-3번지 일원(59,426㎡)에 약 2,300세대의 주택과 상업·복지·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약 1조2,174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2030년에 착공하여 203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주변 다산신도시와 정비사업 완료지역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이 더디고, 기존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 주도로 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주거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장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후보지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LH는 경영투자심사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시범지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LH와 남양주시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됐다.

장 의원은 “사업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성 검토와 행정절차에 시간만 계속 소요된다면 결국 피해는 주거환경 개선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취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한 만큼 LH와 남양주시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하나씩 해소해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국토부·남양주시·LH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후한 주거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공공적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후보지 선정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주민들이 달라진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을 실제로 체감할 때 사업의 의미가 완성된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7일 ‘제8회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청정대기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으로(Air·Beyond·Climate)’를 주제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을 비롯해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UN ESCAP·WHO ACE 관계자, 중국·몽골·캄보디아 지방정부 대표단,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해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태지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홍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재난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와 산악지역의 변화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후재난과 대기오염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대기질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같은 공기를 마시고 동일한 기후 영향권에 속한 ‘호흡·기후공동체’로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경을 넘어선 실질적 정책 공유와 견고한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아태지역의 기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가는 연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태지역 전역에 푸른 하늘과 안전한 일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AI 시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영일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사람과평화,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 시민온 사회적협동조합(준)이 공동주최한 ‘AI 시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 토론회’ (이하 토론회)는 AI가 정보 생산과 유통, 여론 형성, 행정 및 정책 결정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판단·숙의·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에 나선 송재영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상임대표는 「국민주권정부, AI 시대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AI 시대 민주시민교육이 지식 전달 및 기술 활용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보를 탐색·검증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AI 시민성 교육과 숙의 토론, 시민 공론장과 정책 환류 체계 연계와 더불어 지역 기반 민주시민교육 복원, 전문 강사 양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영일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는 AI 시대 민주시민교육이 다뤄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차명제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공공의 책무 속에서 안정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사)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장은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성·포용·인권·성평등의 가치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속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경선 AI 공공정책 전략 컨설턴트는 생성형 AI와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AI·공공데이터 리터러시·알고리즘 편향 및 차별, 허위·조작 정보 대응 능력, 공공 AI 설명 책임과 디지털 포용 등의 주제로 새로운 시민 역량을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경은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 활동가는 기후 위기가 기술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선택과 정책 결정이 결합한 공동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환경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한 기후·탄소 리터러시 교육과 지역 기반 프로젝트형 시민참여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영일 의원은 “AI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사용법을 전수하는 ‘훈련’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며 “정보 진위의 자가 판단과 타인 의견 경청을 기반으로 한 숙의 과정, 공동체 의사 결정 과정 참여 역량을 ‘교육’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경기도가 ‘AI를 잘 쓰는 시민’을 넘어 ‘AI를 잘 활용하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결정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 의원은 “AI와 인권, 성평등, 기후 위기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의제를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현장의 의견이 경기도 조례 및 정책 사업, 교육 방향 설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채명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 김현덕, 장송회, 한운옥 경기도의원, 유진선 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신현녀 용인시의원, 양해경 (사)사람과 평화 대표, 이윤미 시민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등 도민 6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활성화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남종섭 의장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는 민주시민 교육 개선 및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영일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