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1.21.)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024.10.7.)

 -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 내용: 도시가스 보급방안 논의 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16일(화) 열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의 첫 삽은 도민과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인내,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교통·교육·문화·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형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IntenSquare)’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과 ‘10분 안(in ten)’에 연결되는 환승·주거·일자리·문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착공식에서 “인덕원 도시개발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 문제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주재하며,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앞장섰다.

특히 2023년에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GH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보상처에 직접 방문하여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생활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권익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회타운 조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유 의원은 “이번 개발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이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포용적 도시 모델이 되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2025년 9월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GH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우발채무 증가, 내부 역량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2020년 124%에서 2024년 285%로 두 배 이상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30% 이상 감소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후보자는 “3기 신도시 분양 지연으로 토지 회수 시기가 늦어졌다”며 “분양을 조속히 추진해 판매 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것이 부채 감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GH가 현재 553건, 총 3,500억 원 규모의 소송에 연루돼 있으며, 그중 삼성전자 관련 소송만 1,400억 원(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형 로펌과의 경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적합한 로펌 섭외와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보완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업, 자금 흐름, 인력 구성 문제 등을 현안으로 지목하며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문제 부서 점검과 업무 효율화를 반드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용진 후보자는 “소송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협약 단계부터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소송 발생 자체를 줄이는 시스템을 마련과 로펌선임 관련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하고“GH의 장점으로 직원들의 높은 역량과 멀티태스킹 능력”을 꼽으며 “위기 상황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우발채무 감소, 법무·재무 부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사장 취임 후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직면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금)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주민소통 강화와 GH·시군 협력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 계획과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은 공동사업시행 협약과 지장물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보상계획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0월 예정된 주민설명회에서 구체적 일정과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하고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H는 도내 주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31개 시·군과의 협력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시·군과 함께 공동시행 방식을 적극 도입해 책임을 분담하고, 기술·재정 지원과 주민 소통 및 현장 행정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4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정부에서 선정된 경기 안산 4호선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GH가 적극 검토하여 참여해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적극 활용 등 자금조달을 다변화하고,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회사(AMC)가 부동산을 개발·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GH와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지원 제도와 소통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마련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금)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과 이자보상배율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 상환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등 주거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후보자는 “5년 단위 재무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확대해 현금흐름과 사업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주민 설명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시범사업으로 구현해 도민에게 선보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향후 도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핵심 목표를 제시해 달라”며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앞서 밝힌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지난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진 후보자의 도시주택 전문성 문제, 이전 기관의 안전사고 대응 미흡 문제, GH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력과 관련해 “재정 전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서발전 사장 시절에도 산업분야 전문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번 GH 사장 임명 역시 도시·주택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동서발전 사장 시절 근로자 사망사고와 유해물질 무단 배출 사건 등 여러 사고가 있었다”며, “GH 사장 취임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보상과 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GH가 직접 안전 관리에 관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표적 성과로 성과연봉제가 거론되지만, 기업 본연의 전문영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리를 옮겨온 만큼 GH 사장직도 금방 사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주요현안인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인천·서울과의 아레나 경쟁 속에서 고양시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GH는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부족해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업 타당성 등을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지역별 전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용량을 확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동서발전 사장을 지낸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관 간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며, “환경친화적 설비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목)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에 따른 재정계획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세대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시·군 간 홍보 격차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층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군 협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단기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체감하고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연령 기준 개선, 홍보 강화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