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기  간 : 2025. 7. 16.(수) ~ 7.18.(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7일(수) 하남시 공공 소각시설인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경기도 내 소각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경기도에는 23개 시·군에 공공 소각시설 26개소가 운영 중이며, 안산·화성·시흥·광주 등 8개 시·군에는 16개 민간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설비를 둘러보며, 공공 소각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광주시 민간 소각시설인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소각 과정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현장에서는 생활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 등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도 함께 확인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시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 소각시설 확충과 민간 소각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처리와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 모두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에 조성된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조례에 기반한 공간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 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특히 본 사업은 유 부위원장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공간을 구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간 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 유니티’는 공공이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주민이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복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한다면 공간복지 정책의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향후 3기 신도시는 물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형 공간복지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아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유니티」는 1층 영유아 중심 커뮤니티 공간과 2층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한 웰니스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임창휘 의원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후·환경·균형발전 등 방대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어내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과 거주민이 함께 늙어가는 ‘이중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 제기, ▲경기 남부·서남권에 집중된 ‘테크노밸리’ 조성과 공급 중심의 ‘기회타운’의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시·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기도 물관리체계의 통합과 예방중심의 물관리 전환, ▲기후펀드 사업의 고금리 구조 개선과 도민 참여 확대 등을 주문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보호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과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용수 및 전력 공급으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도내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5.8.14.)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확보율은 약 80% 수준으로 약 20%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의원은 “사무공간은 의용소방대의 회의ㆍ교육ㆍ장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 여건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방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면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수)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이끄는 ‘남한산성 역사문화연구 포럼’은 지난 12월 18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 포럼의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제6차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컬쳐임팩트 남진우 대표가 연사로 나서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회고하고,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동 주관하는 ‘남한산성 비엔날레’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비엔날레 개최에 앞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창휘 의원 등 참석자들은 ▲수원화성, 행주산성 과의 차별화 방안 ▲남한산성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각종 문화ㆍ관광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창휘 의원은 “여섯 차례의 교육을 통해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유하고 있는 남한산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이번 교육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참여한 의원님들, 집행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교육은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ㆍ성남시ㆍ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임창휘 의원과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 그리고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교육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전략 개발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한산성 문화의 이해 ▲남한산성 관광사업의 이해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을 통한 도시의 화합과 문화사업의 확산 ▲지역다운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전략 ▲세계 페스티벌과 남한산성의 문화 진화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 등 총 여섯 차례의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위원 선정은 2025년도 경기도정과 도시환경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가운데,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의원을 선발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중장기 관점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형 평형·소규모 단지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구조로 인해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와 관리문화 개선 필요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의 불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며 ▲AI·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도입 필요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환경 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기반 태양광 활용 전략 부재, ▲도내 노후 발전소 해체 과정의 안전 매뉴얼 미비 등 그동안 행정에서 간과돼 온 쟁점을 짚어내며, 현장 실태에 기반한 질문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평가다.

최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행정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