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1.21.)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024.10.7.)

 -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 내용: 도시가스 보급방안 논의 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목)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미신고 생숙 약 2만1천여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2025년 7월말 기준) 도내 생숙은 총 2,312동에 39,376호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45.7%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국토부 관련 규제 완화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시·군 순회점검 ▲시·군 안내문 배포 및 컨설팅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성과를 보여 왔다.

유 의원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8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회의실에서 진흥원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을 청취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경기 RE100 달성 지원, ▲탄소중립 도민 실천 확대, ▲대기·수질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통한 주택 태양광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운영으로 89만 명 도민 참여 확대, ▲맞춤형 환경교육 및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날 보고를 받은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정책적 성과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RE100 실현 등 미래 전략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월) 오후 2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이하 ‘TF’)의 운영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승용 의원과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참석했다.

TF는 최승용 의원이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과태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해 매월 정례회를 열어 올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정책(4건), 감사(8건), 관리(2건)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이어졌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민원이 점점 전문화·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2024년 4월,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됐지만,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설립 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근수 의정부지회 부지회장은 “관리소장이 시군에 문의하면 도에 물어보라 하고, 도에 물어보면 국토부에, 국토부는 다시 시군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한다”며, 이른바 ‘돌려막기식 행정’을 개탄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산업개발 안병규 대표이사는 “동탄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때 동일한 질의를 인근 5개 시군에 보냈더니, 답변이 제각각 4가지로 돌아왔다”며 “담당 주무관마다 답이 다르고, 마지막에는 항상 ‘단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창희 경기지부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1~2년마다 바뀌어 업무의 지속성이 없고, 민원이 결국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으며, “경기도의 개선 의지는 알지만 현장의 갈등요소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허준태 용인지회장은 “공동주택의 3대 문제는 흡연, 층간소음, 주차문제인데 흡연과 주차는 제도적 해결책이 있으나 층간소음은 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에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층간소음 교육을 실시한다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관리위원들이 1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진성원 제1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감사에서 ‘경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건의사항이 당장 반영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부터 처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형기 경기지부장은 “작년 한 해만 과태료 감사 관련 이의 신청으로 법원에 7차례 갔고 모두 승소했다”며, “지자체의 과도한 과태료 처분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거문화의 큰 변화를 이끌고, 경기도가 전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진흥주택관리 정성균 대표이사는 “AI 시대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의사항에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 ‘챗봇’ 시스템 도입을 TF에서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홍영일 과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은 TF 논의와 유사하다”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을 뿐 아니라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관리교육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태료 위주 감사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감사 담당 시군 공무원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TF가 결성되는 등 적극행정으로 이어진 점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4일(목) 광주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광주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성 관련 광주시 정책 연계 ▲관광특구 조성사업 ▲광주시 규제 합리화 추진 ▲임산부 교통지원금 지급 확대 ▲오포 생활체육공원 구 운동장 부지 문화체육 관련 공간 조성 등 2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광주시와 도 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임창휘 의원(더민주·광주2)은 “광역 도로, 교통체계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낙후된 경기도 동부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개발, 광역교통망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광주시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국힘·광주4)은 “유정리 둘레길은 최근 국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자원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임산부 교통지원금은 저출생 위기에 해법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광주를 포함한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더민주·비례)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며 “오포 생활체육공원 구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국힘·광주3)은 “광주시는 대체로 체육공간, 여가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청소년, 고령층, 가족 단위 주민을 위한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포천2)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품격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회가 지역 현안을 폭넓게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팔당호 수질관리와 수변 생태보전,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체육 기반 확충 등 향후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할 광주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경기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범 광주시 부시장은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신현천 하전 정비사업, 태화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광주시 지역구 의원인 임창휘, 유형진, 오창준, 이자형,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8월 12일(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시공사 ㈜대보건설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공사 진행 현황과 안전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약 87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 마련과 4차 산업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은 약 30%이며,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방송·영상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대형 종합병원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기업 유치 설명회와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 중이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남북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장거점”이라며 “기업 유치와 홍보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와 경기도가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은 이날 도담소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공동 협약식’을 갖고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3년 제2기 위원회가 꾸려진 후 지난해 초까지 여야정 협치과제 마련 등의 실무 논의가 일부 진행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협약과 구성으로 재가동되면서 도의회·도 간 협력 관계에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양당 대표의원, 경제부지사 등 총 14명(의회 9명, 도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도정 주요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주요 조례안·예산안 등에 대한 두 기관의 사전협의 및 조율에 구심점이 된다.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 3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분기별 1회 정례회의(연 4회), 매월 1회 실무회의(필요시 수시 개최)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실무 차원의 ‘여야정 실무회의’를 운영하면서 여야정 합의 사항의 실행 여부 점검, 정례회·임시회 안건 사전논의 등의 세부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목적에 따라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동안 김진경 의장이 필요성을 제시해 온 ‘재정전략회의’(가칭)도 향후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전략회의는 도의회-도가 도 재정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형태의 기구로, 김진경 의장의 후반기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김진경 의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통의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민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책임지는 진짜 ‘일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 배를 타고 함께 건너다는 동주공제 뜻처럼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라도 함께 손잡으면 극복할 수 있다”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쟁이 익숙한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여야정이 손을 맞잡은 이 순간이 매우 뜻깊다”며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정책 조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도 “모두의 목표는 오직 도민과 민생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소통과 협치를 원만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가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소통과 협치의 본보기를 보이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