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7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대표 김진일)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는 동료지원가 및 가족지원활동가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6억 400만 원에서 2026년 4억 1,360만 원으로 약 2억 원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지원사업(피어가ㆍPeer-家)’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피어나ㆍPeer-I)’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기존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이어가고 있다.

동료지원가는 회복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가 상담과 동행, 일상 복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은 장기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가족나눔전화’ 등을 운영한다.

이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은 두 사업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병식 인지와 교육을 돕고, 회복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별도 사업 예산 없이 기존 정신건강증진 사업비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예산 조정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당사자의 지역사회 지지 체계가 약화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뒷받침할 정신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도내 11개 시ㆍ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어 퇴원 이후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재입원과 사회적 고립,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정신질환의 회복은 의료적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동료의 지지와 가족의 협력은 지역사회 회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두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예산 문제로 단절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8월 28일 경기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권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이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이호건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센터별 재정·인력 여건에 따른 서비스 격차와 인건비·사업비 지원체계 개선, 광역센터와 시·군센터 간 역할 정립, 종사자 처우 및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종사자의 호봉은 매년 상승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경력과 호봉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건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한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전달체계”라며 “센터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구조와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봉 상승을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고, 장애인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력과 호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건비와 사업비가 하나의 예산으로 묶이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해야 할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건비와 사업비를 명확히 분리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하고, 사업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가 지역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27일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을 방문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이사장 문순덕)은 2013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작은 자조모임에서 출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문화예술, 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등의 직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문순덕 이사장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확대됐다”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 자녀를 돌보던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 이후에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돌봄서비스 연계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유미 의원은 “함께꿈꾸는세상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온 의미 있는 현장”이라며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와 직장 등 삶의 모든 공간에서 장애 당사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관련 부서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돌봄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은 27일 하남시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 하남지역 참여자 정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복지정보 전달과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복지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남지역에서는 은퇴 사회복지종사자와 공무원 등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업 추진현황과 함께 현장에서 발굴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전체 서비스 연계 가운데 돌봄·생활지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대상자의 생활환경과 개별적인 필요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현장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노후된 세탁기와 의자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거나, 누수된 수도관을 긴급 조치하고 지역기관과 협력해 고장 난 화장실 변기를 교체하는 등 주민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발견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방미숙 의원은 “복지제도가 다양해지고 지원사업도 세분화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작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한 복지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은 현장에서 대상자의 생활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핀 것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주는 것이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방미숙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복지정보 안내와 서비스 연계 기능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숙 의원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돌봄과 생활지원, 보건·복지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결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가 주민과 복지서비스를 잇는 든든한 연결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도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28일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권역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정선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돌봄을 감당해 온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지체계”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성장하고 자립하기까지 애써 오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곳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며 “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정선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과 가족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은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이호건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센터 운영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광역·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분리 등 예산 교부방식 개선 ▲도비 매칭비율 상향 ▲적정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긴급돌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센터마다 예산과 인력 여건이 달라 전문적인 상담·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인건비 상승분이 사업비를 잠식하는 현행 예산구조와 인력 부족 문제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재정지원체계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임효순)와 내일사회적협동조합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사장 송영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과 취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등 현장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지속성과 함께,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와 장애인생산품의 판로·홍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품 판로를 넓히고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채정선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은 한 사람의 자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AI·로봇과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직무 수행상 제약을 보완하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채정선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직업을 몇 가지 익숙한 업종에 한정하면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장애 특성과 개인의 강점을 세밀하게 살피고 기술 발전을 적극 활용해 발달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