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3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사업의 일몰과 도비 지원 축소를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집행부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과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지원이 실제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기관 내부에 방만한 운영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감액과 일몰,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 의원은 “사업을 줄이거나 도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 도비 10%, 시군비 90%로 지원하던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정우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도비 지원이 각 시군의 복지예산 편성과 서비스 수준을 뒷받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해왔다”며, “도비 지원이 끊기면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의 복원을 호소했다.
이에 명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재정 규모를 조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신설하거나 일몰할 때는 그 사업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와 중단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관 운영비 등을 언급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원이 최종 수요자에게 닿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사자의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뒷받침돼야 따뜻한 복지가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이기에 앞서 기관 내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량 추계 오류에 따른 예산 반납 ▲전년도 산후조리비 부족분의 다음 연도 부담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실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관리 부실 등을 대표적인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 분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명성숙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돌봄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만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유사한 문제가 다른 사업과 업무에도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각 기관은 예산과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3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사업의 일몰과 도비 지원 축소를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집행부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과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지원이 실제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기관 내부에 방만한 운영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감액과 일몰,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 의원은 “사업을 줄이거나 도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 도비 10%, 시군비 90%로 지원하던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정우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도비 지원이 각 시군의 복지예산 편성과 서비스 수준을 뒷받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해왔다”며, “도비 지원이 끊기면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의 복원을 호소했다.
이에 명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재정 규모를 조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신설하거나 일몰할 때는 그 사업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와 중단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관 운영비 등을 언급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원이 최종 수요자에게 닿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사자의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뒷받침돼야 따뜻한 복지가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이기에 앞서 기관 내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량 추계 오류에 따른 예산 반납 ▲전년도 산후조리비 부족분의 다음 연도 부담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실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관리 부실 등을 대표적인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 분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명성숙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돌봄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만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유사한 문제가 다른 사업과 업무에도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각 기관은 예산과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4)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지원 중단 과정의 의견 수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년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한시 지원 조건을 안내한 사실과 종사자들이 사업 종료에 동의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방 의원은 지난 9일 복지국 감사와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두 사업을 올해만 지원하기로 정하기 전에 협회와 종사자의 의견을 들었는지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30일 위원회에서 한시 조건을 처음 알았으며, “소통한 적이 없다,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월 2만 원의 웰빙보조비는 현장에서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종사자들이 새로운 수당을 통해 경기도의 처우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지원 확대를 기대해 온 만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방미숙 의원은 금철완 복지국장에게 현장이 한시 지원을 수용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었다. 금 국장은 “처우개선위원회와 세미나 등 여러 자리에서 한시 지원임을 설명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에 방미숙 의원은 “한시사업이라는 설명만으로 지원 중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 의견과 사업 효과, 중단에 따른 영향과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당 지급 지연에 대한 후속조치도 확인했다. 지난 감사에서 낮은 집행률과 미집행 사업을 지적했는데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자, 지급 대상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처우개선 연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물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임금·근로여건 조사와 처우개선사업의 보장성 강화, 근무환경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방미숙 의원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사자가 체감할 구체적인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한시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회와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확한 소요액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두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 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사업 축소와 일몰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전하며, 돌봄 공백 방지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연일 경기도청 안팎에서 이어지는 집회를 언급하며 “회의실에서는 예산과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서비스에 의지해 온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밖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현장의 고통을 알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유지·연계 방향과 경기도의 일몰 추진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보건복지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하달한 공문에는 전년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제공인력ㆍ대상자 확대 및 운영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 서비스로 연계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비해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위축 방지와 연계를 안내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왜 일몰을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돌봄 기반”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현장 참고인들도 돌봄 공백과 가족 부담, 종사자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희귀질환자 지원, 한방난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자살유족 지원, 안마봉사단 운영 등 보건사업 역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미애 도지사가 강조한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하려면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성부터 살펴야 한다”며 “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의 최저선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킬 재정적ㆍ정책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진 부족을 풀 방안으로, 해외에서 전문의 자격을 딴 한국인 의료진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료원장과 6개 병원장이 한목소리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 의원은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입해 놓고도 운영할 의료진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예산은 투입되는데 피해는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의료진을 확보하려 했다. 발상을 전환해 시야를 해외로 넓혀 보자"고 제안했다. 미국·중국·동남아·중동 등에서 현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임상 경험을 쌓았지만 국내 면허가 없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한국인 의료진을 조사해 유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전문의 자격과 임상 경력,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별도 심사와 필수 교육을 거치게 하고, 민간병원 취업이나 개원은 허용하지 않고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했다.
우 의원은 "제도적 제한이 있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제도 정비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안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접근해야 조금이라도 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보건건강국장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며 대학병원과의 협력 사업 등과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바꿔 달라는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목소리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하고 그 간절함을 느껴야 한다"며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며 "역할은 달라도 도민을 향한 책임과 마음은 하나인 만큼, 다시는 의료진이 없어 문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마약류 예방사업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성기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야 한다. 사후에 치료로 대응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든다"며 마약류 예방사업을 짚었다. 도민에게 마약류 예방 교육과 홍보를 하는 이 사업은 집행부 안이 해마다 2억 원 수준이었고, 도의회가 2025년 5억 원, 2026년 3억 5천만 원을 증액해 키워 왔다. 2025년에는 5억 6천만 원을 모두 집행해 계획(1만 6,800명)을 넘는 2만 2,280명이 교육·홍보를 받았다. 그러나 예산은 올해 제2회 추경에서 2억 7,40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성기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를 들어 "2025년 전국 마약사범 2만 3,403명 가운데 5,954명이 경기도에서 적발됐다. 4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2024년 6월 문을 연 경기도립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센터의 진료 인원도 그해 156명에서 지난해 844명, 올해는 8월까지 984명으로 늘었다. 김성기 의원은 "2억, 3억, 5억이 문제가 아니다. 예방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치료 지원의 관리도 짚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치료를 마친 것이 129건, 중단된 것이 170건이다. 김성기 의원은 중단 사유가 따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유를 세세하게 분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건건강국장은 공감한다며 시·군과 함께 사례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성기 의원은 질의 시간의 일부를 참고인에게 내주었다. 지난 9일 도내 24개 사회복지 단체가 삭감된 복지 예산의 복원과 현장과의 협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이진완 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이다. 이진안 협회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예산에서 경기도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신호등이 꺼지면 시·군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김성기 의원은 "1,425만 도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엄중하게 듣고 있다.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성기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의 재개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 ▲지난 6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환자 권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을 것을 당부했다.
김성기 의원은 "예방과 치료는 짝"이라며 "예방으로 찾아낸 사람을 치료로 잇고, 치료를 마친 사람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예산 심사에서 면밀히 살피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11월 13일(금)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과 시군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권태익 의원은 “현재 장애인과 어르신, 사회복지사 등 많은 도민들이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복지사업을 일몰하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일부 복지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축소하면서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며 “시군 주민 역시 경기도민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을 시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암 검진사업 예산 삭감 문제도 짚었다. 권 의원은 유방암 검진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체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태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예산 편성은 신중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장애인과 어르신,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생존과 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도민들도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럴수록 한정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사업과 민생예산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밝히며,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촉구했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