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제371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9. 12.(화) ~ 9. 13.(수)

○ 방문기관

• 1일차 : (동두천) 동두천 제생병원 / (양주)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 2일차 : (일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주요내용

- 소관 기관 운영현황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각 기관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수렴 및 시설 견학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6일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열린 「2025년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70여 개 기업과 450여 명의 구직자가 함께하며 현장 면접, 직무 체험, 정책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나눴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들이 장애를 넘어 역량을 발휘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에 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 고용과 자립을 위해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구직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의 문이 되길 바란다”며,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으로, 한계보다는 가능성으로 나아가 달라. 여러분의 노력 하나하나가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편견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여러분의 한 사람 채용이 개인의 삶을 바꾸고, 가정의 희망을 세우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모두가 어울려 사는 포용적 공동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도금고 이자율, 공무원 인센티브 예산,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비롯해 경기아트센터 인건비와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도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3%에도 미치지 않아 제주도(5.6%), 서울시(3.74%)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예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예금이자를 통해 세입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금고 은행 재계약과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도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사기 진작과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보상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1,420만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어렵게 반영된 예산임에도 감액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의회사무처는 후생복지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심의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사업 중 총 4억 원(인건비 3억, 운영비 1억)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북부는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가 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체육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동호회 운영 확대를 위한 설치·집행 계획이 필요하며, 이 같은 여건에서 인건비를 3억 원이나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문 선수, 지도자, 행정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 전반을 마무리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실행의 기반”이라며 “문화, 복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도내 사회복지 유공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해 국민의 사회복지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7일을 전후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사회복지연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주제로 기념공연과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윤리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사회복지윤리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 울림이야말로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 복지의 주역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본사회 실현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도민이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5일(월), 한국리서치와 함께 ‘경기의료원 도민 인식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이 경기의료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기간은 9월 한달 간 시행하며, ▲경기의료원 본원과 산하 6개 병원을 직접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경험자와 지역사회 도민 모두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을 예정이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의료원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아직까지 시설이나 서비스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장점과 불편,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경기의료원 운영 개선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보완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의료원이 보다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나 촉구건의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 모두의 안전망이자 기본권”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이 경기의료원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돌봄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 증원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정부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것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누구나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양주시 선수단과 함께 입장하며 선수들을 격려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건강과 화합, 자존감을 높이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최, 파주시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아름다운 도전, 감동 가득 파주, 하나 되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내빈, 선수단 등 2,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됐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총 4,823명(선수 2,048명, 임원 및 보호자 2,775명) 참가해 12일부터 이틀간 파주시 일원에서 게이트볼, 농구, 배드민턴, 보치아 등 1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화합을 다졌다.

박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시설과 지원책을 확충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