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나눔푸드뱅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날 면담에서 협의회와 푸드뱅크 관계자들은 각 사업의 추진 경과와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추진 방향에 공감하며 "자원봉사자와 기부식품 같은 인적·물적 민간 자원을 활성화하는 일은 복지 재정을 보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넓히고 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여분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연간 약 700억 원 상당을 지원해 전국 시·도 실적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좋은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며, "나눔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꾸준히 닿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0회 경기도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 참석해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바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재충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현덕 의원은 “늘 어려운 이웃의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복지 현장을 지켜주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만큼은 일상의 무거운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동료들과 마음껏 뛰고 웃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흘리는 땀과 헌신은 경기도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사회복지사가 존중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종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경기도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만큼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삭감된 처우 개선 예산의 회복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료원 병원별 노동조합 지부장들과 정담회를 갖고, 필수 운영비 부족과 인력 확충 지연, 노사합의 이행 등 공공의료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수원병원 이원섭 지부장, 이천병원 이현섭 지부장, 의정부병원 이은혜 지부장, 포천병원 김영관 지부장 등이 참석해 ▲직원급여 재원 확보 ▲사업확대·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노사합의 이행 등 공공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먼저, 노조 측은 경기도가 오는 11월과 12월 직원급여 등 필수 운영비 부족분 121억 원을 차입금 81억 원과 이천병원에서 40억 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천병원의 경우 다른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정을 부담해 왔다며, 병원 간 자금 이전에 의존하는 방식이 의료원 전체의 재정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인건비 필요액으로 336억 원을 요청했으나 100억 원대 초반의 예산 반영이 거론되고 있다며, 매달 급여 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최경순 의원은 “직원급여를 차입으로 충당하고, 다른 병원의 자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필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입 부담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은 경기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호스피스 완화병동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신규·기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80명의 증원 승인은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 요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정부병원 역시 양주병원 신축을 이유로 필요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경순 의원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기존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한 투자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병원별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7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포함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매개로 타결된 노사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경기도가 합의 내용을 협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 승인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승인을 거치도록 권유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가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고, 어렵게 도출한 합의가 지연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감염병 위기 때 공공병원의 헌신을 요구했다면 위기 이후의 회복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공공병원을 수익성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기반으로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곤지암 도자기공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8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협회장 임효순)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현덕 의원은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자존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말처럼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이며,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자신의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회가 진정한 포용사회”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노동권과 직업재활 현장의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5일 곤지암 도자공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6년 제18회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0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기념해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은 ‘1(일이) 0(없으면) 3(삶도) 0(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함께 만드는 내일, 더 큰 희망으로’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우리는 일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일을 계획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여전히 쉽지 않다”며 “일하고 싶은 마음이 기회로 이어지고, 그 기회가 안정된 삶으로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개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일터에서의 경험과 성취를 통해 자립의 힘을 키워가는 소중한 과정이라면서 “장애인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일자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부위원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설 운영 여건 개선과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여주시 여흥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7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100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이동의 자유를 상징하는 흰지팡이의 의미를 알리고, 시각장애인의 문자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인 점자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점자의 날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점자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필요성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됐다.

김현덕 의원은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상징이며, 점자는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라며 “이동의 자유와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필요한 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동환경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념식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보장에 관심을 갖고,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동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