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엄태식)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업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의 한시적 재정 보전도 2027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조기 소진과 사업비 미지급 문제 등 운영 차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전액 지방 부담 체계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위축과 전문 인력 감소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출산 가정 지원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지원 기간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산모 회복 기간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시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정책 간 형평성과 돌봄 연계성 측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역시 지원 기간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출산과 돌봄 정책은 국가적 과제로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2일(목)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부식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월 평균 임금은 보호작업장 약 58만6천원, 근로사업장 약 135만4천원 수준으로, 특히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문제는 이 임금이 정부의 직접적인 임금보조 없이 시설 자체 생산·경영활동 수익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OECD 국가는 보호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한계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보충급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20년째 멈춘 500원의 시계를 움직이고,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메우는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장애인 노동자의 밥상과 임금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미연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언론보도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시기별 교섭단체의 리더십 전개 양상과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리더십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교섭단체 운영의 안전성 확보 △교섭단체 운영 체계화 및 내부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 △의회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교섭단체 리더십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도출된 결과가 전국 광역의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모형 도출, 관련 조례 개정안 제시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월 11일 경기도의료원 주요업무보고에서 운영 정상화 방안과 노사정 TF 추진 방향,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의료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노사정 TF 운영을 통한 정상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각 단계별 추진 일정과 완료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한 절박한 상황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행정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8월 발주된 약 1억 원 규모의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이미 전략이 도출됐음에도 2026년에 다시 TF를 꾸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과거 용역 결과와 현재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기존 전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매칭시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행정 절차와 국비 반납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시설만 지어놓고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빈 껍데기 센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채용 전략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 체계가 단순한 협약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은 말이 아니라 실행에서 나온다”며 “적자의 의료원이 아닌 흑자의 의료원, 그리고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장의 의지와 실행력”이라며 “도의회 역시 책임 있는 감시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사업과 한센병 관리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 시·군비 50% 매칭 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 “지방선거 일정과 추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후 시·군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근속비 예산이 인원 산정 오류로 부정확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산정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완규 의원은 한센병 피부병 검진 사업이 2025년 일몰로 중단됐다가 2026년 다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짚었다.

“최근 신규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편성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질병 관리사업은 예방과 관리체계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업 역시 일부 시·군의 매칭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점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관련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겪어온 분들에 대한 행정의 책무”라며 “예산 공백이나 행정 지연으로 또다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돌봄의 질과 보호 기능 강화에 있다”며 , 교육 매뉴얼과 관리체계에 인권 보호와 책임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통해 한센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료원 일부 의료진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진료 응대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일부 의료진의 진료 응대 관련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 완료’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 표기는 도민과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됐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 사안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 현장 의견 청취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재발 시 대응 절차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올해 6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도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이 큰 이슈가 됐을 때는 단 몇천만 원에도 희비가 엇갈렸다”며 “60억 원은 매우 큰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입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민원은 ‘보고 완료’가 아니라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정책이 도민 피부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행정과 현장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