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센터는 보행로, 횡단보도, 정류장 등을 점검하고 적합성 검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저상버스 증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동환경 개선이며, 이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환경이 개선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근거리 이동 후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교통체계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질의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 간 면세유 지원 단가 차이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센터는 보행로, 횡단보도, 정류장 등을 점검하고 적합성 검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저상버스 증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동환경 개선이며, 이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환경이 개선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근거리 이동 후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교통체계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질의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 간 면세유 지원 단가 차이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학교 무대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무대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학교 현장 방문 및 체험 점검 이후 후속 논의로 마련된 자리로, 수요조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무대 접근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장애학생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편 경사로 이용 등으로 동선이 분리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 ▲KC 인증 등 검증된 제품 사용 필요성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우려나 유지비 부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안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사로를 반영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리프트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장애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교육 환경은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까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국비 매칭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취약계층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 정보 접근부터 실제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는 지역화폐를 지급받더라도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인해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상가의 계단 등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과 정보 제공 관련 사업 등이 지난해 전액 삭감됐다”며 “이러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생지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보 제공, 이용 지원, 접근성 개선 등과 같은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당초 계획된 일정이 아닌 긴급 편성된 예산인 만큼, 기존에 삭감됐던 관련 사업을 함께 보완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목)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되었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 원에 상환금 40억 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 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해 필수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편법 예산 편성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1,421만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현장의 시각에서 철저히 감시하는 ‘생활정치인’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때 30억 원, 제출된 1차 추경에 30억 원만 보면 60억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90억 원 규모의 상환금이 따라붙는다”며 “몇 달 사이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30억이 150억으로 불어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분명히 점검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된 60억 원, 즉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나머지 상환금 90억 원은 사실상 그 뒤에 붙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구조”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과 통제 구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산개발 결과물과 데이터의 소유권 및 귀속 구조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러나 복지국장은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직후 “경기복지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혼선을 키웠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 승인 대상인 단순히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사회적금융기관 중심의 전달체계를 택했는지 그 정책 설계의 배경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영등포문화재단은 재단이 예술인의 신용을 보증하고 실제 대출은 새마을금고가 실행하는 구조를 택했고, 송파문화재단 역시 ‘대출보증지원사업’ 공고와 함께 새마을금고용 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붙여 금융기관 연계형 모델을 운영했다”고 짚었다.
정경자 의원은 “그런데 경기도는 왜 금융기관 연계형 모델이 아니라, 출연금을 통해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 심사, 실행, 사후관리, 콜센터, 전산까지 사실상 전부 맡는 구조로 설계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이라면 정책 목적만큼이나 전달체계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렇다면 수행기관에 주고 있는 공공사업 운영비 14억 원이 순수하게 경기 극저신용대출만을 위해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수행기관의 기존 유사사업 인프라와 조직 운영까지 함께 떠받치는 것인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복지재단과 집행부에 대해 ▲전산개발 결과물과 데이터의 소유권 및 귀속 구조 ▲재단 직접 수행 업무와 수행기관 위탁 업무를 구분한 업무분장표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신규채용 인력과 기존 인력의 구분 ▲민간 기부사업과의 회계·인력·시스템 분리 기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복지의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전달체계는 중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