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제371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9. 12.(화) ~ 9. 13.(수)

○ 방문기관

• 1일차 : (동두천) 동두천 제생병원 / (양주)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 2일차 : (일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주요내용

- 소관 기관 운영현황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각 기관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수렴 및 시설 견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미범 회장, 유경애 부회장, 조영희 수원시지회장, 박미정 광명시지회장, 허정희 팀장이 참석했으며,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미범 회장은 2026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시·군지회 사업 확대와 지부 증가에 따라 중앙사무국에서 업무를 처리할 사무국장급 인력이 시급함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시·군 지회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공모사업 지속 여부 등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와 함께 자부담을 통한 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회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단체에서 진행 중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장애인복지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시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파주시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으로 운영비(인건비) 현실화, 지역 간 재정 편차 해소,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형과 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도농복합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후 차량·시설 보강과 맞춤형 지원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체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도 전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도 개선,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실태조사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논의되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 현안의 상당수가 제도적 보완과 인력·예산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도비 보조 비율 재검토와 시·군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수어통역센터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죄 연루 상황 등 위기 시 장애인이 의사소통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차량 부족보다 운전원 부족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며 “운전원 확충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복지 개선, 도로환경 접근성 확대, 수당과 처우 개선의 균등한 적용 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한 단체들의 제안 사항에 대해 정담회에 참석한 의원과 협회장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주 파주시의원은 “이동권 문제, 단체 운영, 처우 개선 등 현안이 파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은 “시군 단체 운영 지원은 지방자차단체의 재량권이 큰 만큼 각 지차체에 의견 전달을 위한 단체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현묵 회장은 “이번 정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현안이 지속적인 소통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장애인 복지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장애인단체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구상한 ‘찾아가는 정담회’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통해 파주시 장애인단체들의 현안과 요구사항이 집약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야간 수어통역 지원 등 구체적인 과제가 논의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경기지회장)·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정 기준 3.8%에 미달해, 2024년 고용부담금만 약 367억 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에는 40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연계고용은 교육청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물할 수 있는 상생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히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걸을 때 제도가 살아 움직인다. 의회가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4.5%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학교·표준작업장이 손을 맞잡는다면, 이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함께할 때 변화는 가능하고, 그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8월 18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 서구 교통소외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고양시 버스정책과와 주차교통과 관계자, 고양시의회 김희섭·김수진 시의원을 비롯해 택시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는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일명 똑버스)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기존 노선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과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해 맞춤형 노선을 설계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호출과 현장 결제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어 교통 소외지역에 적합한 대책으로 공공형 택시, 이른바 ‘1000원 택시’ 도입이 논의됐다. 장월, 이산포, 구산동 등 대중교통이 닿기 어려운 마을을 중심으로 역세권이나 도심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파주 등 인접 시군의 성공사례가 소개되면서, 고양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시가 재정을 분담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완규 의원은 “이미 파주 등 인근 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 이른바 1000원 택시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고양시도 더 이상 늦출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예산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논의를 이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시범사업을 당장 시작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보완점을 찾아내 제도화한다면 고양시만의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이라며 “특히 일산서구의 교통 불편은 오랫동안 누적된 현안인 만큼 작은 규모라도 시범사업을 시작해 주민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에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고령 유공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8일(월)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김주천 보훈지원팀장 등 보훈 지원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참전유공자 현황을 점검하며 수당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약 4만4천여 명의 참전유공자가 계시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로에 비해 지원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모두가 70세 이상으로, 초고령 유공자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된 만큼, 앞으로는 정책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배려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16~2018년 연 12만 원에서 김동연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연 26만 원, 지난해에는 연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8월 14일(목) 경기도청에서 복지국장에게 2025년도 주요 현안 보고를 받고, 2026년도 복지국 본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와 도민의 실질적 필요가 충분히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1,420만 도민의 복지 향상은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그 안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복지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조직·인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