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제371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9. 12.(화) ~ 9. 13.(수)

○ 방문기관

• 1일차 : (동두천) 동두천 제생병원 / (양주)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 2일차 : (일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주요내용

- 소관 기관 운영현황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각 기관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수렴 및 시설 견학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3일(금),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경기도지사 김동연 등 참석하여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되었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 80MW)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5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 남양주시에 이러한 첨단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단순한 시설 건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적인 AI 디지털 혁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6월 12일(목)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84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및 외국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 4분간 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 뒤, 박 의원은 “현실은 잔인하다.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노력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의료·돌봄·교육·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부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운영중인 뇌병변장애인디지털비전센터를 언급하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실태조사에 기반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도 함께 촉구했다.

두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정책 평가’내용을 공유하며,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이동권’ 항목에서 경기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양주시의 인도 실태 사례를 표출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양주시에는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버스정류장이 존재한다. 김동연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장애인복지 예산이 복지 전체 예산대비 12% 수준에 있다. 장차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소재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재취업 대기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쉼터 설치와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가 약 8만명 증가하면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소화할 특수학교와 학급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주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도 폐교 전환을 통해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달라. 그리고 서슴없이 행동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답변이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박재용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며, “뇌병변 장애인 관련한 영상과 내용에 가슴이 아팠다. 더 많이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도내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다”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이민사회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실질적 지원과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도 답변을 통해 “교육감 부임 이후부터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의회의 도움을 받아 매년 약500억원 특별 재원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서울과의 중증장애 돌봄 수준 격차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주시의 사례와 같은 폐교 전환 4건이 현재 추진 중이며,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의 주선으로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의 최버들, 조지연 공동대표를 포함한 6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이번 도정질문을 함께 지켜봤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수),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목표로 설치한 상설기구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위원회 ‘재정분권’ 분야에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세 확충 방안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최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헌법기관 설치 방안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관세협상, 민생경제 등 다른 국정 현안에 밀려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될 때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공약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42명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촉을 시작으로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강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경자 의원도 그 중심에서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경기도지사 도정질문 등을 추진하며,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바 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1일(수)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일산대교 무료화,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 등 도정을 흔들고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도민의 시각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정책을 대신하며 경기도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도민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의 서두를 열었다.

김완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북부 분도를 “행정비용 낭비”라며 반대했고, 이후 유세에서는 “분리 주장은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던 점을 지적하며 “정작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전·현직 도지사 간 정책 충돌 속에 도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며 “김 지사께선 지금도 이 정책이 최우선 과제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무리한 공익처분 시도는 위법 판결로 끝났고, 김동연 지사도 이후 무료화 의지를 밝혔지만 실행된 것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무료화를 공약한 만큼,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제시된 전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13조 원이 넘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김동연 지사도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적이라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밀려 바꿀 계획이냐”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의 정당성은 재정건전성과 실현 가능성 위에서 평가받아야 하며, 정치적 충돌보다 실용적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께선 도정의 중심을 확고히 잡고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의료진 기숙사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이병길,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관계 실국장 및 보건소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어 이번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다”라며, “지역 연고가 없는 의료진이 경기 동북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진 기숙사 등 부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의료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의정부의료원의 향후 운영 방향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의료진 기숙사는 인근 아파트를 활용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해 노인 돌봄 등 시대적 수요에 맞춘 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하며, 박재용 의원은 “양주-동두천-연천 생활권에 41만 인구가 있지만, 종합병원이 전무하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가 절실한 이유다”며, “양주시와 함께 경기도 안팎에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발로 뛰겠다. 13년 넘게 이어져온 의료원 유치 노력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