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제371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9. 12.(화) ~ 9. 13.(수)

○ 방문기관

• 1일차 : (동두천) 동두천 제생병원 / (양주)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 2일차 : (일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주요내용

- 소관 기관 운영현황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각 기관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수렴 및 시설 견학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4월 30일(화)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시 백봉지구 종합병원 신설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이 단순한 행정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국비 확보, 후보지 확정, 착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완공되는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직무 발굴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책 목표의 명확화,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남양주시지부 지부장,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과 만나 남양주 장애인 정책 및 가족복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은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장애인부모회 남양주시 지부장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장애인 처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응원했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광명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용성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난곡선 연장(금천~광명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수치가 0.73으로 낮게 나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광명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하동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지적하며, “현재 소하동 주민들은 철도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며 “이번 광명시 연구용역에서는 소하동 지역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광명시는 2024년 9월부터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명시가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이동성 향상을 넘어, 광명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과제”라며 “광명시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의원(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유종상 의원, 최민 의원 등 광명시 지역구 경기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광명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철도망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민 교통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를 허가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까지 조형물 존치를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술적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청의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용성 의원은 “예술 작품에 담긴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훼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번 판결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여성 인권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외교 갈등 우려를 소녀상 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녀상 설치 당시부터 일본의 반발은 예측 가능했으며, 실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청 측은 향후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 조형물 설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외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계 행사로,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을 직접 찾아 헌화하는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는 이번 존치 결정을 받은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외에도 독일 쾰른과 이탈리아 스틴티노에 설치된 소녀상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억과 연대의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2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죽주대고려문화축제위원회와 함께 죽주대고려문화축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과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0월 6일(월)과 7일(화), 동안성복지센터 및 죽주역사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죽주대고려문화축제’의 비전, 슬로건,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번 축제는 천년의 역사, 화합과 단결의 계승을 주제로 고려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안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을 위해 ‘봉업사지 보물찾기’, ‘죽주산성 송문주 장군 만나기’, ‘힐링 슬로우 산책’, ‘지역 농특산품 판매 코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임을 전하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양운석 의원은 “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 안성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도의회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죽주대고려문화축제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 단순히 축제를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으로 양운석·박명수·황세주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쓸 것을 약속하며, 안성시가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