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8.(화) 14: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3일 개최된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 지연, 관광특구 사업 예산 이월,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고, 이월률과 집행잔액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조사업 중 미정산 사업은 총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미정산 사업은 행정 지연의 단면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책임 관리를 위해 정산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각 사업별로 정산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를 언급하며 반복된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1년 이월, 2022년 불용, 2024년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10월에야 용역이 추진돼 다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광특구는 도 전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거점인 만큼, 계획된 일정을 준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문화재단의 교부액 434억 원 중 37억 원 이상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화복지와 직결된 재단 사업의 집행 지연은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계획한 것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내년에는 사전기획과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이월은 예산이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책 책임이 유예된 상황”이라며 “특히 문화복지나 공공시설 관련 사업에서의 이월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8.(화) 14: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원안가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1대 전,후반기(~'25.3.31.) 국내연수(현장방문/현장정책회의) 추진현황입니다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문화정책과 / 경기문화재단 / 한국도자재단
- 종교협력과
- 콘텐츠산업과 / 경기콘텐츠진흥원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예술정책과 / 경기아트센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의원) <원안가결>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보고완료>
- 체육진흥과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경기도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문화유산과
- 관광산업과 / 경기관광공사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8.(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15.(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25.(월)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2.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완료>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완료>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완료>
6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27.(수)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수정가결>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2. 16.(월)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자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자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자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오지훈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학수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호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석규 의원) <원안가결>
12.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진 의원) <수정가결>
13.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5.(목)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개회 후 산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11.(수)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동혁 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유영두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자 의원) <수정가결>
6.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19.(목)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일시 : 2024. 7. 25.(목)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보고완료>
-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3일 개최된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 지연, 관광특구 사업 예산 이월,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고, 이월률과 집행잔액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조사업 중 미정산 사업은 총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미정산 사업은 행정 지연의 단면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책임 관리를 위해 정산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각 사업별로 정산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를 언급하며 반복된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1년 이월, 2022년 불용, 2024년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10월에야 용역이 추진돼 다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광특구는 도 전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거점인 만큼, 계획된 일정을 준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문화재단의 교부액 434억 원 중 37억 원 이상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화복지와 직결된 재단 사업의 집행 지연은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계획한 것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내년에는 사전기획과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이월은 예산이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책 책임이 유예된 상황”이라며 “특히 문화복지나 공공시설 관련 사업에서의 이월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2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문화정책이 일상의 공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 서점, 공방, 작은도서관 등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민간문화공간뿐만 아니라, 폐교, 군부대 이전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주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복합문화힐링관광타운’으로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이 부지는 광릉숲과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최적의 입지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경기남부의 경기상상캠퍼스처럼 문화·예술·관광·치유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경우,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기북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국가 공약과 지역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제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데서 나아가, 그 공간을 도민과 함께 어떻게 채우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2일 진행된 대한축구협회(이하 KFA) 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체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축구와 체육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FA 소통위원회는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집행부 하에서 협회와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위원회이다. 해당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축구선수 출신 황대호 위원장이 위촉된 것에 대한 현장의 평은 매우 호의적이라고 알려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번 소통위원 임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장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를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MOU를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관련 협업을 증대하여 축구를 넘어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협업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초선 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G-스포츠클럽 업무협약’과 MOU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개발에도 다양한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에는 정몽규 회장, 이용수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참석하였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관계자 심층면접(FGI), 정책 사례조사, 조례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시했다.
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있어 민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운영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 운영사례와 예산 추이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권혁성 책임연구원(아주대 공공정책학원장)은 "문화, 체육, 관광 세 분야의 특성과 역량 차이를 반영해 통합형과 개별형 모델을 동시에 제시하였다"며 "특히 문화 분야는 조례 개정만으로도 바로 거버넌스 체제 전환이 가능한 만큼 빠른 실행이 가능하고, 체육 분야는 포럼 형태의 협치 기반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수립과 민관협력 체계 정비,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행정 기반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수)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한 통합 거점으로서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지적장애인보다 6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들은 장애인 복지체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일반 교육 시스템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1개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와 정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령기 대상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와의 연계 부족으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진단, 교육, 직업훈련, 자립, 사회참여를 통합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성장의 거점 마련을 위한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안교육기관 설치 검토 ▶정책 실효성을 위한 재정 기반 확충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은 조용호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의 연장선이다. 2023년 12월,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조기 진단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2월에는 ‘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 발대식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입법과 정책 실행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통계 속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도민”이라며, “이제는 조례를 넘어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공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형)는 2024회계연도 道교육청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형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道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8회 정례회에서 해당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강태형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김옥순, 김태희, 최만식, 황진희, 문병근, 서성란, 이영주, 이학수 의원이 참석하였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0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