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16 .(수) 10:1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6.13 .(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승인>

5.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의존사업(2개) : 세입 2억 7천 5백만 원 증액, 세출 4억 1천 3백만 원 증액

 - 자체사업(5개) : 세출 74억 5천만 원 증액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8.(화) 14: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정으로 새 길을 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의 목소리에는 변화와 도약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로 바꾸고, 데이터 기반·효율성·투명성·참여 확대·안전성 확보 등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디지털 기술은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심의에 그쳐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전 과정에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간 직접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록 관리의 체계화, 도민 참여의 상시화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정보화위원회를 ‘디지털의정위원회’로 전환해 심의·자문 기능 확대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보호 규정 신설 ▲도민 참여 플랫폼 도입 ▲의원·사무처 직원 교육과 재원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의 운영, 자료 관리, 의사일정 등이 표준화되고, 도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도 강화돼 시스템 안정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정책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금)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 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선심성 소비쿠폰 예산 1,72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 감액 67억 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인해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은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복지임에도 이번 감액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인데, 오히려 민생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가생활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2026년도 예산안의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예산에서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제작비 9천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5건에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결국 지사 업적 사업에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 것이다"라며 사업 설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과 같은 복지이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세수 추계 문제와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금)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예산에 대해 “역사적 상징성에는 공감하나, 시급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매입 실패 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독립’,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총 37억 원 규모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중 유일하게 신규로 증액 편성된 항목이다. 이학수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국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유독 이 사업만 신규 증액된 점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은 이미 2000년대 초에 공개 또는 발견된 이후 20년 이상 매입되지 않았던 자료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37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은 국가 차원의 책무인데, 문체부와의 국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왜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도비 100%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의 진위 여부에 대한 도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전문가 토론, 장인 검증 등을 거쳐 진위 요건을 검토했다고는 하나, 일부 전문가들이 서체 불일치 및 근거 부족 등을 들어 가품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검증 절차와 학술적 연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민간 크라우드펀딩 13억 원이 계획대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 부족분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두 유묵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희귀 자료로, 소장처와 협의가 가능해진 지금이 아니면 영구 확보가 어렵다”며 “유물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장인 검증,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진품 의견을 다수 확보해 99.9%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명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예산은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도 재정 여건이 엄중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체국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매입 실현 가능성, 진위 확증 절차, 실패 시 대응 방안까지 전 과정을 도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시도 사업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하며, “시군과의 예산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최근 공개된 2026년 문체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청년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유사사업을 지속할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더 넓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도, 도가 계속 중복 투자를 고집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정책은 그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중복되는 사업,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예산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지사의 이름 아래 추진되는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의 반복되는 예산 감액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수요 예측 오차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15,028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13,152명에 불과했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1,760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윤재영 의원은 신청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몰린다는 사업 구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 수 자체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반복되는 현실은 결국 수요 예측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체육 지도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지도자 결원은 예산이 편성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단순 공고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채용이 아닌,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구축과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채용 방식 혁신 △안정적 고용조건 마련 △지도자 인력풀 확충 △분기별 예산 편성 검토 등을 제안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도에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장애인체육 현장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도민 세금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초자료부터 철저히 재검토하고, 내년 예산 심사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