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의원

1. 경기북부의 취약한 의료현황


1-1. 동두천·연천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노년층 비율이 높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곳에 대한 지원방안과 부족한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은?


1-2.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인건비로 인해 취약지역(동두천, 가평)의 응급실 운영이 만성적자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에 대한 사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향후 지원금 인상 등 대책방안이 있는지?


1-3.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위한 향후 3년 이내 실행가능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2.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활성화 추진 감감무소식


2-1.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플랫폼 역할로서 정부-지자체간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관련 추진 현황은?


2-2.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정책협의추진단’ 출범 여부와 과 활동현황은?


2-3.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현재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상황에서 공여지 개발로 인한 지역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3. 축산악취 민원 예방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3-1.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축사관련 민원으로 2019년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간 협약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각 지차체가 나누어 분담하여 축사 폐업을 유도하였다. 이후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 산하 기초지자체의 축사관련 분쟁이 있어 경기도가 협약을 유도한 사례가 있었는지?


3-2. 하패리 일대 축사는 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악취관련 민원이 있고 이는 음식물처리업체와 양돈농가로 추정되는데 악취 해소를 위한 방안은?


3-3. 최근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양돈농가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되었는데, 경기도는 이를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3-4. 지난 7월 보성의 한 돼지 농장주가 악취민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3-5. 지역과 공생하는 저탄소, 친환경 축산방식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경기도의 관련 사업계획은?


4. 다문화학급 담당교사 처우개선


4-1. 다문화 초등학생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은 승진가산점을 일괄폐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다문화학급를 맡지 않으려는 등 문제점 발생에 대해 알고 있는지?


4-2. 다문화학급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에 비해 1년에 1월의 업무 가산만이 있을 따름이어서 해당업무에 비해 턱없는 지원이라 보는 데,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


4-3. 다문화학생의 비율 뿐 아니라 배경국가의 다양성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질과 업무가 달라질 것인데, 다문화교육 지원에 있어 다문화 학생 배경국가의 다양성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5.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 대집행 중단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


5-1.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시설공사 교육청의 대집행 관행이 있었는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중단되었다. 이전에 대집행관행이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지?


5-2. 학교측의 상황에 대한 배려 없이 공사 전부를 학교가 단독 집행하라고 한다면 소규모학교의 경우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5-3. 학교시설 종합공사의 경우 소규모 학교는 인력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사업 신청을 주저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컨설팅 제외)이 있다면?


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군자치구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청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