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번영의 기회를 만들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위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필요 등

의원명 : 안명규 발언일 : 2023-09-06 회기 : 제371회 제2차 조회수 : 206
안명규의원

1. 경기도에 번영의 기회를 만들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위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필요

-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활력을 위한 계획

- 5분 자유발언(’23.2월~) 이후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 실적

- 제5사무국의 접경지역 유치 시 기대효과 분석


2. 경기미래교육 캠퍼스 운영방향의 전면 재검토 촉구

-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현황(파주본부장 인선 계획)

- 공유재산 TF 설치와 구성

- 경기미래교육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3. 토지소유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접도구역의 정비 촉구

- 접도구역을 지정 해제 사례가 적은 이유(’20년~)

- 관련 용역 계획 등 접도구역 정비에 대한 의향


4.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로 상처받은 학생과 교사가 치유·회복할 수 있는 쉼터 조성 검토

- 피해자의 쉼공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거점공간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 경기도 내 폐교 활용에 대한 검토안

- 폐교를 활용해 쉼 공간·치유와 회복 공간 조성과,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5.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과 그 운동지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노력 필요

- 학교운동부·G스포츠클럽과 운동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 학교운동부·G스포츠클럽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운동지도자 처우개선 계획


6.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복식학급 제도 개선 검토

- 복식학급 기준을 8명에서 4명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복식학급 제도 개선 및 관련 지침 개정 검토


7.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관련 사전에 철저한 대비 필요

- 고교학점제 준비사항과 도교육청 지원 현황

- 농산어촌 학교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학교 공간조성 사업비의 교실 증축 용도 사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