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의원

1.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 방안 관련

1-1)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가 상충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지?

1-2)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존중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 고 봄. 각각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1-3)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온 만큼 교사인권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1-4) 도교육청이 현재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교권보호의 구체적인 방안은?

1-5) 지금 학교는 교권보호를 이유로 급하게 학교문을 걸어잠그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개방이 위축되고, 학부모 면담을 꺼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2. 광주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2-1) 광주 신현중 과밀학급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2-2) 신현중 과밀학급 해소 개선 및 최소한의 교육환경 보장을 위한 해결방안은?

2-3) 시군경계를 넘어선 탄력적 학군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3.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관련

3-1) 도교육청의 현 소통방식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있음. 현 소통방식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3-2) 도교육청의 선택적 소통방식에 대한 문제인식 지적

3-3) 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육감께서 향후 개선한 점은 무엇인지?


4. 불균형체형 학생 방치 관련

4-1)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 내 불균형체형 학생의 비율 등 현황은?

4-2) 학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불균형체형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개선 대책은?


5. 무상교복 및 무상체육복 지원 관련

5-1) 무상교복이 지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함. 하지만 무상교복으로 인해 서비스가 약화되고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지적도 있음. 현재의 무상교복 지원 현황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5-2) 무상체육복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상체육복 지급에 대한 교육감과 도지사의 견해는?

5-3) 지금까지 교육청과 도의 무상체육복 논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6. 경기도 세수 감소 및 향후 운영 방향

6-1) 현재의 경기 상황으로 볼 때 내년도 경기도의 재정운영 상황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내국세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급격히 줄것으로 보여 도지사 입장에서도 난처할 것으로 생각됨. 공약 이행도 쉽지 않아보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6-2) 과거 기재부장관으로서 국가 살림을 할 때와 지방정부의 수장이 된 지금 느끼는 생각이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과거 기재부 장관 시절의 예산 편성 및 지급과 현재 도지사로서의 예산 편성 및 사용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6-3)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경기도정, 도지사의 운영 방향을 말씀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