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테크노밸리 미래유망산업 유치 및 혁신산업생태계 조성 등

의원명 : 최민 발언일 : 2023-06-14 회기 : 제369회 제2차 조회수 : 295
최민의원

1.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 미래유망산업 유치 및 혁신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1-1.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등 유치 지원’ 공약 재확인(분야1, 29번 공약)

1-2.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GH 사업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입주기업의 기술 고도화 유인을 가능하게 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및 입주협약 가능 여부?

- 「산입법」 및 도 조례에 따라 기업유치 가능한 기업평가 및 입주협약 방식 적용 가능 여부

1-3. 시?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촉진을 위한 경기도정의 역할

- 판교 및 광교 사례와 같이 道가 직접 혁신클러스트 지정 및 지원하거나, 클로벌R&D센터 등 공공지원시설 유치에 대한 의지


2. 서울시 구로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무산 이후 수도권 서남부 지역 광역철도망 계획

2-1.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무산 과정에서 경기도정이 대응했던 역할은?

2-2.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과 연계딘 제2경인선 원안 추진 불가에 따른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철도망 대응 계획은?

2-3. 2022. 11.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에 이후 남북철도선(광명시흥선) 대응 및 시흥의 신천, 은계, 광명의 하안, 서울의 독산, 신림 잇는「신천~하안~신림선」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계획?


3. 경륜·경정, 경마 등 경기도 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

3-1.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등 사행산업 관련 법개정에 따른 온라인 발권 허용이 이끈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3-2. 광명의 경륜장, 하남의 경정장, 과천의 경마장 유휴공간 활용 계획은?

3-3. 일례로 경기 광명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장(스피돔)의 경우 고객편의시설, 어린이 공연장, 스포츠테크 클러스터 등 다양한 도민 활용공간으로의 변모를 준비하는데, 경기도정의 지원 전략은?


4. 청소년 도박 중독 심화 현상에 따른 경기교육의 대응 방안

4-1.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심화, 2020년의 비해 위험집단 급증 실태 등 현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4-2. 2022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학생 도박 예방교육 참여인원에 있어 경기교육의 참여 현황은?

4-3.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조례 정비계획,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해 예산 지원 실태 검토 결과 보완 계획은?


5.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환경 피해사례 대응 전략

5-1. 구도심 도시개발 모델이 다양해짐. 학생 배치 등 필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과밀학급 등 심각히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응 전략은?

5-2. 3기 신도시 등 국가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이전 강행 조치로 대안교육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 교육청의 도의적,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은?

5-3. 재개발 조합에 의해 기부 체납된 학교 용지가 일조권 등의 규제로 학교 신설에 난황을 겪는상황. 학교 형태를 고층화하는 등 규제를 피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신설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