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대상 사업 성과와 향후 대책 등

의원명 : 박세원 발언일 : 2023-06-14 회기 : 제369회 제2차 조회수 : 293
박세원의원

1. 취임 1년, 경기도 청년 대상 사업 성과와 향후 대책

1-1. 도지사 취임 1년의 소회는?

1-2.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지?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가 있다면?

1-3.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대상 주요 사업들을 도민에게 소개한다면?

1-4. 대표적인 김동연표 청년 정책으로 기회사다리 사업과 갭이어 사업을 들 수 있는데, 두 사업의 추진 성과와 보완이 필요한 점은?

1-5. 남은 임기 동안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 있다면?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도 대책 마련 상황

2-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2-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지?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미칠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2-3.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경기도민의 방사능 안전 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3. 100조 투자유치 및 외교활동 상황 평가

3-1. 100조 투자유치를 공언하셨는데 임기 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3-2. 활발하게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 측면에서 특별히 거둔 성과가 있는지?

3-3. 도지사의 외교활동이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상황 점검

4-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4-2.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은?

4-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보완책과 향후 추진 계획은?

4-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임기 내 가능한지?

 

5.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

5-1. 전국 2023년 1월 처음 시행 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운영 현황 및 올해 사업 목표와 현재까지의 달성률은 ?

5-2. 도지사는 경기도 31개시군의 기부건수와 기부액을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10배 이상 나는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기도 소관 지자체별 편차를 최소화 하기위한 도지사님의 대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5-3. 10여년 전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성과 사례와 비교해보면 충실한 답례품 제공과 세액제도의 간편화로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 상향등을 통해 참여도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도지사님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5-4. 지역별 다양한 방법의 홍보 전략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기부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의 성과를 위한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홍보 전략은 무엇인가?

5-5. 도지사님은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6. 경기도 청소년 마약근절 환경 조성 관련

6-1.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란 단어가 친숙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6-2. 도지사는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마약’이란 단어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실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6-3. 도지사는 식약처가 지자체와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를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사실을 알고있는지?

6-4. 우리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을 펼침에 있어 어떤 제약조건이 있는지?

6-5. 도지사는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랍니다.

 

7. 동탄인덕원선 조기착공 관련

7-1. 동탄인덕원선 착공 지연으로 경기 남부 도민들의 불편이 커져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7-2. 지난 2월 경기도와 5개 시(수원, 용인, 화성, 안양, 의왕)의 동탄인덕원선 전 구간 조속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이후 그동안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7-3. KDI 재검토 통과 즉시 착공을 위한 도의 노력은?

7-4. 조기 준공, 대체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8.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관련

8-1.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경기도 피해건수가 전국의 25.4%로 피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8-2. 특별법 적용을 위한 피해자 인정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8-3. 금번 국토부 대책 가운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에서 소외된 오피스텔에 대한 대책은?

8-4. 우선변제금 한도 상향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8-5. 전세사기 의도가 없음에도 매매가격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은?

 

9.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관련

9-1. 화성시 노인인구의 48.5%(약 7만여명)가 거주하는 동부·동탄권에 노인회관이 없어, 화성시 노인회관(향남읍 소재)의 관리 경로당 수가 전국 2위(733개소)에 달하는 사실을 도지사는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9-2. 화성시에서 동탄동부권 노인회관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데 알고 있는지?

9-3.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10. 교육감 취임 1년, 소회 및 우수정책 평가

10-1. 도교육청에는 수많은 학생, 교육가족, 교육공동체가 있는만큼 교육행정 등 현장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10-2. 교육감님은 소통을 위해서 25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시는데 파악하신 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10-3. 선생님과 학생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육청 자원에서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10-4. 교권보호지원센터를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였는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강화된 역할은?

10-5.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은 상호 존중 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은?

10-6. 생활 체육 강화를 위한 향후 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 및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은?


11. 경기도교육청 구) 남부청사 매각 계약 관련

11-1. 반도건설의 구) 남부청사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제기한 배경은?

11-2. 반도건설은 국가보훈처의 비협조로 반도건설의 공동주택 사업 진행 무산되었고,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에 관하여 취소를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11-3.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법률 자문 결과를 보면 다수의 변호사는 반소 제기 필요성과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았음. 경기도교육청은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 없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이유는?

11-4. 소송결과 공동주택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물건임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가치 하락이 예상됨. 남부청사 및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이전 후 상당 기간 공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은?

 

12. 광교신청사 신축 이전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12-1.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재원분담 방안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12-2. 구청사 매각 대신 활용계획 수립 중인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조건에 어긋나는데 가능한지?

 

13.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마약근절 환경 조성 관련

13-1. 도교육청에는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는지?

13-2. 도내 20세 이하 청소년가운데 마약과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의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13-3. 마약이 학교와 청소년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13-4. 학교주변 분식집, 식당 등에서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음식을 비롯한 상품들이 있는데,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13-5. 마약의 예방을 위해서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