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의원명 : 염종현 발언일 : 2017-11-10 회기 : 제324회 제3차 조회수 : 1496
염종현의원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진흥 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영향평가 방향
문화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함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인식부족과 사회의 무관심, 편견 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에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음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헌법, 법률, 조례 등)에명시된 내용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함
2017년 본예산 기준, 도 체육과 예산 790억원 중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85억원(1/9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도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지원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지도자,프로그램의 충실한 지원방안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설치하고,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거나, 할당제를 통하여
일정 공간은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심
장비가격의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과, 장애인 운동장비대여제도 등 도입 필요성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사업 예산을 대폭상향하고, 저소득 성인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안정적 도비 확충과기업체 등의 기부금 제도 적극 도입 활성화 필요성
?장애인 생활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


1. 학교폭력
 1) 경기도의 2016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고 2013년부터 해마다 가해학생수와 피해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변화와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는지
 2)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