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내 학교설립 관련 등

의원명 : 문형호 발언일 : 2013-09-03 회기 : 제281회 제2차 조회수 : 2425
문형호의원

1. 광교신도시 내 학교설립 관련
1-1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센트럴타운 및 에듀타운)  학생수 급증에 따른 추가 학교설립 문제중  학생수가 급증한 이유는 신도시 계획 수용인구수의 착오와 과장 광고효과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1-2. 학생수 급증 요인이 광교신도시 계획 수용  인구 추정의 착오에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 학교설립에 대한 책임이  광교신도시를 입안한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해소 노력은?
1-3. 광교신도시 추가 학교설립(초2, 중1)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그간의 경과 관련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의 용역결과 발표된 추가 학교  설립 수요 중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최초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시공사 등과  합의 하에 경기도청사 이전 예정 유휴부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추진하다가 최근 이를 철회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1-4 당시 관계기관과 학교설립기간 단축을 위해  합의 하에 수원교육지원청의 예산확보와   경기도의 학교용지 시설결정 행정절차 이행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다가 민원 등을 이유로 시설결정 절차를 철회함으로써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학교설립이 불가하여 초과밀 학급 또는 2부제 수업 등 주민들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1-5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학교설립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청사 이전 예정 유휴부지 학교용지제공 불가 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1-6 최근 경기도는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광교신도시 추가 학교 설립 문제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실패에 있음에도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여 그 책임을 수원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미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1-7 경기도가 책임있게 주체적으로 학교설립 문제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는 무엇인지?

2. 남북교류 관련
2-1 2013. 8.30까지 남북교류사업 진척과정과 소요 예산(집행액·내역 제출)?

3. 남북교류 기금 관련
3-1 남북교류기금의 금년까지 누적금액과 2013.8.30. 현재 집행내역은?

4. 대학 유치 현황
4-1 8.30일 현재 대학유치 현황은?

5. 사투리지역 연구회
5-1 사투리(남북 등)지역 포괄적연구회 발족구상

6. 평생교육국 명칭 관련
6-1 평생교육국(전 교육국)을‘평생학습국’으로 개칭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7. 경기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운영의 차이점과 융합가능성
7-1 경기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운영의 차이점과 융합가능성

8. 학제개편 관련
8-1 본 의원의 학제개편 개혁 발상을 어떻게 보는지? - 유(1년,5세)⇒초(4년,6세~9세)⇒중․고 통합(7년,10세~16세)⇒대학(4년,17세~20세) 가. 중․고 통합 ⇒ 고교입시 없애기 나. 총 12년(현행13년) 다. 입학시기 : 5세부터(현행 7세) 라. 연령상 16세 끝(현행 19세) 마. 7년간 충분히 노력기간
8-2 교육감의 학제개혁 구상은? - 입시교육, 사교육비근절(학원비, 개인과외비),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안정면을 생각할 때

9. 훈․포상 선발 과정
9-1 훈․포장, 표창 선발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일반직, 교육직)

10. 관리자가 임기를 포기하였을때 후속 인사조치는?
10-1 관리자가 임기를 포기할 때 후속 인사조치는?(예, 교육장이 대략 2년 임기를 1년6개월 정도- 6개월 포기하면)

11. 이천 세울학교 가산점 관련
11-1 이천 세울학교에 가산점(특수가산점, 농어촌은 있음)을 준다면?

12. 공모제 때 경력 가운데 주안점은?
12-1 공모제 때 경력 가운데 주로 눈여겨 보는 것은 무엇인지?

13.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 연속 하위인 이유는?
13-1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계속 하위권인 이유는?

14. 학생모의고사성적도 하위인 이유는?
14-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

15. 부실학위 감사적발과 이미 된 사람 소급조치는?
15-1 석사학위 등 부실 학위 감사적발과 이미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해 소급 조치할 의향은?

16. 율곡연수원 장학관 증원 문제
16-1 율곡연수원 장학관 증원문제(현행 연구사로는 일손 모자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