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점 관련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3-09-03 회기 : 제281회 제2차 조회수 : 3149
이재준의원
1. 동네서점 관련
1-1 동내서점 살리기 방안으로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시 적정가격 구매를 제도화할 용의는?
 
2. 파주영어마을 관련
2-1 파주 영어마을에서 군포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음주와 관련하여 라이온스 관계자의 정당경력, 구체적 방문 배경, 재발방지 대책은?
 
3. 독신여성 신용카드 발급 지원 관련
3-1 보증인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독신여성에 대해 한부모 가정 돌보미 지원 예산과 경기신보, 주거래 은행 등을 활용해 일정한도 내에서 발급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원대책은?
 
4. 공여지내 대학유치 관련
4-1 미군반환 공여지 내 대학유치 계획 총괄 현황과 무산보류 내역, 무산보류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 추정액, 동 계획이 지역주민의 지원요구에 대한 무마용은 아닌지 대한 견해?
 
5. 미군기지 관련
5-1 용산 미군지지 반환과 경기도 미군기지 반환 지원정책의 차이점?
5-2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법과 평택미군기지 지원법의 차이점?
5-3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대책은?
 
6. 경기도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관련
6-1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분리할 경우 경기북부에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지원금 규모와 그에 대한 배상적 예산편성에 대한 견해는?
 
7. 복지펀드 조성
7-1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기부를 받거나 경기도 인프라를 활용한 판매를 통해 수익을 기부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 사회적 자산 펀드 조성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8. 재정관련
8-1 지난 7월 결산심의 때 이월금, 불용액등 6,300억 이상이 은행 잔고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 잔액이 860여억원에 불과하여 결산일 기준 약 5,400억 가량 금고가 비는데 그 이유와 처리 과정에 대한 견해는?
8-2 세수 부족의 심각성을 보고 받은 때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처방은 무엇이며 적절했는지?
8-3 최근 2년간 도세관련 월별 보고 내용을 제출해주고 그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내용은?
8-4 지난해 연말 감액추경 보고 시 받은 세수부족분 금액과 향후 전망은 어떠했는가?
 
9. 예산관련
9-1 도 내 도로공사가 5년 이상 착공지연으로 약 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도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예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9-2 최근 5년간 산하단체의 인원수(계약직) 및 급여증감 현황과 예산내역 및 시사점은?
9-3 최근 5년간 하수처리고도화사업의 국도비 집행내역과 문제점 및 과다계상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은 이유와 도비 손실액은?
9-4 최근 3년간 총인처리시설비 국도비 집행현황,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 지적한 금액과 환수방법. 그외 투자심의시 성능계산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된 추정금액 및 책임 소재는?
9-5 경인운하에 소방용선박을 배치하여 경기도 구간을 감시하는데 한해 3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책임소재는?
9-6 한류월드 내 280억을 들여 설치한 수변공원은 년간 20회 이상 청소해야 하는데 구조적 결함과 대책은?
9-7 300m 거리에 차량용 다리가 3개나 있는데 중간에 현수교를 설치한 이유와 금액은?
9-8 재처리 시설을 4-5일 풀 가동할 경우 엔진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스크류 방식이 최상의 선택이었는지?
9-9 정상 가동이 한번도 되지 않은 불량품을 준공검사 승인을 해준 책임소재와 해결방법 및 추가 소요 경비는?
9-10 LH공사의 택지내 상가 취득세 감면관련 최근 5년간 LH가 분양한 상가에 대한 취득세금액 및 법원에 재심요청 의향과 도지사가 강구하는 다른 방도는?
9-11 지난 연말 산하단체 인건비 지급의 방만함을 지적하고 10%를 삭감했는데, 올해 인건비 등 경상경비 대신 사업비가 줄었는데 도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12 2005, 2006년도 파주 영어마을 적자 발생, 양평영어마을 고액과외 보도, 영어마을을 외곽에 배치해 접근성이 불리한 조건 등 영어마을 관련 판단오류로 발생된 운영손실 추정 금액과 개선책은?
9-13 경기신용보증을 통해 동일인이 4년에 3번 이상 받은 건수와 금액, 어떤 경우 가능한지, 대위변제가 2회 이상 일어난 건수와 액수는 얼마고 이것이 적절한 심의를 통한 것인지?
9-14 최근 산하단체에서 비위사실 등으로 중도 사퇴한 사람들의 명단, 연봉,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는지, 정책수행은 정당했는지?
9-15 광교 도청사 이전 관련 예산액과 최근 문화의 전당 설립 운운 내용은?
9-16 GTX 사업은 LH가 고양시 장항 JDS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 고양시장에게 건의한 내용이나 최종 파트너를 당시 실세인 백성운 의원으로 변경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 사실관계 해명과, 현 제도 하에서 경기도가 납부할 광역교통개선부담금과 확보방안은?
9-17 최근 5년간 명퇴금을 받아 도 산하기관에 취직한 사람들의 명단과 연봉은?
9-18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내역과 정부 보전액, 100% 감면 주장 근거와 그 손실 만회책은 무엇인지?
9-19 최근 5년간 홍보예산 관련 중앙지, 지방지, TV(종편포함) 등으로 구분 연도별 지출 내역
9-20 최근 3년간 시책추진비 년도별 금액과 예산대비 비율 및 월별 집행현황
9-21 726일자 보도에 의하면 남한강상습침수지역이 4대강 사업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했는데 남한강 지역이 피해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 말의 진의는 ?
9-22 위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지출한 자전거 도로 설치 예산 내역과 이렇게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홍수 피해로 보수한 현황은?
9-23 고향의 강 사업 내역과(국도비 구분). 고향의 강이 홍수 피해로 보수한 현황은?
9-24 경안천 인공습지 조성사업비와 준공 축하 행사비, 동 사업이 홍수로 기능이 상실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견해는?
9-25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에 2011년 행감에서 차량메타기보다 2배의 유류대가 지급되었는데 환수하였는지? 최근 5년간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지급된 예산 총액과 동 본부 행사에 도지사 참석 날자와 이유는?
9-26 개성공단 남측공단 사업발표와 관련하여 재원마련 대책은?
9-27 뉴타운 관련 최근 5년간 국도비 집행내역, 시군의 추진계획 수립 등에 소요된 예산 추정액, 또 조직개편이 5회 있었는데 그에 대한 비용추계 금액은?
 
10. 도시공사 관련
10-1 최근 2개월 내 도시공사에 요청한 자료목록과 제출목록을 비교해 도지사의 소회를 밝혀 달라.
10-2 이자보상배율의 계산방식이 바뀐 근거와 계산 시 적용한 요소 및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다시 한번 더 언론이나 기업공시 등 공식 발표한 이자보상배율을 제출해 달라.
10-3 도시공사가 발주한 턴키 공사는 정당했는지? 공사비 변동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50억 이상 일반 공사비 변동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10-4 12년말 감채적립금액, 보관방법, 정관에 이익배당 후 적립금을 적립토록 하였는데, 이익 배당전 적립토록 한 공기업법 규정 위배 아닌지? 정관 및 조례개정 의향은?
10-5 광교택지사업 공사가 준공완료 되지 않는 이유는?
10-6 2006~2009년 충원 인원? 인원을 일시에 증원하였다면 매년 그 정도의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도시공사 부실문제가 이 때 도지사의 판단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는 책임론에 대한 해명은?
10-7 에콘힐 SPC 주 및 에콘힐 자산관리 주에 출자한 금액, 그 결정을 한 이사회 회의록과 녹취파일, 도 의회 보고, 의결 내용?
10-8 에콘힐 SPC가 도시공사 물건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연장 승인한 모든 이사회 회의록과 녹취파일, 그에 대해 결격사유는 없었는지 도지사의 견해와 에콘힐 SPC주의 담보기간 연장 일자별내역
10-9 김부회 에콘힐 자산관리주 대표이사의 경기도 관련 공직 경력 및 재산신고 내역
10-10 김부회가 체육회 사무처장 재직 시 경기도 체육회가 사용 지출한 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 사본 일체, 그 사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의 견해는?
10-11 도시공사가 분양한 택지 중 감정평가에 의해 분양한 택지가 있었는지. 왜 특별히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을 하였는지?
10-12 에콘힐 SPC주의 요청으로 변경 승인해 준 용도변경 내역을 일자별로 구분해서 면적/ 대상부지 등으로 보고해 달라
10-13 에콘힐 사업 관련 중도금 입금 현황 및 당해 년도 매출액 비중, 이윤에 미치는 영향, 기관평가, 상여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주고 부당집행에 대해 환수할 용의는?
10-14 투자심의위원회 제출된 자료 일체 요구에 대한 제출 지연의도,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밝히지 않는이유
10-15 최초 중도금부터 납부치 못하고 제 3자 담보제공으로 해결하다가 또 201112월 중도금 연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지하지 않은 이유
10-16 2008, 2009, 2010, 2011, 2012년 광교신도시 내 상업/업무 용지 , 택지지구 분양가격 현황(평당가격 위치 등)과 에콘힐 부지 용도별 분양가격비교표를 작성 제출해주시고 그에 대한 도지사의 적절성 판단은?
10-17 윤은숙 의원이 도정질의시 지적한 방음벽 설치관련 내용 및 의견과 권오진의원이 지적한 생태통로 설치관련 내용 및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0-18 에콘힐 SPC 계약해지로 타 판매 부지에 미치는 영향 및 손실추정액
10-19 에콘힐 자산관리주와 도시공사가 주고받은 공문 일체, 자산관리주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0-20 에콘힐 SPC 주와 도시공사가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원본대조필 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고 기 제출한 문서와 차이점이 없는지 확인 해 달라
 
1. 교직원공제회의 교직원복지대여 이율 인하 방안
 
1) 교원공제조합에 제공되는 이자지원은 과다한 금액, 5.6% 금리를 적용하다가 예산심사 시 지적받자 겨우 0.4% 인하하여 5.2%로 한 것은 부당하며, 최소 4.5% 이하로 인하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자료요구 시 제출받은 답변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교직원의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관점이 없는 설명임.
1등급 신용우량자는 최근 대출금리가 3.5-4.0%인 점을 감안하면 4.5% 도 비싼 형편임.
교원공제조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자율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1%를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개선 용의는?
 
2. 고양중학교 이전부지 활용 방안은
1) 고양중학교 이전부지 활용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시되었음에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와 고양중학교의 활용 검토안과 실행의 구체적 계획은?
 
3. 원당중, 고양고 및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정리 계획은
1) 원당중학교, 고양고등학교 및 그린벨트 내 존치되어 있는 학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리 및 양성화를 지난 도정질의에서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취가 취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추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