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 관련 등

의원명 : 박용진 발언일 : 2013-09-03 회기 : 제281회 제2차 조회수 : 2254
박용진의원

1.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 관련
1-1 도내 신도시 및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설치된 아연도강관 급수관을 설치하여(아연도강관의 빠른 부식문제 때문에 1994년 법 개정으로 그 이후 사용이 금지됨) 현재 배관산화 및 부식으로 인해 각 세대 내에 녹물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식수안전에 큰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노후배관 교체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각 지자체 보조금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본 의원이 이번 회기 중 배관교체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융자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 이러한 현실문제에 대한 지사의 인식과 조례개정안을 통한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 경기도 재정위기관련
2-1 최근 경기도는 재정위기상황을 표명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상당부분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음. 세입과 세출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감액내용은?
2-2 이러한 감액편성이 불가피한 이유는?
2-3 경기도가 예상하는 2013년 재정결함의 규모와 그 세부내용은?
2-4 경기도의 2013년 전체적인 세입결손 규모와 원인은?
2-5 재정결함의 원인중에 2013년 추경 필수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규모 및 금번 추경에 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2-6 만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과 이유 및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이러한 필수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는?
2-7 2013년도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규모와 향후 발행계획은?
2-8 금번 추경에서 시군 재정보전금이 본예산 대비 상당부분 삭감되어 일선 시군의 사업집행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대한 대책은?
2-9 정부의 8.28 부동산대책에서 취득세 영구인하가 발표되었음. 이에 따른 경기도 세수의 영향과 향후 대책은?
2-10 재정위기에 대해 감액추경 등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위기관리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3. 판교테크노밸리 관련
3-1 판교테크노밸리 관련, 불법 임대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4.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4-1 대기업 유통매장의 골목상권 침해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997년에 설치된‘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 개최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1년 10월 26일 단 1회 개최되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장 선출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고 끝났음. 지금도 여전히 시군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크고 작은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해진 이유와 향후 대책은?

5. 학교운영위원회관련 원인과 대책은?
5-1 2010~13년 현재까지 경기도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상정건수 대비 가결이 99.71%(원안가결 99.15%, 수정가결 0.56%), 부결이 0.19%, 보류가 0.10%로 나타남.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종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은?

6. 학업성취도 전수조사 결과 문제점과 향후 개선 대책은?
6-1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주요과목(국,영,수)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해 (1)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결과물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2) 그러한 결과치가 나온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3)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개선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