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유역 자전거 길 관련 등

의원명 : 오문식 발언일 : 2013-05-08 회기 : 제278회 제3차 조회수 : 2115
오문식의원

1. 남한강 유역 자전거 길 관련
1 남한강 유역 자전거 길과 테마코스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로드 구축을 제안하며 이동형캠핑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경기도 관광 가이드에 대한 교육 강화
2 경기도 관광 가이드에 대한 교육 강화

1. 역사교육 실종 및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1) 우리 학생들의 역사의식 부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경기교육 목표에 ‘투철한 역사의식’이라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무슨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들의 비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
 1) 학교별 체육시간이 부족 합니다. 한참 자라야 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표하신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기 어렵더군요. ‘커져가는 체격에 비해 너무도 떨어져버린 우리 아이들의 체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문제
 1) 현재 설치검사를 미이행한 놀이시설물의 비율이 41%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검사 미이행 비율이 절반을 넘는 57.4%에 이르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바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상급식 차별 지원
 1) 아직까지도 무상급식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향후 예산수립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울러 지난 4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파주교육청의 무상급식 여론조작’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외된 교육계층에 대한 실질적 대책 강구 
 1) 탈북청소년 : 부분은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문제와 이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한 취업이나 창업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은 ?
 2)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 : 중요한 것은 장애인 학생을 가진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임.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6. 교육부와 도교육청 간에 갈등을 빚은 사건 관련
 1) 국가기관인 교육부의 법집행을 하급기관의 장이 불법이라고 항변하면서 사사건건 갈등하고 대립함으로써(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그  피해를 고스란이 경기도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도교육청 간에 갈등을 빚은 사건들을 연도별, 날짜별, 사건별, 내용별로 정리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역건설업체 홀대(실적공사비 적용, 제경비율 부당 적용)
 1) 실적공사비 적용 : 최소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제경비율 적용 문제 [경기도 교육청 공사비 삭감 사례] -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윤”에 대한 적용기준에 있어 조달청 기준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게 적용한 공사가 5건이나 되고 있으며, “간접노무비”에 대한 부당한 단가 적용 사례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2억원에서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도교육청의 건설공사 관련한 부당한 삭감 사례에 대해 어떤 사유에서 왜 이렇게 적용했어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