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관련 등

의원명 : 윤영창 발언일 : 2013-05-08 회기 : 제278회 제3차 조회수 : 2719
윤영창의원

1. 소방재난본부 관련
 1-1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과장직급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본부의 과장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본부의 지방소방준감을 과장이 아닌 3급에 준하는 ○○관(예:소방행정관)으로 조정 건의할 의향은 ?
 1-2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 소방감,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학교장은 국가직 소방준감이나 같은 소방준감이라도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재난본부의 과장으로 지방공무원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국가소방직의 지방소방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통령령의 개정 건의 용의는 ?

2. 광릉숲 우회도로(고모~직동간  도로) 관련
2  광릉숲 우회도로‘고모~직동 간 도로확포장사업’의 사업기간 단축방법과 마무리 시기는?

3.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도비지원 관련
3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포천,양평,연천,가평,동두천)은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4. 제설작업 약품 감량화와 소방서 제설삽날 보급 관련
4-1 제설약품 감량화를 위해 도로 밖으로 눈을 날려버리는 장비를 이용한 제설작업으로의 정책전환은?
4-2 소방서 안젠센터별 제설삽날 1대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총 161개 안전센터 중 57%인 91대를 보유하고, 북부지역은 49개 안전센터 중 47%인 23대만 보유하고 있어 북부지역에 대한 홀대가 아닌지와 이에 대한 견해는 ?

5. 초․중등학생의 현대사에 대한 교육정책 개선대책
 1) 본의원은 지난달 역사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삼일운동 언제 일어났는지 초등학생 80%, 중학생 70%이상이 모르고 있으며,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초등학생 17%가 모르고 있으며, 광복절의 연도에 대해서도 초등학생 80%, 중학생 72%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중 현충일은 초등학생의 49%가 모르고 있으며, 이날 조기게양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3%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서의 솔직한 심정과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개선책 및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학생포천 야영장 운영 관련
 1) 많은 학생들이 포천야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숙소가 매우 노후하고 난방시설과 면적이 협소합니다.
 현재 경기도내 양평야영장과 양주야영장, 연천야영장이 있는데 세 야영장의 경우 건물을 지어 학생 숙소로 사용중이고 그중 두곳은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야영장만 학생숙소로 천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린학생들을 천막안에서 재워야 하는 현실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나 간부가 필히 야영을 체험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으로 포천야영장 신축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