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관련 등

의원명 : 장동일 발언일 : 2013-11-08 회기 : 제283회 제3차 조회수 : 3439
장동일의원

1. 8.28대책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관련
1-1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경기도의 세수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부족분은 전액 중앙정부가 보존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와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8.28 대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1-2 지방소비세 11% 단계적 인상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이므로 15~20% 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위 같은 중앙정부의 재원조정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2. 道 관광정책 관련
2-1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좋은 관광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는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관광산업 육성계획은 무엇인지?

3. USKR 조성사업   관련
3-1 경기도가 USKR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4. 안산스마트허브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지원 관련
4-1 안산스마트허브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지원금 삭감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5.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관련
5-1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추가로 약속한 보완등 설치를 포함하여 정해진 기간 내  공사 완료가 가능한지? 사정상 완공이 지연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후 예산 투입규모 등 보완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