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고영인(민, 안산6) 의원은 농촌의 대표적인 소득원인 쌀값은 시장논리 잣대로만 볼 수는 없다며 쌀값하락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경기도는 16.9%의 수확량 감소가 예측된다며, 경기미의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14.6% 하락하여 수확량 감소와 쌀값하락에 따라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고,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대책을 주문하고, 현재의 우리 농촌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ha당 20~25만원의 농업경영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검토하는 등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
윤희문(한, 이천2) 의원은 경기도는 농업인구가 전국 13.7%에 해당한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후진양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쌀 전업농의 경우 현재 평균 경작면적이 2.7ha로 연 소득이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5~7ha 정도 경작해야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 가동률이 50%이하인 곳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농협 등과 협조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미곡종합처리장 통합 및 통합경영을 통해서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라고 주문하였다.
김진호(한, 여주2) 의원은 2007년~2009년 사이 직불금 부당수혜자가 798명이라며, 납부한 사람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추수시 마지기당 4~5만원의 콤바인 사용료가 들어가나, 도복벼는 10~15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며 일반벼는 4조식 또는 5조식 콤바인을 이용하지만, 도복벼 수확은 6조식 콤바인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6조식 콤바인은 국산이 없어 기계비용도 최대 1억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라며 6조식콤바인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토록 주문하였다.
박종덕(한, 양평2)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조례를 보면 당초 임대사업 초기에는 농기계 이용으로 인한 농가부채가 커서 농가부채 경감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장기임대와 3일임대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임대기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불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가 전혀되지 않는 기종이 많다며, 임대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기종을 재파악하여 매각처리하고, 임대가 많이 필요한 기종으로 전환하도록 주문하였다.
박창석(한, 가평2) 의원은 중국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등 외래해충에 의한 사과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실태나 피해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천적이 없어 화학적 방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하였다.
김호겸(민, 수원6) 의원은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장롱조례라며 여성 농업인이 당당히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건설에 노력하라고 주문하였다.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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