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박덕순의원 일문일답 도정질의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경기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덕순 의원입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봄비가 내리고 나뭇가지에도 꽃망울이 움트고 봄기운이 만연합니다.

  본 의원은 비회기 기간인 3월 9일과 10일까지 11명의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립의료원의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방문목적은 다른 시도의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지방의료원의 현대화 추진내용을 파악하여 낙후된 경기도립의료원의 공공의료화를 활성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였으며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방문기간 중 촬영한 사진에서 보듯이 지방의료원이라고는 하지만 수도권의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설과 병상, 최첨단 의료장비와 대학병원과 협진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에 감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순회방문 중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의 모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의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와 경기도립의료원 방문단 일행의 한 현장사진입니다. 굉장히 밝은 것은 자연채광이 돼서 병원 전체에 아주 화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의 현장 내부 견학사진입니다. 
호텔과 비슷한  화려한 경관과 인테리어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주의료원의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저의 꿈은 경기도립의료원이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 되는 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협력하여 그 꿈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은 1910년에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지금 최첨단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면 1910년 9월 19일에 개원을 해서 1998년에 200병상, 현재 2009년에는 470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규모는 중환자실 30베드, 응급센터 25베드를 가지고 있으며 특화시설로 노인전문병동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7층ㆍ8층에는 노인전문병동을 확보하고 있고 또 공간 아트리움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음악연주회, 전시회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장비입니다. MRI, CT 등 첨단의료기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원에서는 특히 호스피스 전문병동을 건립할 예정인데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해서 220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건대학도 병원 자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현장방문 사진입니다. 
 의료원 내의 특이한 점은 노인주간보호시설 연꽃쉼터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병원 안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데 정원이 꽉 차서 대기환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너무 시설이 좋기 때문에 안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모습입니다. 
최신의료장비를 갖다놓고 있는데 우리 도립의료원장님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부러워하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원의료원의 모습입니다. 
전망도 좋고 이 병원 안에서 보면 지리산 자락이 넓게 보이기 때문에 진짜 요양을 해도 좋을 만큼 호텔보다 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원의료원의 특징은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A등급을 3년 연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40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즉 지방의료원 34개하고 적십자병원 6개를 포함한 전국 40개 병원에서 3년 연속 A등급 상위평가를 받아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남원의료원의 현황을 보면 1921년에 16병상으로 시작해서 1999년 10년 전에 이미 250병상에서 385병상으로 병원 현대화사업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도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도 10월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원의료원의 장비입니다. 
장비는 역시 최첨단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인구가 28만 6,000명밖에 안 됩니다. 28만 6,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우수한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의 홈페이지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은 아시다시피 경기도내 여섯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립의료원 홈페이지에 가서 경기도립의료원의 사진을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교가 되어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의료원 현황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허가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병원도 역시나 1910년에, 거의 100년 가까이 역사가 됐지만 현재 허가병상이 150병상입니다. 의정부병원은 252병상이고 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은 100병상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원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의료원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역할은 합리적인 의료공급자로서 보건의료체제의 균형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질병예방과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성장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형평의 조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본방침은 노후된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투자와 인건ㆍ재료비 등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또한 발전적 
노사관계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서 경기도립의료원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며칠 밤을 새면서 여러 현장방문사진과 병원 홈페이지나 자료를 검색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건정책연구 및 실행과 임상연구, 특수질환 치료, 통일 이후 대비해서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도립의료원 부설 의료연구소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고령화시대에 맞는 의료수요를 개발하는 등 노인병실과 호스피스 전문병실을 확보하는 등 이러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직원평가 체계 및 성과급제 개선, 지역보건의료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요건 확보, 향후 규모를 위해서 300병상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병원 부지확보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이후에 현 도청사나 우리 도의회도 전부 광교신도시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 
그때에 미래를 대비해서 건물리모델링해서 의료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립의료원의 발전에 대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께서 우리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대안제시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원님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도립의료원은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상징적인 기관으로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도립의료원은 최고의 의료시설과 장비, 인술을 갖춘 곳으로써 그야말로 지금의 3차 병원처럼 최종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의료기관이 도립의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도립의료원을 이용하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조차도 기피를 합니다. “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느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상황 악화가 일어났는지, 저는 도지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대 도지사 중에 아마 도립의료원 6개를 다 다녀본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몇 차례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도민이라도 과연 이 도립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 불결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돼 있고 또 과목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서 종합병원이라고 하기는 사실 면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낙후된 사정을 보면서 저는 지사로서 사실 여러 가지 죄송스럽고 수치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문을 닫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님과 노동조합 등 관계자들과 제가 여러 차례 많은 회의도 하고 방향을 모색한 결과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의료원을 좀 더 리모델링, 수원병원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검진센터를 확충한다, 응급실을 확충해서 더 강화한다든지 파주병원은 280병상으로 증축하기로 했고 또 포천병원도 검진센터를 확충하도록 하고 안성병원도 이전 신축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78억 원을 확보해서 MRI 등 119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 결과 지금 등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보여 주신 남원의료원처럼 A등급 이런 것은 못 되고요. B등급으로 된 곳이 수원, 안성, 이천이 B등급으로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C등급 차원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오각성해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료원 자체 원장님이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여러 분들 또 노조원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우리 경기도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도립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박덕순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시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크게 고무 격려를 받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의 누구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심도 있는 대안제시를 한 경우를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보다 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을 채찍질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그리고 사립병원과는 다른 공공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최신의 시설과 인술을 갖추고 따뜻한 사랑이 있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도립의료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시적 생계구조, 긴급복지지원 등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급상황이나 현행 법과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그리고 최장 3개월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도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가정이란 아래와 같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입니다. 
위기상황 1번부터 7번까지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갖췄어도 금융재산이 300만 원 초과하면 무한돌봄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원항목 및 지원액입니다. 생계비부터 전기요금까지 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사업의 미션입니다. 생계비가 없어 단 한 명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병원에 못 가거나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정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체가정의 아동, 노인, 장애인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100일간의 추진성과를 보면 2만 3,131건 상담 중에서 3,859건이 지원되었고 지원금액은 30억입니다. 본 의원은 혜택을 받은 3,859건의 가정은 정말 큰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했는데도 어떠한 제척 사유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은 1만 9,272건의 가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원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원했을 때의 그 마음보다 더 많은 실망과 낙심으로 삶의 의욕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무한돌봄사업의 방향을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2009년에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능력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돌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있는 30～40대 가정이 제외된다면 무늬만 무한돌봄이지 유한돌봄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비록 지원대상이 아닐지라도 현재 실직상태인데 취업하기 어려운 위기가정에도 본 의원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무한은 아닙니다. 유한이죠. 신청하면 다 도와드려 버리면 사실 도덕적 해이라든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몸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립될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노인들께서 또 능력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근로능력이 있고 몸도 안 아프고 정상적이고 젊은 분들까지 무한지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해보면서 방금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 말씀처럼 나이가 19세에서 49세 이렇게 했더니만 사실 요즘에 나이 마흔이 넘으면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하향 조정해서 40세 이상은 무한돌봄 대상이 되도록 그래서 19세에서 39세까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40대 지나가면서는 사실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서 40대 이후에는 무한돌봄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복지담당 공무원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아주 유연하면서도 현장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사정을 저희 공직자들보다 더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직접 매일 체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험ㆍ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발굴하셔 가지고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료비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에 해당되며 지원금액과 치료횟수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비급여항목으로 지원할 경우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청구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과다청구 및 부당청구의 방지대책을 위한 의료비 지급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군 의료급여관리사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공무원들이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질문은 타 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경기도로 이전했을 경우에 하루만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군에서 위장전입이나 또는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 없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무한돌봄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세금을 내고도 정작 필요할 때 경기도의 지원대상조건, 24쪽에 아까 있었지요? 갖추지 못해 제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파악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별로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당연히 우선적이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좋은 점을 긴급지원 방식으로 제도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간 이동문제나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 이 제도를 시작할 때보다는 그런 유인이 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면서 이 무한돌봄제도가 더 진화 발전해서 우리 도민들 모두에게 아주 편안한 맞춤형 무한돌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무한돌봄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봤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상황판단을 하려면 가족관계 현황 등 정보접근이 수월해야 되는데 현행 규정상 주민등록담당자만이 접근권한이 있어 처리시간이 많이 든다. 또 금융재산을 300만 원 이하로 조회하려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잘 협조가 되지 않는다.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방문과 차량이 부족하다. 
또 위기가정 선정 지원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위기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맞춤 일자리 제공,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정보 조회를 직접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일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사실 국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담당자를 제외하고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속하게 주민등록담당자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조회의 경우에는 은행들 통장거래 내역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데 11월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재산 파악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간관계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사님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러겠습니다.

○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기공식 사진입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    지사님도 계셨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기공식에서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이 도로를 여러분에게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도청과 시청 돈 한 푼 안 쓰고 민간에서 이렇게 도로 보상비부터 건설비까지 모두 들여 사업을 하게 제안해 주셨다. 
김기동 두산건설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 하고 박수를 유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본인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의왕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노선도입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본 의원이 2006년도 경기도의원이 된 이래로 지금 의왕-과천 간 유료고속화도로의 
  무료화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네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기억합니다.
○    이 과천-의왕 간 유료고속화도로와 서수원 민자고속도로는 구간상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도로는 유료도로이고 하나의 도로는 민자도로로 두 도로는 전혀 다른 별도의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만 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동일한 지방도로입니다.
○    경기도 안에 있는 도로는 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유료도로와 민자도로는 사업성격상 전혀 다른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 신설되는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걷기 위해 29년 동안 사용될 요금소는 현재의 의왕-과천 간에 있는 의왕톨게이트가 아니고 시작되는 지점인 서수원 지역에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점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 부분을 타당성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영업소를 의원님 주장하시는 것처럼 서수원 금곡IC에 설치할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왕영업소의 존치는 현재 불가피한 현실에 있습니다.

○  지사님께서 주신 답변요지서에 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분석 결과로는 사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민간사업에 대한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 적격성이 뭐냐 하면 수익성이죠. 적격성이라는 건 적정수익률 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의왕IC를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그 적격성,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5만 의왕시민들은 49년 동안 요금을 내야 된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또한 현행 유료도로법에도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 이하로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법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사실 의왕의 주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왕시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왕시민들한테라도 무료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이 도로가 더 막히게 되고 또 의왕시민들이 별 혜택도 없으면서 타 지역에까지 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도의 재정 형편과 공정성의 문제, 또 이 도로의 여러 가지 혼잡도가 무료화될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800원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자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도로가 이렇게 막힐 때까지 좀 더 빨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점은 도의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경기도 모든 도로 중에 최우선적인 해결 대상 도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도로의 체증을 좀 막아볼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대안을 찾아낸 것이 현재와 같은 방안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왕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의왕시민들의 이러한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이 지역의 정체를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궁여지책으로 이 민자고속도로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좀 이해하셔서 우리 시민들께도 여러 가지로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문수 지사께서 2007년도 의왕시민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약속하셨다가 약속을 못 지키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5만 의왕시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에서 일어난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그동안 2008년도에 조기 무료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것도 안 되었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또 도로요금소를 증설한다고 해서, 2011년까지 무료화를 연기한다고 해서 쓰라린 마음으로 참고 무료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29년을, 총 합해서 49년을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왕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때  저희 의왕시민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인구가 적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시를 당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법적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우리 의왕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    다음은 DMZ에코파크 MOU 체결 현장사진입니다. 

이것은 가족여성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3일 평화누리 인근 청소년 부지에서 DMZ에코파크 MOU 체결 현장사진입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에서 DMZ에코파크가 되기까지 10년간에 걸친
 속기록을 제가 다 뒤져서 이 도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1999년 4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추진되다가 2002년에서 2006년도까지는 손학규 지사 당시에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이란 이름으로 DMZ 특성을 이용한 세계적인 청소년안보파크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 10일 김문수 지사께서 이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을 유보를 시키셨습니다. 

또 그러다가 2008년 6월에 다시 청소년DMZ에코파크란 이름으로 사업이 재개되었고 도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 3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집행하는 방법을 들여다 보니까 1,600억의 민간자본을 BTO 방식으로 30년간 유치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또 연간 500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2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가 된다고 합니다.

   업무추진 일지를 자세히 풀어서 내용을 써봤습니다. 
1999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고 03년 5월 25일자로 1청 관광과에서 2청 청소년과로 옮겨지면서 세계청소년안보테마파크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04년 12월에 청소년수련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1년 2개월 만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05년 3월 25일에서 7월 22일까지 평화누리가 조성되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대행하였습니다. 

06년 10월 10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 김문수 도지사께 보고하였을 때 “숙박시설이 없는 평화누리는 청소년시설의 등록이 불가하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검토하고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이유는 재정적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이 지금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된 사업내역을 간추려서 적어 봤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정질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실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계시죠. 지금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저 2개월 됐습니다. 

○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시지 못하셨을 거라 참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보사여성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질의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10일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 보고했을 때는 이 사업이 유보되어야 된다고 했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DMZ에코파크로 변신해서 추진된 배경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입니다. 2006년도 10월 
10일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이 유보된 이후에 평화누리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피스파크조성사업이라든지 DMZ 압축미니어처라든지 마상무예공연장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였습니다만 2002년 7월에 공공시설 입지승인 당시에 해당 토지의 사용목적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해 7월 25일 주식회사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로부터 나비나 곤충 등을 소재로 한 복합생태체험테마파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하는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평화누리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청소년자연생태체험학습장 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경기도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실시협약안이 최종 확정돼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2010년 4월로 개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기침체가 몇 년간 지속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BLA)의 투자유치 능력과 자본력, 기술력 등이 충분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저희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사업제안자인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를 약칭해서 BLA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자인 BLA와 우리 도가 청소년DMZ에코파크조성사업 실시협약안을 조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BLA가 제안한 민간투자자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의와 병행해서 BLA가 제안한 금융권과 건설사의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우리 도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DMZ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장소이며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상징할만한 귀중한 우리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지가 이렇게 환매권 분쟁 우려도 있고 또 경기도 침체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지난해 10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으로 현재 사업제안자인 BLA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실한 투자자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자인 BLA가 제시한 은행과 건설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투자자 확보 여부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여성정책예산의 도 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이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경기도의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여성이 꼭 살고 싶어 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만 특히 여성들께서 살기 편하고 또 모든 면의 꿈을 이루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여성 관련 예산을 많이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역시 여러 예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성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강하게 응집하셔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저희들의 예산 배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예산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이 부분은 좀 더 획기적으로 건강가정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제도 자체를 강화를 해서 실제 가족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강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