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진종설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인재 양성의 주역인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보사여성위원회소속 박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또다시 5분 자유발언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에 대한 타당성을 역설하고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간 도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유료도로입니다.

경기도는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초기에는 이용차량이 적어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여 경기도일반회계에서 807억원을 차입하여 2001년 상환 완료했습니다.

그 후 2001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을 시작하여 2005년도에 원금 807억원을 상환 완료하고
 
2005년 10월부터 이자 상환을 시작하여 2008년에는 당초 건설비용과 이자를 모두 상환 완료할 것입니다.

의왕~과천간 도로에 관한 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건설본부장은 총 통행료 징수금액이 도로공사비, 인건비, 제반 유지보수비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2008년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또한 2005년 2천6백만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2008년 이후에 무료화 하는 방안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유료도로는 건설비용(원금,이자)이 모두 회수되면 무료화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2008년에 의왕~과천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동안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무료화를 요구해 왔으며 본 의원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의 견해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이면 투자된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고 무료화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07년도 유료도로 요금소 복수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억원과 학의 JCT~과천간 확.포장 사업비 530억원을 추가 상환해야 한다며 2010년 말까지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가,

또 다시 요금소~의왕터널간 확.포장공사의 사업비 420억원을 통행료로 충당을 위해 2012년까지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경기도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하는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도민에게 징수한 통행료로 충당한다며 몇 번에 걸쳐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08년 8월(주)경기남부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를 민간투자방식(BTO)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주)경기남부도로는 수원시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 구간 12.98㎞를 연결하는 지방도 309호선 공사에 소요되는 도로공사비 1천968억원 과 보상비 986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100% 민간투자 도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BTO방식으로 2009년에 착공되어 2012년 완공되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경기도에 귀속되고 (주)경기남부도로는 29년간 2041년까지 운영관리권을 부여받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992년 개통된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는 2041년까지 연장되고 의왕~과천간도로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은 50년간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2041년 이후 에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통행료 무료화를 연장 할 지 알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도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서수원~의왕간 도로를 확장하여 화성·수원등 경기남부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동탄 신도시 등 교통 개발수요등에 대응하기위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도로의 건설을 위해 의왕~과천유료도로의 무료화는 2041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왕~과천유료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두 도로는 분리되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타당합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요금소를 시작되는 서수원지역에 별도로 설치하여 징수하고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무료화 하는 것이 16년간 이도로를 이용하며 무료화를 기다리던 의왕시민과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과천간 도로는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입니다.

경기도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시점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언제 무료화할지 답변을 회피하다가

2008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와 연계하여 (주)경기남부도로에 29년간 2041년까지 운영관리권을 부여하고 무료화를 연장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