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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의장단선거 민주당교섭일지

등록일 : 2008-07-07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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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단 장외선출은 한나라 ‘일당독재’다
[경기일보 2008-7-7]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다. 자유당 정권이 사사오입 개헌을 국회 별관에서 자행한 날치기 통과를 방불케 한다. 경기도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대회의실에서 통과시킨 날치기는 유감이다.

지난 4일 제233회 1차 정례회 첫 회의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갖지 못하고 1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변칙은 본회의라기 보다는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의원총회다. 도의회 한나라당이 자행하는 의회독재가 이에 이른 사실은 앞으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않다.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당 교섭단체는 부의장 2석 중 1석과 상임위원장 등 14석 중 3석을 요구하다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각 1석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을 자의적으로 옮기는 날치기로 의장은 물론이고 부의장 2석을 독식했다.

문제는 한나라당 교섭단체가 민주당 교섭단체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치 않는 행패에 있다. 의석수로는 119석 전체 가운데 한나라당 104석, 민주당 11석으로 비유가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도 엄연한 교섭단체다.

한나라당은 지난 6.4 재보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게 해준 민의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의석수로는 비록 104대 11이지만 교섭단체로는 1대1인 것이 의회정치의 상궤다.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의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도의회와 같은 날인 지난 4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 논의됐으나 유보했다. 제18대 첫 임시국회 소집이 민주당의 부당한 등원 거부로 끝내 원구성마저 무산된 것은 불행한 일이나, 한나라당이 의장 선출을 안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역시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날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의장 선출을 위한 단독개회의 폭거를 감행했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교섭단체의 파트너십 뿐만이 아니라, 교섭단체 구성을 갖지 못한 소수 정당의 원내 대표까지도 존중하는 국회의 기풍을 배워야 된다.

거듭 충고한다. 한나라당 교섭단체는 의장단 선출의 장외개회를 사과하고, 앞으로는 민주당 교섭단체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지 않고 한나라당 일당에 의한 의회독재의 오만에 빠져선, 그 오만이 부메랑이 되어 민의의 철퇴가 가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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