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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당독식저지농성 5일째

등록일 : 2008-07-01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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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당 의회직 독식 안된다
[경기일보 2008-7-1]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교섭단체간 싸움이 볼썽 사납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3석 할애를 바라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발단된 갈등이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와 농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오늘(1일) 열려야 할 정례회는 물론 4일 실시될 의장단 선거에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의정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파행의 1차적 책임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에 있다.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동안 누려왔던 1당 독주체제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비(非)한나라당들이 의회교섭단체 구성 요건(10명)을 갖추지 못해 한나라당이 단독 교섭단체로 의회직을 독식해온 것이 그동안 도의회 의정 실태였다. 그래서 1당 독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6·4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이 12석으로 늘어 의회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선 의당 민주당을 의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교섭단체 제도 자체의 부정이다. 민주당이 법정 교섭단체로서 의회직 할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몇 개를 할애할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도 교섭단체들이 협의 결정하면 될 문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민주당 요구 일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까지 누려온 독점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비쳐진다. 그러잖아도 단독 교섭단체이던 한나라당이 6·4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결과 늘어날지도 모를 비한나라당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을 막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시도, 질타 받은 바 있다. 그래도 자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한심하다.

의회 교섭단체 제도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일정 의석을 확보한 정당들이 의사진행 의회운영 등 주요 안건을 협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준 6·4 보궐선거 결과도 다수당을 견제하라는 선거민들의 선택이었다. 한나라당은 이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오만한 의회권력 독점 욕심을 버리고 하루속히 의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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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한나라당이 도의회 독식”
[경기일보 2008-7-1]
통합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30일 “한나라당이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해 의회 민주주의가 압살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박 도당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4’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경기도의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이념과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하반기 도의회 의장단 구성에 민주당 몫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모두 독식하겠다’는 일방적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2석인 것은 여야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화하고 타협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6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열린의정’이란 소수의 교섭단체에 부의장을 배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선의원이기에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자기부정에 불과하다”면서 “6대에서 초선의원이 두명씩(한나라당 포함)이나 부의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초선의원 6명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을 보면 얼마나 기만적이고 자기모순이냐”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박 위원장은 “남양주시의회도 야당의원이 30%가 넘는데도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시의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연히 자신들은 상부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뿐이라고 말한다”며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상부가 어디고 누구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방의원의 상전이 지역주민들 말고 또 누가 있는가”라며 “정부여당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도모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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