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강화 조례안 저지 기자회견

등록일 : 2008-05-15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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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 구성요건 강화 방침 보류
비한나라당 의원들 강력 반발 기자회견
2008년 05월 15일 (목) 김인창 기자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비한나라 도의원들이 한나라당의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규탄 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도의회 한나라당(대표 정금란)이 교섭단체 최소 구성인원을 늘리려다 비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자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정섭 도의원(부천7) 등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64명은 지난9일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인원은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따라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한나라당 일부 도의원들이 단식농성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점거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개정안 처리를 슬그머니 미뤘다.

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 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운영위에서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소속 의원들이 동의하면 조례안 폐기절차에 따라 서명 의원들로 부터 철회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한나라당 도의원 8명중 6명은 이날 오전 긴급회견을 열고 “내달 4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으로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민의를 왜곡하고 도의회를 사당화하려는 음모”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을 강제통과 시키면 철야농성 및 단식농정에 들어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강화 조례안… 한나라당 전격철회 '망신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강화 조례안… 한나라당 전격철회 '망신살'
운영위원회 비공개 개최 시도 … 물리적 통과저지로 무산
2008년 05월 15일 (목) 양은선 westyes@kyeongin.com
   
▲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개정안'을 비밀리에 통과시키려 했던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두현기자·dhjeon@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강화해 타 당의 원내진출을 막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비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경인일보 5월 14일자 3면 보도)에 직면했던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교섭단체 운영 관련 조례안을 전격 철회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조복록 (비례)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비공개로 교섭단체 운영 조례안을 비밀리에 통과시키려 했다가 민주당 등 다른 의원들이 통과저지를 위해 물리적 행동을 불사하자 돌연 포기해 망신을 자초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인 정금란(비례) 의원을 비롯, 운영위원회 의원 8명은 14일 대표위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운영위를 열어 오정섭 의원 외 63인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금란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조복록 의원에게 상임위 회의 개최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이날 아침 일찍 도의회 운영위원회실로 몰려가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교섭단체 운영 관련 조례안 개정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운영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운영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는 한편, 도의회 본회의장석 점거 등 물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며 조례안 처리를 강력 반대했다.

결국 한나라당 운영위원 8명은 당 대표 사무실에서 2시간 넘게 교섭단체 운영 관련 조례안 처리 여부를 놓고 토론했으나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강력 반발과 부정적인 대내외 여론을 의식,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금란 당 대표는 민노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 7명과의 면담에서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개정안 조례가 최종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합의로 조례안 처리문제는 일단락됐으나 다음회기 처리 가능성이 있고, 교섭단체 구성요건 강화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15일 운영위와 16일 본회의에서 또 다시 조례 개정안을 강제통과시키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백승대(광명2) 의원은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인 정금란 의원이 다음 의원총회에서 개정 조례안의 철회절차를 밟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엄연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지만 늦게라도 철회했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