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책본부 행정감사

등록일 : 2007-11-20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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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순의원(민주,비례)은 11월20일 주거대책본부 행정감사에서  광교신도시 아파트 평당분양가격은 1,200만원대로 판교나 동탄신도시보다 비싸 서민들에게 여전히 선심쓰는 행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12월 경기지방공사 사장은 광교신도시 분양가를 800만원이라 발표했고, 올 3월에는 900만원, 그리고 26일에는 1200만원대라고 발표했다.

 도는 분양가가 비싼 이유를 토지보상비, 지하철,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평생 한번 내집 마련꿈을 꾸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딴 세상사람들 얘기일 뿐으로 느껴진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당첨 가능 점수와 가점전략 및 분양시기는 부동산 전문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53점 이상 되어야 당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주택 브랜드 인지도, 입지여건, 평형, 조망권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당첨 가능 점수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개인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과 가입기간(17점)은 시간이 지나야만 점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수(35점)는 1인당 5점으로 무주택기간 2.5년에 해당하는 점수이므로 부양가족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 부양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이번 신도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총 주택 31,000호중 일반 아파트는 22,469호(72.5%), 단독주택은 758호(2.4%), 연립주택은 2,313호(7.5%), 주상복합 주택은 4,037호(13.5%) 업무복합 주택은 1,423호(4.6%)이다.

주택의 평형별 공급은 강남의 대체수요를 흡수하고자 공동주택의 44%인 13,500세대를 전용면적 85㎢이상(25.7평)으로 계획하는 등 중대형 평형을 배분하였다. 주택공급 가격은 주변시세의 70~80%수준이 될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 주변 신도시의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인것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지 어떤곳이 가려운지를 귀담아 들어 서민들을 위한 필요정책을 강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적사항 )
광교신도시 분양가가 06년 12월 800만원, 07년3월 900만원, 6월 26일 1200만원이라고 하는데
3개월 마다 분양기가 올라가고 있다.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양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3개월도 예측하지 못하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기도의 졸속행정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