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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1-19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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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장기미집행시설 1억1866만㎡...도비보조금 매년 축소
기사등록 일시: [2007-11-19 15:30] /newsis.com 
【수원=뉴시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있는 경기도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억1866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려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19일 경기도가 도의회 박덕순 의원(민·비례)에게 제출한 2006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내 면적은 7억8158만㎡에 달하며 이중 22.99%(1억8055만㎡)가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국·공유지 4976만㎡, 사유지 7122만㎡ 등 총 1억1866만㎡에 이른다.

도는 이들 시설을 해소하는데 무려 18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비지원은 매년 줄고 있는 상태다.

도는 200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원계획을 수립해 2003년 대지보상 지원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한 뒤 2004년 50억원, 2005년 36억원, 지난해 24억원, 올해 14억원 등  지원했다.

 박덕순 의원은 "도민의 사유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도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조정 및 해제, 신도시개발시 연계 등 활용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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