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왕-과천도로 무료화하라!
[08/20 시민연대]도, 30년간 징수 연장
경기도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무료화를 앞두고 요금 징수를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의왕시민단체가 무료화를 요구하고 나서 자료 수집과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도지사와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무료화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의왕시민모임(대표 조창연)은 지난 14일 경기도에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개설목적, 통행료 징수현황 및 연장의 배경과 법적.행정적 근거, 통행료 누적 징수액 등을 공개할 것을 질의한 데 이어 의왕시에도 통행료 징수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의왕시민모임은 유료도로법 제14조와 김문수 도지사의 의왕시민과 약속(2007년 신년), 손학규 전지사의 약속, 그리고 경기도 자체 판단(무료화) 등에 의해서 통행료 무료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료화가 연장된다는 것에 대해 지사에게 유감을 전했다.
조창연 대표는 "2008년부터 무료화한다고 약속을 한 경기도가 도로 확장 등 추가 비용 충당을 이유로 유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도는 법을 준수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촉구하며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왕-과천 고속도로는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해 1992년 12월 개통한 연장 10.9㎞, 왕복 4-6차선으로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를 받으며, 2011년 무료화할 예정이었으나 투자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부터 무료화 계획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05년에 실시한 의왕-과천도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으나 '도로 확장과 유지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번복했다.
이에앞서 김문수 도지사는 2007년 초순, 의왕-과천 유료 고속도로 통과로 인한 차량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고려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1월 15일 관련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한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상임위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내년이면 무료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무료화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대신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15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 한해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토록하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둘러싼 유료화 논쟁은 의왕시민과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통행료 징수 연장으로 인한 무료화 시기 당위성과 맞물려 뜨거운 쟁점이 되고있다.
[ 의왕~과천 유료도로 무료화시기 논쟁 ]
건설비용 회수하면 유료도법상 무료화 당연
교통체증 해소와 도로확장등 유료화 불가피
유료도로법상 원금과 이자 등 도로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2008년 이후 무료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무료화하면 통행량이 급증해 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게 될 뿐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으로 의왕-과천도로의 무료화 논쟁이 붙었다.
의왕-과천도로는 하루 11만대의 차량이 통행, 연간 수입이 2004년 271억원, 2005년 272억원, 2006년 284억원으로 2005년말까지 원금을 갚았고, 남은 569억원 이자 완납도 올해까지 가능해 건설비용(원금과 이자) 1887억원을 모두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992년 개통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시기는 당초 2011년에서 일정이 3년이나 앞당겨져 오는 2008년부터 무료화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며 경기도는 지난 2006년 9월 이 사안을 도의회에 보고까지 함으로 이용자들은 기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는 무료화하면 통행량이 급증해 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게 될 뿐 아니라 학의 JCT∼과천터널 확장에 530억원, 학의 JCT∼의왕요금소 확장에 420억원 등 도로 관리 및 확장 공사로 인해 무료화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손학규 전 도지사 재직시 내놓았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5년 2600만원의 예산으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내년 이후 무료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같은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총 통행료 징수금액과 도로공사비, 유지보수비 등이 일치하는 내년에 무료화 할 것"이라고 답변까지 한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09년 준공 예정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교통량이 20% 이상 늘어나 과천∼의왕도로까지 교통정체가 심해져 현재 계획중인 확장공사와 민자 확장사업을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유료화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특히 민자도로사업 제안자인 두산산업개발이 2012년 이후 30년 동안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도의 계획에 일부 도의원과 시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덕순의원(민주,비례)은 "유료화 기간이 거의 끝난 도로를 민자도로 추가 건설을 이유로 다시 30년 넘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음, 분진등 의왕시민의 피해와 환경파괴를 막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도 현 도로를 확장하는 민자사업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통행료 징수 연기사유로 요금소 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 도로 확.포장 사업비 추가 부담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원금과 이자 등 건설비용을 회수하면 무료화하도록 한 유료도로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주장했다.
의왕시민모임도 "교통량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민자 확장사업을 하기보다는 연계도로인 국도 1호선을 확장하는 것이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했다.
2007-08-20 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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